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6월 10일(월) 09:00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 (국회 본청 170호)

○ 참석 : 허은아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조대원·전성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 배석 : 김철근 사무총장, 김성열 수석대변인, 조응천 총괄특보단장, 이원욱 인재위원회 부위원장

◎ 허은아 당대표

오늘은 서른일곱 번째를 맞는 6.10 민주항쟁 기념일이다. 6.10항쟁 기념식 참석 관계로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최고위를 개최하게 되었다. 개혁신당 최고위를 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먼저 양해의 말씀 드린다. 

지난해를 돌아본다. 

지난해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는 정부 여당 관계자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행전안전부가 주최하는 행사인데도 행안부 장관조차 참석하지 않았다. 6.10 민주항쟁 기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기념식을 주관하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윤석열 정권 퇴진’을 구호로 내건 어느 집회를 후원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런 집회인 줄 몰랐다, 곧장 후원을 취소했다고 기념사업회가 해명했는데도 막무가내였다. 옹졸하게도 6.10 기념식 행사에 정부 여당 관계자가 모두 불참했고, 기념사업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임원을 중징계하고 보조금을 환수하는 조치까지 취했다. 

그 뒤로 윤석열 정부가 보인 행보는 기상천외하다. 갑자기 육군사관학교에 설치된 독립군 영웅 흉상을 철거하겠다고 하더니, 덩달아 국방부도 청사 안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8.15기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세력”을 운운했다. 8월 28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념”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실시됐다.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을 대통령이 특별사면해 후보로 내세웠다가 참패했다. 그것이 4월 총선으로까지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나 이렇게 오락가락, 좌충우돌한다. 

어떤 곳에 가서는 “이념이 아니라 민생”, “이념보다는 실용과 과학이 중심”이라고 말하더니, 다른 곳에 가서는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는 식이다.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에서는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소개한 적도 있다. 

윤 대통령은 사실 이념이 뭔지 모르는 분 같다. 그저 편의에 따라 이리저리 갖다 붙이는 것으로 보인다. 낡은 이념 구도를 넘어서야 할 대상은, 다른 누구도 아닌 대통령 자신이다. 

6.10항쟁 37주년을 맞아 오늘을 돌아본다. 

한쪽에는 30~40년 전 학생운동을 잠깐 주도했다는 이유로 아직도 그것만 명함으로 삼아 4선, 5선 국회의원직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다른 한쪽에서는 오로지 그들을 ‘척결’하는 것을 시대의 사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양쪽의 고래 싸움에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개혁신당은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난 당원과 지지자들이 많다. 국회의원 3명도 모두 1980년대 이후 출생자들이다. 

그래서 저희는 1980년 5월에도, 1987년 6월에도, 직접적으로 빚진 것이 없다. 빚진 것이 없으니 진심으로 존경할 수 있고, 빚진 것이 없으니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 빚진 것이 없는 세대가 이제는 나라를 이끌 때다. 

다행히 오늘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는 국무총리와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한다고 한다. 저도 개혁신당 대표로서 참석할 것이다.

6월 민주항쟁의 뜻을 어느 정당보다 미래의 가치로 밝혀 나가는 개혁신당이 되겠다. 보수와 진보를 넘어 대한민국을 바꾸는 개혁신당이 되겠다.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발언하겠다. 

“‘뜨내기’들이 아니라 ‘준비된 인재’를 선보이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며칠 전 충남 천안시의회의 한 시의원이 동료 의원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XX년 조례 발로 비벼”)이 담긴 문자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욕설 문자를 보낸 의원은 올 1월 동료 여성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송치되기도 했다. 오죽하면 천안시의회 여성의원 8명(국민의힘 3명, 더불어민주당 5명)이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할 것 없이 해당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겠습니까?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도 있다. 

수준 미달의 인물을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고 공천했기 때문이다. 

어디 지방의회만 그렇습니까.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제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윤미향 전 의원은 4년 임기 내내 재판을 받았고 결국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심지어 민주당 출신 이상직 전 의원과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임기 중 구속 수감되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꼬박꼬박 세비를 받았다. 

