보도자료

○ 일시 : 5월 31일(금) 09:30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 (국회 본청 170호)

○ 참석 : 허은아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이준석 의원, 이원욱 전 의원, 이기인·조대원·전성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 배석 : 김철근 사무총장, 김성열 수석대변인

◎ 허은아 당대표

“똘똘 뭉치자.”

어제오늘 충남 천안에서 열리고 있는 국민의힘 워크숍 구호는 ‘똘똘 뭉치자’라고 한다. 앞에서 원내대표가 “똘똘”이라고 선창하면, 의원들은 “뭉치자”를 세 번 연호했다 한다. 

참, 그로테스크한 풍경이다. 

오늘날 국민의힘이 이렇게 된 것은 똘똘 뭉치지 않아서가 아니다. 똘똘한 사람은 ‘내부총질한다’면서 내쫓고, 민생은 내팽겨친 채 대통령 심기 경호만 하면서, 용산에 줄서기 하는 정치인들만 승승장구했기 때문에 잇단 선거에서 참패한 것이다. 그러고도 똘똘 뭉치자고 외치다니, 아직도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워크숍에 참석한 대통령은 한술 더 떴다. “지나간 건 잊자”고 했다. 대체 뭘 잊자는 것입니까? 대통령 자신의 실책과 과오를 잊어 달라는 것입니까?

국민 앞에 무릎 꿇고 반성하며 참회록을 써도 부족할 시간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술잔을 부딪치며 ‘뭉치자’를 외쳐댔다. “여당인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기분 좋지 않나” 같은 말을 덕담이라며 주고받았다고 한다. 정말 별천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어제 전남 나주의 한 장례식장에서는 이른바 얼차려라 부르는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려져 숨진 훈련병의 영결식이 있었다. 완전군장 상태로 연병장을 달리고, 팔굽혀펴기, 선착순 달리기 등 온갖 가혹행위를 받다가 숨진 병사다. 

같은 시각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둘러싸여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면서 박수 세례를 받았다. 테이블마다 돌아다니며 술을 따라줬다고 한다. 

“금술잔의 맛있는 술은 천 사람의 피요, 옥쟁반의 기름진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는 춘향가의 암행어사 출두 대목이 떠오르는 풍경이다. 

민생이 추락하고 있다. 

지난 1분기 근로자 1인당 명목임금은 1.3% 상승했다. 같은 기간 물가는 3.0% 상승해, 실질임금은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1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악이다. 벌써 53개월째 인구의 자연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3월 출생아 수는 2만 명이 붕괴됐다.

자영업자 대출액이 1천 조를 돌파했다. 자영업 폐업률은 지난해 기준 9.5%에 달했다. 지난해 자영업 폐업자는 91만 명으로 전년보다 11만 명이 증가했다.

대통령님께 애타게 묻는다. 

이러고도 술 마실 기분이 나십니까?

◎ 천하람 원내대표

어제 제22대 국회가 개원했다. 개혁신당은 극한대립의 국회에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을 불러일으켜 정책으로 경쟁하는 국회를 만들고자 한다. 그리고 저희는 싸우는 것도 잘 한다.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싸우는 것도 누구보다 세련되고 효과적으로 하겠다.  

무엇보다 개혁신당은 지금까지 어렵게 쌓아온 대한민국의 자산을 탕진하는 정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키우는 정치를 하겠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께서 살려주신 소신파 정당의 불꽃을 잘 키워 국민께 내일이 기대되는 희망의 정치로 되돌려드리겠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구당 부활 등 정치개혁에 대한 의제를 던지고 있다. 정치개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후진 정치를 펼친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개혁을 언급하니 앞뒤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정치개혁이 그렇게 중요하면 총선 때는 왜 그랬습니까? 위성정당 창당하고 위성정당 몫으로 국고보조금 편취하는 것이 정치개혁입니까? 총선 내내 개혁정책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이재명, 조국 심판론만 외쳐댄 것이 정치개혁입니까? 

총선 때는 없었던 정치개혁 의지가 본인이 당대표를 출마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샘솟습니까? 결국 본인이 이끈 총선보다 본인의 당대표 선거가 더 중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당대표 선거에 나오기 위해, 윤석열 아바타로 오염된 자신의 이미지를 세탁하기 위해 정치개혁 의제를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은 정치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다. 

