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6월 11일(화) 10:3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552호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님 방문해 주셔서 고맙다. 우리가 교섭단체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원내 정당의 공통점도 있고 또 개혁신당은 이 이게 굉장히 젊은 분들 같다.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저희가 안 그래도 저희 당의 최고령자가 82년생이다. 82년생 이주영 의원이 저희 당의 최고령자다. 저희가 82년생, 85년생 이준석, 86년생 천하람이 있다.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정당에서 이제 원내 정당에서 제일 젊은 분들로 구성돼 있고 또 제일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일 젊은 분들과 그다음에 소신 있고 전문성이 있고 특히 걸어온 과정을 보면 굉장히 용기 있고 이런 분들로 구성된 것 같다. 제일 젊은 분들로 구성돼 있고 또 면면을 보면 다 실력 있고 또 소신 있고 이런 분들로 구성된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82년생이 그중에 제일 고령자면 제가 대학 2학년 때 태어나신 분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발언하시는 내용의 비중을 제가 생각해 보면 뭐 굉장히 무게 있는 발언들을 많이 하셔서 기대가 크다. 특히 우리 천하람 대표님이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대통령 중임제 개헌이라든지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되는데 이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조국혁신당의 개헌을 통한 제7공화정 또는 제7공화국이어야 된다는, 이번 22대 국회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반가웠고 또 어쨌든 지금 야권 범야권이 192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192석을 구성하는 하나의 정당으로서 서로 연대하고 협력할 일이 많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한다. 

또 아까 쭉 말씀드렸지만 원내 정당이긴 한데 비교섭단체인 그런 비교섭단체에 대해서 앞으로 국회 운영 과정에서 개선해야 될 게 많다.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 선진국에서 2인 이상만 되면 교섭단체에 준하는 그런 국회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보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교섭단체권을 엄청나게 까다롭게 해 놓고 교섭단체 지나치게 교섭단체 중심으로 국회 운영이 돼서 조국혁신당도 그렇지만 개혁신당도 국회 운영에 지금 참여할 기회가 사실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역시 국회 운영 과정에서 개선점을 찾아야 된다는 그런 점에서도 또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환영합니다.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감사하다. 환영한다. 우리 황운하 원내대표님 너무 또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고 많은 덕담해 주셔서 감사하다. 저희 개혁신당이 가장 젊고 또 소신 있는 정당이라면 또 우리 조국혁신당은 가장 화끈한 분들이 모여 계시는 그런 정당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런데 저는 요즘 상황에서는 화끈함도 좋지만 조금 오버하지 않고 또 품격을 지키는 모습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어제 우리가 범야권 정당들이 다 같이 모여서 여당을 제외하고 원 구성의 사실상의 중요한 과정들을 마쳤다. 저는 협의와 타협을 중시하는 국회의 모습을 볼 때 원칙적으로는 그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혁신당에서 대통령 난을 거부하실 때도 또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국민들이 원하시는 또 정말 우리 장병의 진실과 관련된 특검을 계속해서 거부하시고 일방주의적인 모습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그런 야당의 단독 개원에 대해서도 저는 국민들이 그다지 그렇게 질타하시거나 실망하고 계시지 않는 뉴노멀의 시대를 윤석열 대통령이 열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국민은 무섭고 또 준엄하기 때문에 저희 야당들이 마치 숫자를 앞세워서 힘을 과시하려고 하거나 오버하거나 좀 과한 모습을 보여드린다면 국민들이 언제라도 또 돌아서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야당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원 구성이나 빠른 국회의 정상화가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것이거나 아니면 조국 대표나 이재명 대표의 복수를 하기 위한 것처럼 국민들께 보여져서는 굉장히 곤란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희가 국회를 빠르게 정상화시키고 특검이라든지 많은 부분들을 잘 진행시키기 위해서라도 저희 야당들이 국민 앞에 항상 조심하고 겸허한 모습으로 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제가 주제 넘지만은 저희가 그런 노력들을 같이 또 해나가면 좋겠다라는 말씀 오늘 또 드린다.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그래서 단독으로 사실 개헌하고 단독으로 원구성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너무 보기 안 좋고 죄송한 일이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이 태산같이 쌓여 있다. 그런데 국회가 빨리 열리지 못하고 이렇게 국회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열리지 못하고 국회가 해야 할 일이 계속 방치되고 있다면 국민들은 더 실망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빨리 일하기 위한 국회를 구성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일부 국민의힘 등에서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방탄 이렇게 운운하지만 사실 방탄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 과정에서는 방탄이라는 말이 성립될 수도 있다. 예컨대 뭐 체포 동의안이 국회 표결을 동의를 얻어야 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방탄이다, 이런 공격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이재명 대표도 조국 대표도 다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국회가 법원의 재판으로부터 방탄할 수단은 국회는 갖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방탄이라는 국민의힘 등의 공격은 전 사례에 맞지 않는 공격이다라고 보고 있다. 어쨌든 일하기 위한 국회 민생을 돌보는 국회 이런 국회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단독 원구성은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국민들이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는다.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그리고 저도 마지막으로 우리 황운하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것 중에 되게 공감되는 지점이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사실은 바로 2석이나 3석으로 줄이기 어렵다면 사실 10석 정도로 대폭 줄이는 게 저는 사실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 저희는 혜택을 못 보고 조국혁신당은 혜택을 보시겠지만 그와 별개로 저는 지금의 20석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거대 기득권 양당이 본인들의 카르텔을 지키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현 제도 하에서는 비교섭 정당들로서 또 국회 운영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각자 정치적인 생각은 어떤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있겠지만 또 운영에 있어서 목소리 낼 부분들은 또 적극적으로 저희도 협조하고 궁극적으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섭단체 요건도 낮추고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어떤 그런 요건을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에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셨으면 저희도 언젠가는 그 덕을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고맙습니다. 일본의 경우에 제가 보니까 2명 이상이면 다 국회 운영에 참여하더라. 사실 그게 맞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인데 1명이 아닌 2명 이상이면 그게 국회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보장이 돼야 한다. 지금은 교섭단체 위주로 국회 운영이 지금 이루어져서 비교섭단체 완전히 소외되고 있는데 거기에 또 교섭단체 요건은 너무 엄격하게 돼 있다.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양당제 폐해 때문에 우리가 정치개혁 정치 발전해야 될 과제들이 많은데 이런 국회 운영에서도 선거제도도 문제가 많은데 국회 운영에서도 양당제의 폐해가 너무 많이 드러나서 이번 22대 때 좀 개선해야 될 걸로 생각한다. 그거와 별개로 교섭단체 요건 완화 이런 것이 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비교섭단체 6개 정당이다. 6개 정당이 또 힘을 모아서 공동으로 국회 운영에서 공동으로 국회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야 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는지 서로 이렇게 협의를 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 강경숙 조국혁신당 원내부대표

