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6월 7일(금) 09:30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 (국회 본청 170호)

○ 참석 : 허은아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이기인·조대원·전성균 최고위원

- 배석 : 김철근 사무총장, 김성열 수석대변인

◎ 허은아 당대표

어제 싱가포르와 축구에서 우리 국가대표팀이 7골이나 터뜨리는 정말 기쁜 일이 있었다. 그래서 축구 팬들께서 상당히 기뻐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최고위에서는 역시 좀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할 수밖에 없어서 죄송한 마음이다.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 먼저 의사 파업이다. 서울대 의대 4개 병원 의사들이 오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증 환자 치료를 제외한 외래 진료와 수술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 모든 파국은 밑도 끝도 없이 의대 정원을 갑자기 2천 명이나 늘리고 늘리겠다고 선포한 윤석열 정부의 고집불통 일방통행에서 시작됐다.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레이건 대통령처럼 되고 싶었는지 모른다. 1981년 항공 관제사 파업에 레이건 대통령은 여론의 지지를 받으며 강경하게 대응해서 결국 관제사들을 굴복시켰다. 윤 대통령은 철회의 여인 마거릿 대처처럼 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대처 총리는 1984년 영국 광산노조 파업을 강경 일본도로 지목해서 노조를 완전히 굴복시켰다. 그러나 지금은 1981년 1984년이 아니다. 의사는 항공 관제사가 아니고 간부도 아니다. 그리고 의사는 물론이고 세상 어떤 직업이든 억눌러서 무릎 꿇게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은 로널드 레이건이나 마거릿 대처가 아니다.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어제는 서울대병원이 휴진을 결의했고 오늘은 전국 의대 교수들이 대응책을 모색한다. 서울대와 같은 결정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도 총파업 찬반투표를 내일까지 진행한다. 신병교육대에서 가혹 행위를 받다 죽은 병사의 영결식이 있던 날에도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셨던 윤석열 대통령님 국정운영까지 그렇게 어퍼컷을 날리시면 안 된다. 국민의 어퍼컷이 대통령을 향하게 될 날이 다가올 수 있음을 경고드린다.

오늘 말씀드릴 두 번째 주제는 동해 석유다. 간략히 말씀드리겠다. 굉장히 뜬금없다. 동해 석유가 매장돼 있다는 이야기는 수십 년 전부터 전해오던 이야기다. 경제성을 고려해서 굳이 시추할 필요 있나 하는 의문이 있었을 따름이다.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께서 마이크를 잡았다. 첫 국정 브리핑의 140억 배럴이니 동해가스전에 300배가 넘는 규모니 황금빛 전망만 늘어놓았다.

주무부처 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전망이 확실치도 않은 사업에 대통령이 마이크를 잡았을까 의문이 남는다. 의대 정원도 그렇고 이번 동해 석유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가 하는 많은 일들이 그렇다. 굉장히 뜬금없고 갑작스럽다. 근거가 없고 앞뒤가 맞지가 않다. 이번 동해 석유 발견은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프로젝트이니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다 하는데 그렇게 중치에 대한 일에 대통령이 회견문 한 장 달랑 읽고 언론사 기자들과 질의응답조차 없이 회견장을 빠져나갔다. 그러니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다.

축구 국가대표팀의 통쾌한 승전골처럼 시원시원하고 통쾌한 정치를 보여드리고 싶다. 하지만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말만 나오고 따라오라는 식으로 일방 통행하는 그러한 식으로는 이룰 수 없는 성과다. 윤석열 대통령님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하시다가 정말 큰일 난다. 대통령 임기가 아직 중간 반환점도 돌지 않았다. 이 사실에 절망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사실도 상기시켜 드리겠다.

◎ 천하람 원내대표

오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1심 판결이 선고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바라는 대로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민주당이 호들갑 떨고 오버할까 봐 걱정된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대북송금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재명 대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인사의 검찰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특히 회유와 직권남용이 있었는지 특검을 하겠다고 하면 민주당이 어떤 논리를 들이대더라도 국민들께서는 이재명 대표 방탄 특검으로 보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내로남불에 빠져서는 안 된다. 대북송금 특검이 이재명 대표 방탄 특검으로 해석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과 배우자를 방탄하기 위해 채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거부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비판하기 어렵다. 채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의 열기를 대북송금 특검의 무리한 추진으로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이화영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며 탄핵과 같이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벌써부터 검사 탄핵을 벼르고 있다. 심지어 어떤 의원은 탄핵 대상은 실무 검사부터 윗선 지검장까지 다 포함한다며 검사 탄핵 시리즈가 시작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다.

탄핵 인플레는 매우 걱정스럽다. 탄핵은 신중하고 무겁게 결정해야 하는 일이다. 탄핵이 정치 보복의 수단이나 견제의 수단으로 가볍게 소비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명확한 탄핵 사유는커녕 회유나 직권남용의 존재 여부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위법 행위를 한 당사자를 특정하지도 않고 실무 검사를 탄핵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실제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무 검사를 압박하고 협박하는 메시지를 내는 것도 자제되어야 한다. 그 자체가 수사 외압이다.