한국 정치를 가장 후퇴시킨 결정은 기득권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이다. 먹고 살만한 정당들이 의석 몇 개 때문에 자존심도 팔아먹고 싸구려로 전락해서 위성정당을 만드는 모습 참 추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동훈 위원장이 있었다.

위성정당이란 꼼수를 쓰지 않고, 당당하게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를 모두 공천한 개혁신당이야말로 정치개혁의 적임자임을 밝혀둔다. 그리고 우리 개혁신당은 조만간 위성정당 문제 해결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정치개혁 입법을 국민께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린다.

◎ 이준석 의원

사실 이번에 12사단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침통한 마음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일선 훈련 부대 훈련소에 어떻게 그런 초급 간부가 그런 행동을 할 때 어느 누구도 제지할 수 없는 환경이었는지가 우선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군 의료체 문제를 한번 다시 짚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민간병원인 속초의료원으로 이송하게 된 것도 첫 번째지만 두 번째로는 적절한 신장 수석 장비가 없어서 강릉 아산병원까지 이송을 해야 하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시간이 낭비되었고 결국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다. 결국 윤석열 정부 들어서 아무리 전쟁 불사를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 전쟁이라는 것 결국 젊은 우리 장병들이 하는 것이다. 

그런데 벌써 채상병 특검의 아픔이 아직까지도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그에 못지않게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이런 훈련병에 대한 가혹 행위가 지금 벌써 대두되었다. 방금 전에 허은아 대표도 언급하셨지만 이 상황에서 술이 넘어가는 건 둘째 치고 밥이 넘어가는지 묻고 싶다. 근데 이 상황에서 연산회에서 단결을 다진다고요? 무슨 단결을 다진다는 겁니까? 지금 진짜 여당과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지금 장병들의 사기가 말이 아니다. 해병대 간부들이 서로를 지목하고 그리고 또 해병대 사령관은 부하 장교에 대해가지고 이런저런 증언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해병대가 사실상 지휘 체계가 형해화되고 있다는 말이 많다. 그런데 이번에 육군 12사단에서 발생한 이런 일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훈련선 지역 경계 근무에 앞장서는 우리 육군 부대들마저 이렇게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즉각적이면서도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저는 다시 한 번 이번 사고에 순직한 훈련병 용사에게 정말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고 정치권에서 하루빨리 국회 상임위 구성 등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챙길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이원욱 전 의원

제가 어제도 페이스북에 잠깐 제가 글을 하나 올렸는데 저희 지난번 총선 때 저희는 진짜 대한민국 정치의 막장 드라마를 본 거 아닌가 싶다. 어떻게 거대 양당들이 한 석 몇 석을 더 얻기 위해서 좀 위성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꼼수 정치를 펴나. 근데 국민들께서 또 그 와중에 거대 양당과 위성정당당한테 표를 몰아주고 이런 것들을 도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뇌를 깊이 하는 시간을 좀 갖고 있다.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제 페이스북에도 잠깐 글을 썼는데 지난 총선 때 총선 직전에 저희 조응천 의원이나 저나 원칙과상식 의원들이 최종적으로 개혁신당을 선택을 하고 하면서 외쳤던 그리고 국민들한테 호소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씨앗이라도 만들어 달라라고 했는데 이 씨앗을 이제 발아시켜주신 거 아닌가 싶다. 지역구에서 그리고 비례에서 두 석 해가지고 총 3석의 소중한 발아를 시켜주셨으니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키워서 거대한 동력을 만들어 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는 길이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다.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지만 이 분열과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가장 해결해야 될 대한민국 정치가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그중에서도 분열과 갈등 중에서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이념 갈등 이념 갈등인데 이 이념 속에 언제까지 묻혀가지고 또 또다시 혐오 속으로 몰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 지금 거대 양당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딱 그 지점에 있다.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저께 보여주셨던 행동 민주당이 최근에 국회의장의 후보자를 선출하는 데 당심을 반영하겠다 당원들의 의지를 반영하겠다 참 막장 드라마를 또 보고 있다. 개혁신당이 커나갈 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면에서 보면은 객관적 조건에서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고 당연히 커나갔을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기다리고 있다고만 해도 되는 건 아닐 거다. 이거를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고뇌와 고민을 조금 더 성숙시켜서 하여튼 국민들한테 진정으로 사랑받고 미래 세대한테 희망을 주는 정당으로 만들어 가도록 저도 하여튼 미력하나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다.