저도 짧게 한마디하겠다. 어제 본회의에서 천하람 의원님과 앞뒤로 앉아서 친밀하게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눴다. 그새 좀 친해진 것 같다. 건강하게 또 견제도 하고 또 경쟁도 하고 또 협력할 때는 협력하면서 되게 유연성 있게 비교섭단체로서 몫을 다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너무 오버하고 빠르고 가는 게 아닌가 사실은 지금 굉장히 빠르게 대한민국이 움직이고 있고 너무 절실하고 또 이제 사안 사안마다 너무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중차대한 것들이 있어서 조국혁신당은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계속 우리 이 기조를 유지하면서 가도록 하겠다.

◎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조국혁신당에서 지금 황운하 대표님 말고는 거기도 다 초선인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사실 세 분이 다 초선이다. 그래서 처음 국회를 들어오시는 분들이야말로 지금까지의 국회를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있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한번 국회를 바꾸는 데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백브리핑====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오늘 우리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원내대표께서 또 환대해 주시고 또 같이 이제 또 비교섭단체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또 굉장히 유력한 각 당의 조국 대표나 이준석 전 대표 같은 아이콘을 보유한 저희 정당들로서 어떻게 협력해 나갈 수 있을지 굉장히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 구체적인 각 입법이나 이런 정책들에 대해 가지고 입장 차이는 다소 있더라도 특히 채상병 특검이나 같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되는 부분들 또 특히나 윤석열 정권의 어떤 폭주나 독점을 어떤 심판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또 의기투합하는 그런 자리를 가졌다.

Q) 개혁신당은 10석이 되지 않아서 법안 발의할 때 7석에 이제 협조가 필요한데 지금 주도하는 어떤 개혁신당의 당의 법안에 대해서 그런 논의들도 있었는지?

A) 저희는 사실 법안 발의에 대해가지고 그렇게 물론 저희가 노력은 하겠지만 그렇게 특별한 걱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특히 저희가 준비하는 여러 선거개혁 법안들 같은 경우에는 21대 국회에서도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 같은 것들이 있었고 그때 적극적으로 활동하던 많은 의원들께서 22대에도 여전히 활동하고 계시다. 또 그때 많은 역할을 하셨던 분들하고 저희가 그 물밑에서도 지금도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안 발의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물론 각 이슈별로 서로 정책적으로 협력할 부분이 있다면 조국혁신당과도 또 적극적으로 협력할 생각이다.

Q) 어제 민주당 상임위 선출 관련해 오늘도 이제 나머지 상임위 일정들 진행할 것 같은데 혹시 개혁신당도 참여하실 예정이 있는지?

A) 일단 저희가 지금 여야의 협상 상황을 좀 살펴보려고 한다. 제가 아까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국회가 물론 국회 법도 중요합니다마는 가능하다면 협의하고 타협해서 공통의 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최선이다. 저는 여야의 원내대표께서 어제 11개 상임위가 통과되었다고 해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고 보다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더 대화하고 타협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한다.

Q)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촉구안을 지금 올리고 있는데 혹시 개혁신당도 같이 하실 계획이 있는지?

A) 아니요. 저희는 우원식 의장님의 사퇴를 촉구할 계획은 전혀 없다.<끝>

2024. 6. 11.

개 혁 신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