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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7차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및 백브리핑 주요 내용 | 2024년 6월 5일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조회수 1,457

작성일2024-06-05 11: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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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65() 09:00

장소 : 대전역 회의실(난초실)

참석 : 허은아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이기인·조대원·전성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 배석 : 김철근 사무총장, 김성열 수석대변인

 

 

허은아 당대표

 

개혁신당 대표 허은아다. 대전에 왔다.

 

오늘 저희가 대전에서 현장 최고위를 개최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일정 때문이다.

 

무엇보다 첫번째 이유는 대민지원작전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가혹한 체벌을 받다 입대한지 열흘 만에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온 박 일병의 묘소를 찾아뵙기 위해서다.

대전 현충원에 계시는 많은 호국영령들에게 인사드리기 위해서다.

 

얼마 전 고 류홍석 일병의 유해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는 뉴스가 보도된 바 있다.

 

19315월 충청남도 홍성에서 태어난 고 류홍석 일병은, 1951314일 입대해 국군 제5사단 36연대 소속으로 태기산 전투’, ‘인제지구 전투등 여러 전투에 참전했다.

 

이후 무수한 사상자를 낸, 이른바 피의 능선 전투에 참전해 북한군에 맞서 싸우다 1951827일 스물둘의 나이로 전사했다.

 

그의 유해가 처음 발견된 건 2011,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강원 양구군 월운리 수리봉 일대에서 그의 유해 일부를 발굴했다. 그리고 2022년 고인의 여동생인 류영순 씨를 찾아 발굴된 류 일병의 유해와 유전자 대조 분석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했다.

 

그렇게 꿈 많았을 스물둘 청년의 유해는 지난달, 73년의 세월을 건너 백발의 여동생 품에 안겼다.

우리는 왜 지금도, 70여 년 전 전사한 장병들의 유해를 발굴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보훈이기 때문이다.

 

숭고한 희생은 영원히 기억하고, 감춰진 진실은 마지막까지 밝혀내는 게 진정한 보훈이다.

국가를 위한 희생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다르게 평가받고 쉽게 잊힌다면 누가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유공자 예우의 격을 높이겠다며 국가보훈처국가보훈부로 격상했다.

 

채 상병 사망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 희생한 독립운동가를 빨갱이로 매도하면서 무슨 보훈을 이야기한단 말입니까. 정치적 수사로서의 보훈은 보훈 팔이에 불과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채 상병 사망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하고,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채 상병의 희생이 헛된 죽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보훈이다.

 

저희 개혁신당은 정치적 이익을 위한 보훈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한 보훈 정책을 펴 나가겠다.

아울러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린다.

 

안보와 국방. 청년세대의 분노와 부모세대의 아픔이 서려 있는 문제에, 저희 개혁신당은 어느 정당보다 진심어린 태도로 다가가겠다.

 

저희가 대전을 찾은 두 번째 이유는 대전을 상징하는 빵집 '성심당' 때문이다.

최근 성심당은 과도한 임대료 인상 문제로 건물주인 코레일 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코레일은 대전역 성심당 매출액 가운데 17%를 임대료로 내라고 한다.

그러면 매월 44천만 원 정도를 임대료로 납부해야 한다.

갑작스레 임대료가 4배 이상 뛰어오르는 것이다.

더이상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성심당은 맞서고 있다.

 

다른 점포와 형평을 맞추는 차원에서 코레일 측의 주장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황금알을 꺼내겠다고 거위의 배를 갈라 죽이는 격이다.

 

여기서 우리는 돌아본다.

 

천하의 성심당도 과도한 임대료로 고통을 겪는데,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처지는 어떻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까지 있다.

초등학생 장래 희망에 '건물주'가 상위권에 들어간다고 한다. 웃지못할 씁쓸한 현실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자영업 폐업률은 10%를 기록했다. 20년 만에 최고치다.

서울이 12.4%로 폐업률이 가장 높았고, 세종, 대전, 대구, 울산, 인천이 뒤따랐다.

폐업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적자를 보면서도 점포 운영을 지속하는 '좀비 자영업자'마저 급증하고 있다.

 

저희는 이곳 대전역에서 묻는다.

윤석열 정부, 자영업 회생 대책은 있기는 있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공약이 '소상공인 살리기'였다는 사실을 이곳 대전역에서 상기시켜드린다.

개혁신당의 3대 기둥은 안//청 ㅡ 안보, 민생, 그리고 청년이다.