우리 국민들께서 개혁신당 좀 잘 봐주시고 새로운 미래세대한테 희망의 노래를 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다. 고맙습니다.

◎ 김용남 전 의원

22대가 개원하는 무렵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종부세 폐지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또한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상속세 완화 주장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과중한 세금 부담을 줄이자는 주장이 여야 모두에서 나오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개인적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다만 지금 종부세 폐지나 상속세 완화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세제 문제가 있다. 바로 올해 연말까지 시행이 유예되어 있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금투세 문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일반론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현황이 과연 금투세를 시행한 이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느냐 아니면 지금 정도 수준의 주가를 유지할 수 있는 시장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다.

개인 투자자의 문제뿐만 아니다. 공모펀드나 사모펀드 등 자산운용사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 젊은 층에서 유행하는 말은 아직도 국장하냐라는 말이다. 지금 한국 증시를 떠나서 미국, 중국, 일본, 한국보다 투자 수익률이 훨씬 높은 해외 증시에 투자하는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다가는 한국인도 외면하는 한국 증권시장을 누가 쳐다보고 누가 거기에 돈을 투자할지가 매우 의문시되는 상황이다.

지금 한국 자본시장의 존립을 위해서라도 다른 세금 문제보다 먼저 우선하여 금투세의 폐지 아니면 적어도 2~3년간의 유예라도 빨리 결정을 해야 자본시장의 혼란을 막아줄 수가 있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존립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2대 제가 개원하면서 어떠한 세금 문제에 우선하여 금투세 폐지 내지는 적어도 유예 문제에 대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힘을 쏟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 이기인 최고위원

군폭 가해자가 심리상담 받는 나라. 대한민국 장병들을 소모품 취급하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

예비 간호사를 꿈꿨던 한 청년이 입대 열흘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이른바 박 훈련병의 이야기다.

횡문근융해증과 패혈성 쇼크, 무리한 활동과 과도한 체온 상승으로 근육이 녹아내려 콩팥을 망가뜨리고 까만색 소변이 나오는 증상, 근육이 괴사되면서 세포 안에 있는 근육 성분이 혈액으로 방출되어 여러 장기에 정상적으로 혈액이 유입되지 않고 발생한 기능부전.

한여름만큼 더운 뙤약볕 날씨에 책과 소지품을 추가로 집어 넣은 40kg 완전 군장, 쌀 두 포대 무게의 군장을 만들어 메고, 선착순 뺑뺑이 구보와 군장 착용 상태에서 팔굽혀펴기까지 시켰으니 더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도 이상하지 않다.

놀랍게도 이 모든 일은 ‘훈련소에서 떠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중대장이 무자비한 얼차려를 지시한 결과다. 국방부가 수립한 온도별 행동기준, 완전군장 구보금지, 군기훈련 규정, 훈련시간 휴식 기준 등 규정이란 규정은 모조리 위반했다.

전근대적이었던 90년대 군에서도 막 입소한 훈련병에게 이토록 가혹한 고문을 가하진 않았다. 적어도 전 그런 사례를 알지 못한다. 심지어 주야간 행군도 병사들의 건강을 고려해 반군장을 했던 시대였는데 40키로 완전군장에 선착순 뺑뺑이라니요. 이건 훈련이 아닌 명백한 고문입니다. 그리고 과실치사가 아니라 고문치사다.