개혁신당은 채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과 신뢰를 지키겠다. 특검과 탄핵을 정쟁으로 가볍게 소비하지 않겠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도 특검과 탄핵이 인플레 되어 국민들께 피로감과 불신을 드리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 우리 오버하지 맙시다.

◎ 이기인 최고위원

총선 이후 국민의힘이 젊은 출마자들을 중심으로 첫목회라는 단체를 결성해 당의 쇄신을 꾀하려는 것 같다. 저는 젊은 인재들의 이런 노력을 평가하고 존중, 그러나 우려되는 지점에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한다.

방송이나 여러 매체에서 확인할 수 있듯 소장파를 자처한 이들의 면면을 보면 여전히 윤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할 말을 못하고 빙빙 돌려 억지 쉴드하기 바빠 보인다.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박 훈련병 사건이나 채상병 사건에 있어서는 침묵한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하고 해야 할 말은 안 하니 이들을 어찌 소장파로 볼 수 있겠습니까?

통렬하게 반성하겠다며 내놓은 5가지 구호도 눈에 뛴다. 불통의 정치, 아집의 정치, 분열의 정치, 부재의 정치, 회피의 정치 다섯 글자 운율에 라임을 맞추는 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국민들에게 충분한 공감을 얻기는 어려울 거다. 단어 그대로인데 멋진 말만 늘어놓은들 개혁이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기승전 이준석론 좀 그만합시다. 보궐선거와 대선과 지선을 연달아 승리로 이끈 인물을 두고 사회적으로 어떤 성공을 거뒀는지 모르겠다며 이 악물고 내려치는 비판을 하더니만, 어제는 뜬금없이 이대로 가다간 이준석이 당을 접수할 것 같다며 예고인지 비판인지 모를 자기 고백이 담긴 인터뷰가 나온다. 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 

국민의힘과 첫목회에 묻습니다. 쇄신할 겁니까? 아니면 쇄신하는 척을 할 겁니까? 정신 차립시다.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패배한 이유는 첫목회가 1호로 발의하겠다는 법안처럼 과한 정치 현수막이나 문자 메시지 때문이 아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말한 지구당이 없어서는 더더욱 아니다. 그게 원인이라면 민주당은 진즉 망했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그에 대해서 경종을 울릴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고, 권력의 눈과 귀를 가려 민심과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의 야만을 막아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소장파를 자처하는 첫목회가 본질을 벗어난 대안이 아닌 응당 민심에 응답해야 하는 까닭이기도 하다. 젊은 세대가 분노하는 박 훈련병 사건에 대한 입장, 때가 되면 이야기하겠다던 채상병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신 하나마나한 뻔한 말 말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선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개혁의 그리고 쇄신의 출발일 것이다. 첫목회가 될지, 친목회가 될지는 본인들에게 달려 있다.

잊지 맙시다. 용감하게 출범한 국민의힘 첫목회가 외쳐야 할 개혁의 방향은 바로 국민의힘 자신임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

◎ 조대원 최고위원

요즘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정국에 올인하는 모습을 본다.

검사 탄핵,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그리고 그 마지막 칼끝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누고 있다는 것은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일부 강성 지지층의 의견이 아니라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주요 정치인 및 최고위원들까지 ‘탄핵’과 ‘조기 대선’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과연 이들이 그간 ‘나라 발전과 국민의 평안한 삶’을 위해 윤석열 정부를 건설적으로 비판 견제해 오다가 이제 더는 안 되겠다 싶어 마지막 카드로 탄핵을 꺼낸 것인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 하면서 헌법재판소는 이런 말을 했다.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박탈하는 것으로 국정공백과 정치적 혼란 등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해악이 중대하여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커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이 그처럼 “국정공백과 정치적 혼란 등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오는”것을 감수해야할 만큼, 그래서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큰” 상황인지 우리는 냉철히 판단해 보아야 한다. 

이 점에 있어서 “이제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저 사람들과 저는 생각이 좀 다르다.

제가 지난 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채상병 특검에 대한 민심의 요구를 전달하며 “대통령 신상에 지금보다 더 불행한 사태가 벌어져 국민도 함께 불행해져야 하는 최악의 사태가 오지 않길 바란다”는 무서운 말까지 꺼냈다.

이는 대통령이 빨리 정신 차려 국민이 선거를 통해 허락한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라는 의미였지 빨리 대통령 끌어내리자는 소리가 아니란 걸 다수의 국민은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이라 여겨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짓지 않더라도 국민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작은 잘못과 독선의 사례가 자꾸 쌓이면 언젠가는 폭발하여 대통령마저 파멸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목도하였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라도 빨리 야당을 대하는 태도와 국정의 기조를 바꿔 현재의 혼란을 수습하고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잘 수행해 달라는 뜻을 대통령과 집권여당에 조언하며 전달했던 것이다.