부실한 인사 검증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

지난 총선에서 볼 수 있었던, 영입 인재들의 눈꼴사나운 막말과 충성 경쟁도 마찬가지다. 

정치가 아젠다와 비전을 제시하지는 못할망정, 새로 수혈된 정치 신인들마저 구태 정치에 물들어서 되겠습니까?

우리 정치권은 ‘인사가 만사’라면서도 정작 평소엔 인사 관리에 소홀했던 게 사실이다. 

선거가 임박하면 그제야 이벤트성 인재 영입으로 인물을 확충해 왔다. 

선거 때마다 영입 인재들의 사생활·막말·자질 부족 논란이 끊이지 않은 건 그 때문이다. 

설익은 인재 영입 이벤트는 유권자들께 감동보다 실망만 안겨드려 왔다.

그런 점에서 저희 개혁신당은 정당개혁의 일환으로 인사실을 설치하겠다.

인사실은 공직 후보와 관련한 모든 인사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로 현재 우리나라 정당에 없는 조직이다. 

인사실을 통해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유능한 인재를 영입·관리하고 2026년 지방선거에서 훌륭한 후보자들을 유권자들께 선보이겠다.

인사실 기능은 크게 네 가지, 인재 영입·관리·육성·추천이다.

저희는 선거를 코앞에 두고 성급하게 인재 영입하지 않겠다. 

지금부터 내·외부적으로 인재를 모니터링하고 추천받아 영입하겠다. 

지금 합류한 인재들에게는 선거 직전 영입되는 인재들보다 공천 등의 절차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 일찍부터 도전하고 노력한 사람이 우대받는 정치 환경 조성하겠다.

인사실 내부적으로 ‘인재 DB’도 구축할 예정이다.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의 과거 막말·사생활 논란·자질 논란 등이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필터링할 의무가 정당에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경력·병역 등의 조건들은 물론 SNS 발언, 언론보도, 논란 등 종합적으로 축적하고 관리하여 양질의 후보자들을 유권자들께 선보이는 개혁신당이 되겠다. 

물론 개인 정보 보호 등을 위한 구체적 방안도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선거 때 영입한 인재를 꿔다놓은 보릿자루 마냥 방치하고, 선거가 끝나면 토사구팽하는 정치권의 못된 관행도 바꾸겠다. 인사실은 영입한 인재들과 기존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교육과 네트워킹을 지원하여 서로 본받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 

아울러 정치학교도 추진할 것이다. 

정치에 관심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꿈이 있다면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해 드리겠다.

인사실은 이렇게 관리된 인재를 공천관리위원회에 추천하는 역할도 하게 될 것이다. 

인사 검증을 선거 앞두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 꾸준히, 제대로 함으로써 국민께 기대와 희망을 안겨드리는 인재 등용을 하겠다.

다른 한편으로 선거 전 반짝 화제가 되어 공천받는 폐단을 없애나가겠다. 

당 대표에 아첨하고 상대에게 막말해서 눈에 띈 인물들이 공천받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이 얼마나 많이 실망하셨습니까? 저희 개혁신당은 체계적인 인사 관리를 통해 ‘능력과 노력에 비례하는 공천’을 진행하겠다. 

권력자에 줄 서지 않더라도 능력과 노력이 있다면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정당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저희 개혁신당은 어쩌다 지도부 눈에 띄어 영입되는 ‘뜨내기’들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 대한 사명감으로 일찍부터 노력해 온 ‘준비된 인재’들을 선보이는 정당이 되겠다. 인사실이 그런 분들을 모시고 배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한다.

◎ 천하람 원내대표

제22대 국회는 민주당의,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국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5일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의 말씀 중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다.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의원 여러분의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지원할 것입니다. 소수 의견이라고 소외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원식 의장님을 믿고 싶다. 

주말 중 제가 접한 소식에 따르면, 의장실은 국회운영위원회 비교섭단체 몫 2석을 각각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 출신 의원으로 채우려 하고 있다. 