무엇보다 상식적으로 훈련소에서 훈련병을 직접 훈육하고 상대하는 것은 소대장과 조교다. 계급을 이용해 감정적 분풀이를 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더 가관인 건 정부와 군의 대응이다. 군은 피해자 가족이 아닌 해당 중대장에 대해 멘토를 배정해 심리 상태를 관리하며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 의원들에게 술잔이나 돌리고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언제부터 우리 군이 군폭 가해자의 심리상태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습니까? 해당 중대장에게 필요한 것은 심리관리가 아니라 왜 그런 참혹한 방식으로 훈련병을 괴롭혔는지, 또 다른 피해자는 없었는지 명명백백 진상을 밝히는 일이다.

군 당국에 촉구한다. 12사단 을지부대 강유진 대위를 속히 검토하여 피의자로 전환하십시오. 당장 얼토당토않는 심리상담을 멈추고 구속수사하여 사건의 진상을 면밀하게 파악하십시오. 그래서 항간에 제기되고 있는 또 다른 이전 기수 훈련병 괴롭히기 의혹을 소상히 밝히길 바란다.

아울러 이 점도 분명히 한다. 이 야만의 시대를 끝내야할 책임은 분명 정치에 있다. 입버릇처럼 청년 청년 거리면서 그동안 우리 정치가 한 일이라고는 허울 뿐인 지원금이나 건네주는 일이었다.

이에 개혁신당은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채상병과 박훈련병을 기억하며 간곡히 호소드린다. 우리 건강한 장병들 죽이지나 맙시다. “기어이 부를땐 국가의 아들이요, 죽거나 다쳤을 땐 나 몰라라 너의 아들”이라며 군 장병 남성들을 소모품 취급하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 조대원 최고위원

군대는 나라의 근간이며 위기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따라서 군이 전투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나라의 책무이자 정치의 핵심목적중 하나다. 

근래 해병대 채상병 사건, 육군 훈련병 사망사건 등으로 국민의 군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군은 이런 사건들이 발생한 원인을 공명정대하고 철저하게 확인하여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단단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군의 어려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군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수많은 군 장병 전체를 폄하하고 군의 사기를 땅에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제 아무리 경제력이 뛰어나고 자원이 풍부한 나라도 군사적 억지력이 약하면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석유부국인 쿠웨이트가 이라크에 의해 하루 만에 점령당한 일과 한때 군사강국이었던 우크라이나가 군사적 억지력이 약화되면서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있는 것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오늘 밤에도 10만 명이 넘는 우리의 아들 딸들, 우리 장병들이 국민의 편안한 밤과 안정된 삶을 위하여 야간 근무에 투입된다. 

일선부대의 지휘관과 장병들은 거친 산악과 바다와 하늘에서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며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고자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군에 당부한다. 하루빨리 현재의 상황을 수습하고 안정화하여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우려를 씻을 수 있도록 분발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정부와 정치권에도 당부합니다. 정치적 이득만을 위해 이슈를 부각하고 이용하는 것은 국가이익에 득이 되지 않는다. 

급변하고 있는 안보환경에 우리 군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다. 

인구절벽에 따른 상비병력 유지의 어려움, 초급간부 지원율의 심각한 저하, 인공지능 등 신기술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군비경쟁에 대한 대비 등 정치권과 정부와 군이 협업해야할 사안들이 산적해 있다. 

마무리 하겠다. 군은 이번 사안들에 대한 원인과 책임을 국민 앞에 공명정대하게 밝혀야 한다. 숨진 장병 유가족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재발을 방지할 체계를 구축하기 바란다. 

정부와 정치권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군의 임무수행능력과 전쟁억지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지원요소 발굴에 함께 노력합시다.

◎ 전성균 최고위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최근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황은 많은 국민들께 실망과 좌절을 안겨드리고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로 인해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들이 잇따라 좌초되고, 21대가 끝나면서 k칩스법, AI기본법 등 미래법들이 폐기되었다.

이러한 정치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t익스프레스를 타신 동시에 개헌열차 티켓까지 끊으셨다.

주먹구구 말고 제대로 개헌준비 합시다.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통해 경제적 번영과 사회적 안정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 구조는 더 이상 우리의 발전을 이끄는 동력이 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통령 임기 축소와 중임제 도입, 입법기관이 제대로된 기능을 하기 위해 국회의 권한 강화가 함께 담겨야 한다.