하지만 나라를 걱정하는 이런 다수 국민의 마음과는 달리 일부에서는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망해라!’고 빌며 그걸 조직화하여 집단행동으로 옮기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실로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윤석열 대통령 및 ‘최악정당’인 국민의힘의 무능과 독선은 입이 열 개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나라가 이 지경까지 된 데에는 그간 압도적 국회 권력을 누리며 국익보다 당리당략에 더 치중해온 ‘차악정당’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도 결코 작다 할 수 없다.

우리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지더라도 위성정당 안 하겠다”고 약속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연대보증까지 했음에도 “약속했다고 다 지켜야 하냐”는 어이없는 소리를 하며 이를 서슴없이 깨는 모습을 보았다.

또 자기 당의 이익을 위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력화하고 민형배 의원을 꼼수로 탈당시켰다 다시 복당시키는 과정에서 “당을 위한 희생” “정치적 결단” “민형배 의원이 더 이상 외롭지 않게 하자”며 기자회견까지 열었던 민주당의 뻔뻔함을 아직도 많은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지금 윤 정권과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 속이 터질 듯 답답하고 화가 난다.

하지만 그런 ‘암울한 현재’보다 국민을 더 지치고 우울하게 만드는 건 곧 그 자리를 “민형배 복당” “윤석열 탄핵”을 외쳤던 저 ‘차악정당’이 대신할 거라는 ‘희망 없는 미래’가 떠올라서다.       

이 나라 정치판의 이런 암울한 현실과 절망적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우리 개혁신당은 초심을 지키며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더 담대히 변화와 혁신의 길을 가야 할 것이다.  

◎ 전성균 최고위원

국회의장단 선출표결에 국민의 힘이 보이콧을 하면서 반쪽짜리 국회라는 오명을 국민께 드리게 되었다.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신 우원식 의장님 축하드린다.

수요일 대전현충원에서 채상병과 박일병의 묘소에 다녀오고 나서, 제 마음이 미안함으로 가득하다. 타인의 고통의 무감각해진 사회라고 말하지만, 대통령과 군 기득권 여러분. 너무 하신 것 아닙니까.

책임지지 않는 군대, 스스로 책임도 못지면서 나라를 책임지겠다고요? 지금 다 직무유기 아닙니까? 채상병 관련, 이종섭 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보좌관이 사건 관련 기록이 없는

미리 바꾼 깡통폰을 공수처에 제출했고 신원식 장관과 안 했다더니 13번이나 통화했고 그에 대한 변명은 다 똑같다. ‘다른 현안 논의했다.’

국민들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윤석열대통령,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 이상민 행안부장관 이종섭 장관과 돌아가면서 통화하고 임성근 사단장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다같이 지키려고 합니까. 하루하루 관련자들의 거짓말들이 드러나고 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날리면으로 국민들로 하여금 듣기평가를 강요하더니 이제는 진실게임을 하고 있다. 친구들과 진실게임은 설레기라도 하지, 암울하기만 하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도발에 대응해 나갈 것!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 전쟁할 것처럼 추념사를 하셨는데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국민의 신뢰에서 나온다.

지지율 올리기 위해 싸울 대상 찾지 마시고 벌여놓으신 것 수습하세요. 

===허은아 당대표 백브리핑====

◎ 허은아 당대표

오늘은 저희 내부적인 임명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있었다. 다른 부분은 비공개로 말씀드리기가 뭐할 것 같고 오늘 주요한 사안들이 있다. 제가 모두발언에서 했었던 의사 관련된 부분 석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답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받겠다.

Q)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원 구성 안 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좀 원칙상 옳은가?

A) 원칙적으로는 협의와 협치하면서 소통하면서 마무리를 지으셔야 되는 거다. 사실 21대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좀 끄는 쇼라도 하셨는데 이번에는 그냥 밀어붙이는 모습이라서 제가 22대는 정말 최악의 의회가 될 것 같다 라고 예상했었는데 이제 시동 거시는 것 같다. 

Q) 어쨌든 간에 국민의힘을 기준으로 만약에 하면 여당의 운영위원회 그다음에 2당의 법사위 관례가 있다. 근데 찾아보면은 실제로 거의 이 관례가 지켜 21대 전반기 이기 때문에 이거를 관례를 존중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국회법을 기준으로

A) 국회법을 기준으로 하는 게 정상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관례를 지킨 적은 제가 21대 국회에서는 본 적이 없다. 거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장님들께서 협치력을 발휘하셔서 그나마 이제 위원장에 대한 배려들이 있었다. 올해는 어떠한 부분으로 가실지는 모르겠다. 지킬 걸 지키는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22대 국회인 것 같다.<끝>

2024. 6. 7.

개 혁 신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