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6월 3일(월) 09:30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 (국회 본청 170호)

○ 참석 : 허은아 당대표, 이기인·조대원·전성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 배석 : 김철근 사무총장, 김성열 수석대변인

◎ 허은아 당대표

“자기 병사들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군이 어찌 국민 생명인들 지킬 수가 있겠느냐”

어제 당·정·대 협의회에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하신 말씀이다.

귀를 의심했던 발언이다. 역대급 유체이탈 화법이다. 병사들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군이 어찌 국민 생명인들 지킬 수가 있겠느냐. 국민이 질타하는 이 말씀은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해병대 병사에게 먼저 적용했어야 할 기준이다.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이 일어난지 열흘이 되었다.

그런데 아직 가혹행위 책임자를 체포도, 조사도, 구속도 못하고 있다. 오히려 고향에 내려가 휴가를 보내고 있다 한다. 전우조를 붙여 그가 혹시 극단적 선택을 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 지켜보는, 어이없는 상황이다.

국민은 불안하다.

북한에서 오물풍선 1천여 개가 바람을 타고 내려왔다. 무게 5kg이 넘는다는 그 풍선이 어디로 떨어질지 몰라 길을 걸을 때도 하늘을 살피는 상황이 되었다. 자동차 앞 유리가 박살나고, 트럭에 불이 나고, 인천공항 항공기 이착륙이 지연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북한이 GPS를 교란해 서해에서 조업하는 어부들은 며칠째 허탕을 쳤다. 동해상으로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수십 발을 발사해 도발을 이어갔다.

그럼에도 정부는 오물풍선 남하가 시작된 지 닷새가 지나서야 NSC 확대회의를 개최했다.

북한군이 남침해 개성을 함락하고 인민군 탱크가 춘천 근교에까지 다다랐는데 대통령은 경회루에서 낚시나 하고 있던 1950년 6월 25일 아침 풍경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국민이 다 죽고, 그때서야 대책회의 개최할 겁니까?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그러나 이 정부가 정말 ‘호국’하고 ‘보훈’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수류탄 투척 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죽었다. 입대한지 열흘도 되지 않은 훈련병이 완전군장을 한 채로 가혹행위를 받다 죽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당은, 대통령은, 이런 사안에 대해 아무런 사과와 반성의 말이 없다. 병사들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군이 어찌 국민 생명인들 지킬 수가 있겠느냐는 유체이탈 화법이나 읊어대고 있다.

과거에는 ‘안보는 보수’라는 믿음이라도 있었다. 지금은 그저 ‘안보이는 보수’가 되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어디에도 보수 정부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그저 총체적으로 무능한 정부일 따름이다.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을 즉각 구속 수사하십시오.

작금의 안보 불안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설명하고 사과하십시오.

아울러 성폭력 범죄, 입대 전 범죄, 사망사건 등 3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건을 인지하는 즉시 수사권을 민간 경찰로 이첩해야 하는 개정 군사법원법이 초래한 형사 공백 상태에 대해서도 조속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개혁신당은 원내 의원들과 함께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나갈 것이다.

◎ 이기인 최고위원

발언에 앞서 지난주 언급한 12사단 박 훈련병의 명복을 거듭 빌며 12사단 을지부대 강유진 중대장의 구속수사와 엄벌을 재차 촉구한다. 아울러 가학적 고문으로 훈련병을 죽음에 이르게 한 중대장을 두고 휴가 허가로 귀향조치까지 보낸 군 당국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다시 한번 각성을 촉구한다.

아울러 해당 중대장의 실명 언급에 대해 여러 갑론을박이 있다. 군폭 가해자 의혹의 12사단 을지부대 강유진 중대장 실명 언급은 당과 상의하지 않은 제 개인의 발언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드린다. 군 부대의 중대장이면 통상 수백명의 군인을 통솔하는 지휘관이며 공인이다. 전국민이 공분하는 사건에 연루된 해당 인물의 공개된 직위, 성명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소신이다.

우리는 이미 채상병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사단장의 이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실명 신상 언급에 따른 법적조치는 제가 받겠다. 어떠한 조치도 괜찮으니 박 훈련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이 이어지길 바랄 뿐이다.

출산율 0.6명 시대. 수많은 전문가들이 저출산 대책을 내놨지만 효과는 미미했고 십수년동안 300조원의 예산을 들여도 출산율 증가는 요원했다.

저는 이 나라 정치인들이 전광판만 보고 저출산 대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젊은세대들이 출산에 대해 갖는 관념부터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적 사정, 각박한 사회, 불안정한 여건 등 수많은 변수들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 정치인들이 외치는 출산율 증가는 들리지 않는 헛구호에 불과하다. 묶은 정관을 풀면 출산율이 오를 거라는 서울시의 대책도 자가정자검사기를 배포하면 출산율이 오를 거라고 말하는 대구시의 대안도 모두 젊은 세대들이 갖는 출산에 대한 관념을 이해하지 못한 체 내놓는 공허한 포풀리즘이며 황당한 대책일뿐이다.