3석의 개혁신당을 배제하고 1인 정당 그것도 민주당 위성정당을 통해 당선된 의원을 운영위에 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그간의 관행과 국회운영위원회의 취지에 맞는 처사입니까?

국회 운영위는 국회 운영을 관장하는, 그야말로 ‘미니 국회’ 같은 상임위다. 그렇기에 위원회의 구성이 본회의의 축소판이라고 할 정도로 그 어떤 상임위보다 균형 잡혀 있어야 한다. 국회 운영위는 대의민주주의 원칙과 국회법 정신을 그 어느 상임위보다 철저하게 지켜내야 할 상임위라는 말이다.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국회에서 16년을 지내신 의장님이 모르실리 없다고 믿고 싶다.

운영위 비교섭단체 몫은 의석수에 따라 배정되어야 한다. 개혁신당을 배제하고 민주당 위성정당으로 당선된 1인 정당의 의원을 채운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비교섭단체 몫까지 민주당 동생정당, 민주당 위성정당 출신을 채워서 도대체 무슨 민주적인 국회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국회 운영 전반을 민주당 입맛대로 하겠다는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

진정한 의미의 비교섭단체, 실질적 의미의 제3지대 정당은 개혁신당 밖에 없다.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진영에 기대지 않고 자력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당선자를 모두 낸 유일한 정당이 개혁신당이다. 스스로 민주당을 큰 집, 맏형이라고 칭하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위성정당으로 당선된 다른 정당들과는 다른 실질적 의미의 독립정당이다.  

개혁신당은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를 쓰지 않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에서 정정당당하게 국민의 선택을 받은 유일한 정당이기도 하다. 이런 개혁신당을 국회 운영위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 결정인지 묻는다. 

개혁신당 의원들이 민주당이나 민주당 위성정당 출신이 아니라서 그런 것입니까? 민주당 출신 아닌 의원들은 어디 서러워서 살겠습니까? 

지난 5일 우리 개혁신당은 여당과 달리 민의의 전당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의장선출에 기꺼이 참여했다. 우 의장님의 말씀처럼 제22대 국회가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만약 저희의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제22대 국회는 또 다시 불통의 장이 되고, 의장님께서는 ‘국민의 의장’이 아닌 ‘거대 야당의 의장’으로 남을까 우려된다. 

의장님께 정중히 요청드린다. 운영위 비교섭단체의 몫은 국회의 전체 구성과 의석수에 부합하게 배정해주십시오. 부디 반쪽짜리 의장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수식어를 벗어버릴 수 있도록, 상식에 부합한 결정을 부탁드린다.

◎ 조대원 최고위원

용산과 윤핵관이 “당심이 곧 민심”이라며 ‘당원 100% 투표 규정’을 호기롭게 밀어붙였던 게 불과 작년 3월이었다.

말 잘 듣는 꼭두각시 당대표를 세워 임기 내내 독점적 권력을 누리려 온갖 추태를 부리던 모습에서 우리 국민들은 이성과 양심을 상실한 극단주의 정당의 ‘집단 광기(狂氣)’를 느껴야 했다.

‘100% 당원투표’로 당대표를 뽑는 이 나라 정당이 민주화시대 이후 뭐가 있었나 찾아보니 과거에는 ‘통진당’이 있었고 현재는 ‘정의당’이 유일하다.

하다하다 이제는 자신들이 ‘빨갱이’ ‘종북주사파’로 몰아세워왔던 좌파 소수정당의 제도까지 부끄럼 없이 베끼나 싶어 기가 차지 않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

“잃어버린 10년!”

2000년대 초반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때 당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었던 말이 바로 ‘잃어버린 10년’이었다.

​그리고 어떻게든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을 끝내고 다시 정권을 찾아오기 위해 한나라당 사람들이 기존에 익숙했던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도입했던 게 바로 ‘일반국민 여론조사의 반영’이었다.

​당시에는 좌파들이나 하는 걸로 여겼던 ‘오픈프라이머리’적 성격의 제도를 일부분이라도 도입하려는 시도 자체가 큰 충격이었고 당연히 수많은 내부 반발에 직면해야 했다.