대통령 임기를 축소하고, 대신 중임제를 도입하여 국민들이 대통령의 성과를 평가하고, 필요시 재신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워낙 못하시니깐 국민 공감대가 있지만 민주당은 이재명대표의 당대표 셀프세습 준비와 반복적 당헌당규 개정. 국민의힘은 민의를 파악하지 못하고 똘똘 뭉치자는 구태한 모습이, 금투세에 대한 우려를 정치권에서 국민께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미래세대를 무시한 연금개혁 이러한 정치상황 속에서 국민께서 입법기관이 더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 지지를 보내시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정치개혁 중심엔 개혁신당이 있다.

대한민국 정치는, 입법기관의 권한강화와 함께 다당제가 되어야 한다. 국회 내에서도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참여가 필요하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정치 구조의 변경이 아니다. 우리의 목표는 더 나은 대한민국,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길을 여는 것이다.

◎ 이주영 정책위의장

제22대 국회가 문을 열었다.

등원을 앞두고 대전 현충원에 계신 할아버지를 뵙고 왔다. 국회에서 받은 작은 뱃지를 할아버지의 묘비 앞에 놓고 짧은 인사를 올렸습니다. 할아버지의 어제와 이 땅의 과거가 대한민국의 오늘을 물었다. 

아이들을 등교시키는 아침, 작은 물통과 간식 가방을 싸며 생각했다. 오늘 하루가 너희에게 좋은 날이면 좋겠다. 그리고 내일도 그러면 더 좋겠다. 가방을 메고 떠나는 아이들의 뒷모습이 묻습니다. 대한민국의 내일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저는 개혁신당의 정책위의장으로서 개혁신당의 창당/총서 백서 발간 TF 에 착수하였다. 공정하고도 발전적인 사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당의 공동 정책 또한 최고위 및 전현직 의원들과 협의하여 양당 사이의 균형과 공동 발전을 위한 변화를 꾀하되 중간자로서의 힘을 지켜 차후 국회 내 개혁신당의 역할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입법은 물론 협상과 다툼의 묘를 잘 발휘하도록 힘쓰겠다.  

어제 전국 6개 시도에서 대한민국 의료의 종말을 애도하는 집회가 열렸다. 대부분은 이번 사태로 확정 된 의대 증원과 본인의 생계 혹은 미래 지분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평범한 기성 의사들이었다. 이 싸움은 기득권 의사와 국민의 싸움이 아니다. 이 싸움은 평범한 국민의 직업, 학업, 그리고 신체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정부의 폭제에 대한 개인들의 저항임을 개혁신당은 이해한다. 

개혁신당은 직업적 전문성과 자율성을 빼앗긴 의사들과 연대한다. 진정한 간호권을 박탈당한 채 외로이 싸우고 있는 젊은 간호사들과 연대한다. 교육권을 침해당한 교사들과 연대한다. 언론탄압으로 신음하는 언론인들과 연대한다. 미래를 탈취 당한 이공계와 연대하겠다. 창업자의 자율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자영업자와 기업 또한 우리의 위대한 동지임을 천명한다. 무엇보다 개혁신당은 국가를 위한 개인의 헌신이 함부로 짓밟히지 않도록 이 나라의 경찰, 소방, 군인들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국가는 국민의 보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책임 질 능력 없는 어리석은 보모가 근시안적 신념과 고집으로 일하고 있다면 누군가는 설득하고 협상하여 멈춰 세워야 한다. 개혁신당은 자유로운 개인을 위한 신중한 정책, 자유로운 사회를 위한 포용적 정치에 앞장서겠다. 

제22대 국회를 시작하며 개혁신당은 새로운 마음으로 아침을 연다. 좋은 질문을 던지는 정치, 좋은 답을 함께 찾아가는 정당으로 대한민국에 온기를 회복시키는 밝은 햇살이 되겠다. 감사합니다.

===허은아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이준석 의원 백브리핑===

◎ 허은아 당대표

오늘 연석회의 같이 하면서 전현직 의원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 저희 조강특위 꾸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응원과 또한 우려점 말씀을 들었습.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하다. 특히 많은 경험이 있으신 우리 이준석 의원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됐다는 말씀드린다.