 

안보를 중시하고 민생을 돌아보겠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세대의 불안과 절망을 해소하는데 가장 역점을 두겠다.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으며 개혁을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

저희가 대전역에서 현장 최고위를 개최하는 이유다.

 

 

천하람 원내대표

 

오늘은 제22대 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뽑는 날이다.

 

그런데 첫 본회의부터 국민들께서 눈살 찌푸리실 극한 대립, 강대강 대치의 모습이 연출될까 굉장히 걱정된다.

 

원구성 협상이 오늘 본회의 이전에 타결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원구성 협상이 타결되지 않더라도 국민의힘도 최소한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 선출에는 참여하는 것이 옳다.

 

여당이 첫 본회의, 그것도 입법부의 수장을 선출하는 본회의를 보이콧 하는 것은 추태다.

 

정상적인 형태로 우원식 의장을 선출한 이후 우원식 의장의 중재 하에 원구성 협상을 이어가면 될 일이다.

 

우원식 의장께서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적극적인 대화와 협상을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본회의 일정 때문에 저는 부득이 오늘 지도부 대전 현충원 일정은 참석하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일찍 내려와서 대전현충원을 찾아 채상병의 묘와 대전현충원에 계시는 여러 영웅들의 묘를 참배하고 왔다.

 

개혁신당은 이미 제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재추진 할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

 

저희는 기존안을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것뿐만 아니라 여야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여야가 모두 수용 가능한 채상병 특검법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채상병 사건 진상 규명에 집중해서 여당에서도 거부할 수 없는 특검법을 만들고자 하고, 어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만나서도 채상병 특검법 타협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 바 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채상병 특검을 끝까지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양식 있고 소신 있는 소장파 의원들이 여럿 계시다고 알고 있다.

그분들과 협력하여 여야가 합의해서 채수근 상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박정훈 대령의 명예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내일이 현충일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한목숨 바쳐서 희생하셨다.

 

그런데 말이다. 이제는 권력자를 지키기 위해서 장병의 목숨을 가벼이 취급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시대가 바뀐 것을 모르고 권력을 남용하는 권력자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이곳 대전에서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

 

 

이기인 최고위원

 

내일이 되면 예순아홉 번째 되는 현충일을 맞는다.

 

현충일이 단순히 과거만을 기억하는 날은 아닐 거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가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 덕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이들을 경외하고 그들의 노고를 돌아보는 날, 그래서 현충일은 과거가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날이기도 한다.

 

그러나 저는 그런 현충일을 맞으며 부끄러움을 느낀다.

 

실종자를 수색하다 목숨을 잃은 해병 1사단 채수근 상병, 가혹한 고문으로 입대 열흘 만에 싸늘한 주검이 된 12사단 박태인 훈련병, 폭언과 욕설로 우울증을 앓다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식물인간이 된 17사단 원 일병 등등

 

기어이 불려 간 국가의 아들들이 가혹한 괴롭힘과 외부적 요인으로 목숨을 잃었지만, 권력은 그것을 숨기고 은폐하느라 바쁘니 어찌 우리가 현충일의 의미 그대로 국가와 민족을 위한 충렬을 높이 드높일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이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은 작금의 정치다.

 

가혹 행위로 숨진 훈련병 장례식날 왁자한 연찬회나 여는 보수정당. 그곳에서 요란하게 어퍼컷이나 휘두르는 대통령.

 

우리 젊은이들 목숨값을 부하 의원들에게 돌리는 맥주 한잔쯤으로 여기는 당과 대통령은 더 이상 안보를 생각하는 보수도 아니요. 국민을 대표할 자격조차 없다.  

 

국민들은 거창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분단된 조국을 지키는 젊은이들이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그들의 희생과 헌신 곁에 국가가 있다는 믿음을 달라는 것.

 

어퍼컷 대신 묵념을 하고 흥청한 연찬회에서 술잔이나 돌리는 대신 순직한 장병의 빈소를 찾아 예를 다하는 그런 대통령을 원하는 거다.

 

현충일을 맞아 촉구한다. 다시는 채상병과 박훈련병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관련 제도를 개편하고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관련자들을 찾아 일벌백계 하십시오. 그리고 숨은 진실을 밝혀 이들의 죽음과 희생을 헛되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국가가 국민에게 보여야 할 현충(顯忠)은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는 국가의 소명, 그것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대적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조대원 최고위원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징후가 있을 시 대한민국의 존망을 결정짓는 요소는 두 가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