​하지만 대선 승리에 대한 갈망이 그 모든 반대를 눌렀고, 결국 이 새로운 방식에 의해 당시 당내에서는 철저히 비주류였던 이명박 후보가 당원 투표에서 많이 앞섰던 박근혜 후보를 국민여론조사에서 이겨 최종 결과를 뒤집는 파란을 일으켰다.

​그렇게 ‘뻔한 결과’가 아닌 ‘반전과 감동이 있는 드라마’를 완성시킴으로써 보수정당은 연이은 두 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 압도적 선택을 받으며 거푸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다.

보수정당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민주당 역시 자신들의 상황이 불리하고 급할수록 당원투표 비율은 줄이고 국민투표 비율을 높여서 위기를 돌파하려 했다.

최근 들어 갈수록 권리당원의 비중을 높여가는 민주당을 보면 ‘최악정당’인 국민의힘 덕분에 매선거마다 너무 쉽게 이기다 보니 ‘오만과 독선’의 비중도 덩달아 올라간다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다. 

이제 총선에서 대패하고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 얘기까지 나오며 코너에 몰릴 대로 몰린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살아남기 위해 변화를 모색하는 모습을 국민과 함께 지켜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지피지기(知彼知己)’가 되지 않는 모습에서 ‘아직도 저 사람들은 갈 길이 참 멀구나’란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누구 누구를 지도부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정치공학적 지도체제 얘기가 나온다. 

민심의 반영 비율을 20%로 하느니 30%로 하느니 하며 보여주기 식 시늉에 그치는 모습에서 국민은 기어코 저들에게서 ‘국민의힘’이란 가당치도 않은 이름을 떼버려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차떼기로 불법대선자금을 받았다가 2004년 3월 24일 한나라당 간판을 떼어들고 허허벌판에 천막당사를 치며 국민께 목숨을 구걸했던 부끄러운 과거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지금의 국민의힘이란 정당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듯이, 역사를 잊은 정당에도 미래는 없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 눈에 국민의힘이란 정당은 더 큰 치욕과 응징을 당하며 곧 간판을 내리게 될 딱 망해가는 집안이다.  

◎ 전성균 최고위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시기 어떠십니까? 너무 많은 정보와 빠른 속도로 인해 불편하고 답답한 일이 많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실정은 계속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다양한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다. 9·19 군사합의 파기에 이어 최근에는 확성기 방송을 실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의문이 든다.

왜 정부와 통일부는 대북 전단 추가 살포를 예정한 탈북민 단체를 제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 탈북 단체와 상황을 공유한다고 하면서도, 자제 요청을 위한 만남은 아니라고 했다. 심지어 정부는 자제 요청이 적절하지 않다고 이야기했다.

정말 우리 국민을 생각하는 정부가 맞습니까? 북한의 GPS 교란과 오물풍선 살포는 잘못된 일이다. 그러나 소강 상태에서 탈북 단체가 다시 북한으로 오물풍선을 보내고, 이를 정부가 방치한 결과로 북한에서도 다시 오물풍선을 살포했다.

국민 여러분께서 현 상황을 두려워하게 만들려는 것 같다. 불안한 남북 관계는 한국 경제와 민생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부터 K-실크로드를 위해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하신다고 한다. 하지만 남북 정세가 안정되어야 K-실크로드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의사협회는 18일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고, 채 상병 관련 진실 게임은 계속 진행 중이다. 또한 액트지오와는 20고개는 이제 시작했다.

산자부는 액트지오 대상 5개월간 검증한 내용을 국민께 설명해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산적한 현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해외로 탈주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게임에서 탈주는 사람을 우리는 트롤이라 부른다.

◎ 이주영 정책위의장

한 번 속으면 속인 놈이 나쁜 놈이지만 두 번 속으면 속은 놈이 바보다.

세 번, 네 번 속으면 그 사람의 판단력을 의심해야 마땅하다.

정부는 지난 3개월 동안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겠다며 무려 1조에 가까운 돈을 썼다.