◎ 이준석 의원

당연히 당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을 정비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 아무래도 저희가 다시 한 번 상의해야지만 저희는 여러 정파가 연합정당으로서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다양한 인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열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발하게 의견 교류를 했다. 오늘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정말 제가 진짜 하루하루 맨날 인터뷰에 대통령 욕을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밥이 넘어갑니까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정말 한 2년 전까지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패기있게 전쟁 불사를 외치던 대통령이 지금은 최상병과 그리고 이번에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해가지고 어느 것 하나 통수권자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 보여주지 못하면서 과연 말로 한 것들만큼이나 이런 안보나 국방에 관심이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대한민국은 의무 복무를 하는 국가다. 의무 복무를 하는 국가에서 장병들이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사기와 전쟁 능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깊이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너무나도 지금 참담하고 무엇보다도 몇 표 차이로 특검이 통과 안 된 것이 그렇게도 다행이다고 느꼈는지 이렇게 반문하고 싶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안일함 때문에 그런 안일함 때문에 이런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대통령께서 정상적인 군 통수권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다.

Q) 강원경찰청 수사팀에서 중대장은 아직 입건 내사 중인 걸로 아는데 오늘 이기인 최고께서 실명을 언급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 (이준석 의원) 사실 이미 온라인 상에는 지휘관의 신상 정보가 많이 공개가 되어서 돌아다니고 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기인 최고위원이 본인이 또 군복무하면서 DP로 복무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저는 이번 사건을 놓고 해당 중대장이 여군이고 그리고 ROTC 출신이고 이런 특징들을 특정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은 이 사건의 본질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다만 이번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초급 장교의 획득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군 공급 200만 원 시대가 이제 되어가면서 사병 월급 20만 원 시대가 되어가면서 초급 장교를 양질의 장교들 그러니까 자질 측면에서 양질의 장교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국회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초급 장교들이야말로 특히 단기 복무하는 그런 장교들이 많은데 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또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저희가 인력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인데 그 체계가 미흡하지 않나 생각해볼 필요도 있는 것 같다. 지금 물론 대다수의 우리 단기 근무하고 있는 초급 장교들은 아주 성실하게 국가를 위해 근무하고 있지만 이번에 문제가 발생한 장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우발성이라 보기도 어렵고 매우 고의적인 행동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자질 면을 가지고도 좀 검증을 강화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

Q) 실제로 여러 당에서 지금 당론으로 모은 발의한 법안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개혁신당에서는 어떤 법안을 준비하고 있고 언제쯤 발표할 지?

A) (천하람 원내대표) 저희는 1호 법안이라고 빨리 내겠다고 무슨 보좌진들 시켜가지고 밤새서 먹어서 오픈런 시키고 이런 것이야말로 구태 정치 아닌가 생각한다. 솔직히 우리나라 정치를 놓고 봤을 때 빨리 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잘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은 국회 개헌하자마자 1호 법안이랍시고 서서 법안을 들고 있는 그런 구태로부터 저는 벗어나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이 저희 개혁신당의 색깔을 더 명확하게 보여드린다고 생각한다. 저희들이 아까 이제 연석회의에서도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정치개혁도 할 만한 사람이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이야말로 정치 개혁을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정당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만큼 저희 개혁신당이 처음으로 국민들께 내놓는 정치 개혁의 방향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가 있고 무게가 있기 때 때문에 잘 준비해서 내놓으려고 한다. 아마 6월 중으로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한다.

A) (허은아 대표) 법안과는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저희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인재영입위를 가동할 생각이다. 인재영입을 통해서 조강특위든 여러 가지 저희 전국 정당이 되는 데 필요한 인재들을 찾아보자라는 의견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리고 또 국민의힘에게도 정말 말씀드리고 싶다. 똘똘 뭉쳐서 민심을 외면하기 전에 똘똘 뭉쳐서 함께 좀 정당한 정책들의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했으면 좋다라는 촉구를 하고 싶다.

Q) 지구당 관련해서 민주당이랑 국회의 의견이 조금 합치가 된 것 같은데 개혁신당 안에서도 지금 논의가 나오고 있는지?