애초에 아이를 갖고 싶어하지 않는데 어떻게 출산율을 올리라는 겁니까. 국가를 위해 출산율을 올리고 싶은 공적인 마음보다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당연한 심리부터 먼저 이해해야 한다.

저는 그래서 아이를 갖고 싶고 출산의 의지가 있는 부부부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입이 닳도록 말해도 지나치지 않은 난임부부의 지원이다. 결혼 연령이 점점 더 높아지면서 우리 사회에도 난임 부부가 늘어나는 추세다.

2021년 국내 출산 아이 약 26만 명 중 8.1%는 난임 시술을 거쳐 세상에 나왔다. 하지만 난임 시술과 관련해 국가와 지자체는 나름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지만 당사자가 아니라면 현재 우리나라의 지원이 얼마나 부실한지 알기 어렵다.

총량이 정해진 시술 지원 횟수와 횟수마다 지급되는 100만원 바우처, 그 이외에 지자체별로 지급되는 상이한 금전 지원. 얼핏 특별한 지원을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을 뜯어 보면 그렇지 않다. 겉핥기에 불과하다.

과거와 달리 최근의 난임 시술의 과정은 대개 ‘셀프’로 이뤄진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주사와 약제를 타간 후 집에서 직접 시술을 하는 형식이다.

난포의 성장과 배란을 촉진하는 오비드렐 주사, 과배란을 유도하는 고날에프 주사, 착상 후 임신을 유지하는 프로루텍스 주사, 배아의 영양분이 되는 질정제 등등 시술 과정에서 수요자가 직접 투여하는 주사와 약제들이다.

이런 주사와 약제를 직접 투여하고 그 과정에서 임신 성공율을 높일 수 있는 보조 검사들, 이를테면 착상 전 배아의 이상 염색체 유무를 검사할 수 있는 pgt / pgs검사 / 반복 착상 실패 검사인 반착검사 등을 통해 성공율을 높이고 임신을 성사시킨다.

문제는 이 주사와 약제, 검사 대부분이 지원대상이 아닌 비급여 항목이라는 점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1회 시술당 바우처 형태의 일정 금액 재정지원으로는 이 주사와 약제들을 감당하기엔 택도 없다.

기본적인 약제와 주사도 비싼데다 정작 시술과정에서 임신 성공율을 높일 수 있는 요소들이 대부분 국가의 지원대상이 아니기에 여전히 난임 부부에게 시험관 시술은 시도하기 녹록지 않은 도전이다.

지금 대한민국 난임부부들은 제발 이런 검사들과 약제들에 대해 국가의 지원이 뒤따라주길 간절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저는 그래서 난임부부에게 만큼은 지원에 대한 모든 소득기준을 없애고 시술 과정에서 소요되는 모든 약제와 선택적 검사 비용을 국가의 완전 지원으로 뒷받침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돈을 더 주자는 말이 아니다. 국민의 세금이 ‘필요한 곳에 쓰이게 하자’는 거다. 출산율에 허덕이는 지금, 출산의 ‘의지’에 지원하는 것만큼 시급한 일은 없기 때문이다.

아침 출근 전 이곳저곳 멍진 배위에 그나마 멍이 없는 맨살을 찾아 주사를 놔야 하는 아내의 고통, 이물감과 덩어리진 배를 마사지하며 다시 출근길에 나서는 남편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그런 부부들의 고통에 무엇을 지원해야 하는지 우리가 고민한다면 미미하지만 결국 출산율도 조금씩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조대원 최고위원

지난 달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5주기 추도식에서 처음으로 ‘개딸’을 직접 보았다.

그들이 그 유명한 ‘개딸’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고인을 추모하며 엄숙히 진행되어야 할 추도식에서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을 고래고래 소리치며 주변 추도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다른 사람들이 검은 정장, 검은 넥타이, 검은 리본까지 하고 조용히 고인을 추모하는 것과는 달리, 그들은 추도식장을 마치 이재명 대표의 유세장처럼 만들어 버리더군요.

“수박 척결”이라 적힌 현수막을 아예 조형물로 만들어 어깨에 메고 다니는 모습도 보았다.

주류와 다른 목소리를 내면 ‘테러’수준으로 짓밟아 버리는 게 바로 ‘개딸’로 대변되는 지금의 ‘팬덤 정치’다.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잘 되라고 응원하는 수준을 넘어 다른 정치인을 테러하고 제거하는 데까지 나서고 있는 저들은 이제 ‘정치인 팬클럽’ 수준을 넘어 우리 공동체의 발전을 저해하고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공공의 적이다.

공동체의 발전은 구성원들의 창의성을 통해 이뤄지고 그 창의성은 결국 다양성에서 나온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로 대표되는 “표현의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