제가 소아응급센터에 있을 때 소아전문응급센터 하나 당 연간 6억도 많다며 체불하고 삭감하고 모멸감을 안기며 의료진들을 내 쫓았던 정부다.

3개월 간 1조, 1년이면 4조다. 10년이면 40조가 필요하겠다.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쓸 수 있다면 정부는 쓸 수 있는 돈을 안 썼던 것이고

앞으로 이 지원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인권과 노동법 따위는 적용하지 않은 채 전공의들을 헐값으로 갈아넣지 않고는 현재의 의료 시스템이 애초에 불가능했던 것임을 정부는 인정해야 한다.

정부는 또 전공의 수련 환경을 즉시 개선해 의료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전공의 연속근무와 주당 근무 시간 단축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말하는 의료개혁특위가 그 바이오 업체들 줄줄이 들어와 있고 의학 교육 받은 사람은 1/10도 안 되는 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말하는 거라면 정부는 대학의 고등교육, 의학을 비롯한 모든 분야의 전문 교육을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겠다. 8월까지 의과대학별 교수 정원을 가배정하고 내년 학사 일정에 맞춰 신규 교수 채용을 완료하겠다고 한다. 준비 되지 않은 사람이 2개월이면 의대 교수가 될 자격이 갑자기 갖추어 지고 내년 학사 일정에 맞춰 채용만 완료되면 즉시 의대 수업이 가능해진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저는 소아응급을 10년 했지만 정식 교수 자리로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저는 진료 교수로서는 자격을 갖춘 전문 의사였지만, 진료를 넘어 학생 교육, 의학 연구까지 모두 가능한 역량이 되지는 않는다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9월에 확정하겠다고 하는데, 그거 안 하셔도 된다. 이미 우리나라 의과대학은 전세계가 인정하는 세계의학교육연구원 인증 의과대학이며 우리나라의 임상 의학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해외 학회에만 나가 보아도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의학의 선도국 중 하나다. 거기에 불을 질러 놓고 뭘 다시 선진화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진짜 기가 막힌 거짓말은 여기서부터다.

정부는 필수의료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했다. 첫 단계로 필수의료 분야에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한다.

다시 말씀드린다. 이게 바로 가능하다면 제가 소아응급실에 있던 그 때는 왜 안 했습니까. 모든 것이 붕괴하고 있다고 의료계가 비명을 지른지가 이미 5년이 넘었다. 이 재정의 투입이 가능하다면 정부는 의료가 붕괴할 때까지 무책임하게 수수방관하며 의료진과 병원에 한국의 의료에 대한 책임을 떠넘긴 것이고 가능하지 않다면 또 한 번의 사기다. 

그리고 올해 필수 의료의 수가는 정부가 공개를 거부한 모종의 협상 과정을 통해 의원급 1.9%, 병원급 1.6% 인상으로 마무리 되었다. 수가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10%가 오른 조산원, 그 다음으로 많이 오른 곳은 3.6% 한방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살리겠다고 하는 필수 의료란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른 것 같다. 

제일 문제는 이거다. 필수의료에 헌신하면서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의사들의 입장을 배려하겠다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마련했고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이 얘기 21대 국회에서도 똑같이 나왔던 이야기다. 이해한다, 진행하겠다, 노력하겠다, 제가 들은 말만 도대체 몇 명에게 몇 번인지 모르겠다. 심지어 양당에서 비슷한 법안까지 이미 다 올라갔다. 그러나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어제 또 하나의 판결이 의료계를 뒤흔든다. 

80대 파킨슨 환자 맥페란 사건. 