A) (이준석 의원) 과거에 지구당 문제 관련해서 저랑 예전에 민주당 대표이었던 송영길 대표랑 큰 틀에서 저희가 논의해 보자고 합의한 적이 있다. 그런데 그 논의 과정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거대 정당 같은 경우에 자당 내의 낙선자들의 그런 민원 수요에 가깝게 이것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보통 전당대회 등을 앞두고 이런 주장이 거세졌다가 그 뒤로는 이 지구당 부활 문제가 정치 개혁에 역행한다는 인식으로 논의가 한 발도 앞으로 못 나가는 경우가 있다. 사실 이 지구당 부활을 하면은 결국에는 지역 후보와의 유착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당협위원장 또는 지구당 위원장 본인이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진입을 막는 여러 가지 장벽을 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고 지구당 사유화의 모습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굉장히 양 정당이 논의하면 머리 아플 거다라는 생각을 한다. 예를 들어 지구당이라는 것은 현재 당협이나 지역위에 비해가지고 독립성과 독자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인c데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아마 지구당 위원장이라는 사람들이 지역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지역에서 듣고 싶어 하는 얘기 해준답시고 엄청난 현수막들 많이 받아드릴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빨갱이 때려잡자고 있을 거고 이런 게 아마 오히려 관리 안 돼가지고 고생 많이 할 것이다. 이거 다 알기 때문에 논의가 앞으로 안 나가는 것이다. 돌출 행동 같은 건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경우가 많다.

A) (천하람 원내대표) 저도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지구당 부활이라고 하는 구호만 던지면서 서로 짝짝꿍하는 그런 건 의미가 없다. 그럼 지구당 부활을 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우리가 논의를 제대로 진전시킨다면은 원외 정치인들이 지금 후원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행태, 현직 국회의원들이 사다리 걷어차게 하고 장벽을 치고 후원금을 본인만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기득권 행사에 대해서 진전된 논의를 해야되는 것이다. 그럼 지구당 부활하자는 것이 바로 원외 당협위원장 또는 지역위원장이 지구당위원장이 되어 후원금의 적극적인 사용, 투명한 회계 보고와 같은 부분들까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고 우리 정치에 보다 바람직환 변화를 이끌어 내는 논의를 해야지만 의미있는 것이다. 각자 자기 당의 낙선자들 달래겠다고 지구당 부활하자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저희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원내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 어떤 정치 신인을 배제하는 이런 기득권 카르텔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깰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논의해가지고 진전된 안을 국민들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아니 적어도 적어도 대통령은 이런 과제 말씀하실 때 내가 수사해봐서 잘한다 이런 식으로라도 논리를 갖다 붙이는데 이 논의를 부추기는 분은 지금 당협위원장은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 분이 당협위원장이 뭐가 잘못되고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를 알고는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주변에 그냥 참모가 캐비넷에서 그냥 늘상 전당대회 전 튀어나오는 거 하나 들고 나와서 얘기하는 건지 그거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A) (허은아 당대표) 저희가 이렇게 개혁 수단은 다양하다. 저희 개혁신당 입장은 어떤 지구당이라는 것을 없앤 이유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지구당 부활를 얘기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는 본인들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 문제를 이슈화시켰다는 게 문제라는 생각이다. 지구당에 대해서 이 부활을 얘기하려면 제대로 된 문제점을 상의하고 토론하고 그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자 라는 것이 저희 개혁신당의 입장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다.

A) (이준석 의원) 지구당 문화가 부활되면 젊은 사람들 정치 못한다. 저 2016년에 선거 처음 나가니까 당협인데도 막 정통 당원으로 와가지고 "어디 집권 여당의 후보가 사무실이 15평밖에 안 되냐"고 이러면서 소리 지르고 저분들은 정신 못 차릴 것이다.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다.

A) (허은아 대표) 경험하신 분들의 말씀을 많이 들어주길 바란다. 국민의힘과 우리가 똘똘 뭉쳐서 술 드실 시간이 아니다라는 말 말씀으로 마무리하겠다.

A) (이준석 의원) 한동훈 위원장께서 이번에 전당대회에 도전하시기 전에 당협위원장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끝>

2024.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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