80대 구토 쇠약 환자에게 수액과 멕페란을 처방했고, 일시적으로 전신쇠약과 발음장애, 증상 악화가 나타났다고 한다. 판사는 그 진료의 내용을 ‘상해’로 규정하면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모든 약에는 작용과 부작용이 있다. 제가 진료하던 소아의 경우 약전을 통째로 뒤져 봐도 만 2세 미만에서 안정성이 입증되었다는 약은 다섯 손가락을 넘지 않을 거다. 그러나 쓴다. 부작용보다 작용의 이득이 더 크리라는 전문가적 판단 없이 문헌 상 100% 안전한 약을 쓰겠다면 세상에 쓸 수 있는 약은 아무 것도 없을 거다.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하실 수 있어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 구토에 쓸 수 있는 약은 멕페란 단 하나였다. 소아와 고령에서 위험이 있을 수 있지만 쓸 수 있는 다른 약이 사실상 없으므로 이득이 더 크리라는 예상 하에 쓴다. 다른 약도 있기는 하다. 온단세트론은 구토에 효과적이고 부작용도 적다. 응급의학 교과서에도 초기 선택지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항암 치료 중이 아닌 이상 구토하는 환자에게 온단세트론을 쓰면 그렇게 쓴 의사가 ‘과잉진료’를 한 나쁜 놈이 된다. 

대한민국 환자들은 과잉진료를 하는 의사들에게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적정진료를 못 하게 만드는 정부로 부터 피해를 보고 있는 중임을 아셔야 한다. 약을 썼다가 부작용이 생기면 상해죄로 형사처벌, 약을 쓰지 않으면 소극적 치료로 치료 시기를 놓쳤다며 또 책임을 묻고, 전 세계가 인정할지라도 대한민국 심사평가원이 인정 못하겠다는 약을 쓰면 과잉진료라는 비난에 진료비 삭감과 약값의 5배수 환수가 날아온다. 현장에서 환자를 보는 의사에게 뭘 어쩌라는 건지 정부는 대답을 좀 해 보시기 바란다. 

이런 상황을 다 알고도 정부의 반복되는 공수표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오히려 그 의사들의 판단력을 의심하셔야 한다. 정부에게 말한다. 의료진들에게 이거 해 주겠다 저거 해 주겠다 하지 마십시오. 전문가들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의 전문성을 신뢰할테니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 용감하게 최선을 다하고 스스로, 그리고 함께 발전하자는 것이지 손발 다 사슬로 묶어 놓고 콩밥 위에 메추리알 하나 얹어 주겠다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적선이 아니다. 

대한민국 의료가 비가역적으로 붕괴하고 있다.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진정 국민 건강을 위한다면 정부는 필수의료 패키지, 아니, 의료망국 패키지를 즉시 멈추시기 바란다.

◎ 이원욱 인재위원회 부위원장

오늘 허은아 대표님으로부터 인재위원회 부위원장의 임명을 받았다. 60항쟁 37주년이 되는 날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른바 386세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전형적인 사람이다.

대학교 4학년 85년도에는 당시 가락동에 있던 민자당 정치연수원 방화 사건으로 3년 선고받아가지고 징역 살기도 하고 전두환 정권 시절이었는데 전두환 정권 시절에 대해서 지금도 떠올려보면 모르겠다. 저는 아마도 이런 단어들이 떠오른다. 그러니까 12.12, 5.18 광주시민 학살, 군사쿠데타, 체육관 선거, 간접 선거였다. 이중에서 국민들이 가장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여겼던 것이 체육관 선거를 없애고 직선제로 개헌을 하자라고 했던 것이었다. 그래서 60항쟁 때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자라고 하는 직선제 개헌 논의였다. 제가 조금 아까 떠올렸던 단어들이 당시의 시대 정신을 반영한 단어들 아니었나 싶다. 그래서 반독재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다. 청년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반독재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이유 또한 그런 거 아닌가 싶다.

37년이 흘렀다. 지금 역시 그럴까요? 저는 지금 떠오르는 단어는 저출생, 고령화, 지방 소멸, 기후위기 이런 단어들이 우선적으로 떠오른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시대 정신은 저출생, 고령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기후위기를 어떻게 해결해 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시대정신 대한민국에 처해 있는 시대 정신이 아닌가 싶다.

그런데 기득권 양당의 정신은 역시나 이러한 말로는 4대 위기 기후 변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끊임없는 정쟁만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나 민주당은 개딸들과 강성 유튜버들한테 어떻게 당을 갖다 바칠 것인가만 고민하는 것 같다. 최근에 국회 운영과 관련된 우원식 대표 국회의장의 모습, 그리고 이재명 당 대표의 정당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 뽑는 데도 당원의 뜻을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 이것은 강성 유튜버들 이재명 사당화를 위한 완성의 길을 이제 마지막 돈을 넣겠다라고 하는 것 아닌가 싶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37년이 지났다. 시대 정신이 바뀌었다. 그런데 양당들은 개헌에 대해서 지금도 등한시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독재 민주로부터 아주 많은 것들이 6.10항쟁 때 시대적 정신이었고 그중에서 단 하나만 직선제 개헌이라고 하는 걸로 저희가 완수를 해냈는데 민주주의 역사는 결국 권력 분산의 역사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 중임제를 같이 하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과 한국의 대통령을 단순 비교해도 미국의 국회는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 예를 들어서 입법 발의권 미국은 정부 입법 발의권이 없다. 그리고 예산 편성권 미국은 정부가 갖고 있지 않다. 국회가 갖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감사원과 비슷한 회계감사원 그것도 의회 소속으로 되어 있다. 당시에 직선제를 해냈지 최소한 미국과 같은 정도의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정도의 민주주의 과제도 완수하지 못한 것이 37년 전에 지금 쓰고 있는 헌법의 내용이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개헌론을 우리가 6.10 항쟁 37주년을 맞으면서 다시 한 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한 말씀을 드렸다.

오늘 인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게 됐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좀 더 구성을 하고 우리 허은아 대표님과 함께 이러한 시대 정신에 맞는 저출생 고령화, 기후변화 그리고 지방 소멸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시대 정신에 맞는 다양한 인재들을 모아서 개혁신당이 정말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당으로 만들어가야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의 말씀을 한번 해 보고자 마이크를 잡았다.

===천하람 원내대표 백브리핑====

◎ 천하람 원내대표

오늘 지금 본회의 개최 여부도 다소 불투명한 상황인 것 같다. 제가 앞서 저희 개혁신당의 운영위 배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말씀드렸듯이 제22대 국회가 정말 민주당의 민주당 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국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물론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최소한의 대화와 토론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저희 개혁신당같이 비록 작지만 독자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정당들이 충분히 국회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점 거듭 말씀드리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 이게 민주당이 다 해먹는구나 이 민주당 출신 아닌 사람 어디 썩어서 살겠나 그러시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도 저희 개혁신당을 선택해 주신 102만 분이 넘는 국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대화 토론이 사라지니 그에 이 국회 내에서도 저희가 그래도 정책과 대화 토론 협의를 되살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국회 운영위에서 충분한 역할이 주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다.

Q) 대표님 오늘 만약에 그 본회의가 열릴 경우에 개혁신당의 방침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A) 저희가 이제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국회의장님을 뵙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우려를 말씀드릴 생각이다. 저희가 갖고 있는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저희도 본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따가 그러면 만나면 운영위원 관련해서도 우려를 말씀을 전해 운영위뿐만 아니라 지금 조금 더 여러 정당 사이의 대화와 토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지금 국회 원구성 전반에 대해서도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과 우려를 전달할 생각이다.

Q) 본회의를 참석 안 하실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A) 네 그렇다.

Q) 운영위 관련해가지고는 국회의장께 그 의견 전달 필력이 잘 안 될 경우에 어떤 조치까지 불사하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방침이 있으실까요

A) 사실은 이게 이제 저희보다 훨씬 더 사이즈가 큰 여당도 지금 특별하게 교섭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개혁신당 같은 경우도 지금 지나치게 민주당과 민주당 매운 맛 민주당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혁신당 그리고 민주당의 위성정당 위주로 국회가 굴러간다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회의 참석 여부까지도 저희가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다.

Q) 참석하지 않는다의 어떤 조건이 있나

A) 아직 의장님 뵙기 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조건 이런 얘기보다는 저희가 만나 뵙고 말씀 나누고 또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끝>

2024. 6. 10.

개 혁 신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