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6월 12일(수) 09:30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 (국회 본청 170호)

○ 참석 : 허은아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조대원·전성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 배석 : 김철근 사무총장, 김성열 수석대변인

◎ 허은아 당대표

개혁신당 대표 허은아다. 

어제 저는 박정훈 대령 5차 공판에 다녀왔다. 

4차에 이어 5차까지 연달아 재판을 현장에서 지켜보면서 화가 나기도 하고, 애가 타기도 했다. 

어제 공판에는 여러 증인이 채택되어 있었다. 그중 핵심 증인인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4차에 이어 5차까지 연달아 증인 출석을 거부한 것이다. 

정종범 전 부사령관은 채 상병 사망 사건이 일어났을 때 수사에 외압을 가한 명령 계통에 있던 인물로, 지난해 7월 31일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해 장관 지시사항을 업무수첩에 기록해놓은 사람이다. 

당시 수첩에 적힌 메모를 보면 “경찰에 필요한 수사자료만 주면 된다”, “누구누구 수사를 언동하면 안 된다”, “사람에 대해서 조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누구는 수사 대상에서 빼고, 경찰에는 필요한 자료만 주고, 특정인에 대해 조치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장관이 지시하고, 군 지휘관들은 받아적고, 한 자리에서 모여 모의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전형적인 ‘권력에 의한 수사 외압’이다. 이런 것이 전형적이고 명백한 ‘사법 방해 행위’다. 그러고도 증인 출석까지 거부했다. 

국방부장관이 주재한 은폐 대책회의가 있기 3시간 전에 대통령이 주재한 외교안보 분야 수석보좌관 회의가 있었다. 거기서 이른바 ‘VIP 격노설’이 시작한다. 이어 대통령실에서 국방부장관에게 전화가 걸려 온다. 2분 48초 동안 통화가 이어진다. 채 상병 사망 사건을 반드시 특검으로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는 여기서 명백해진다. 

어제 재판을 보면서 아리송했다. 해병대수사단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고 회수하는 과정에 상사의 명령이 있었는지, 명령이 정당했는지 여부를 검사가 입증하지 않고 변호사가 밝혀내려 동분서주 애를 쓴다. 오죽했으면 박정훈 대령측 김규현 변호사가 “변호인들이 입증해야 되는 이상한 재판”이라고 했겠습니까. 채 상병 사건에 반드시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서 다시 명백해진다. 

채상병 사건의 스모킹건 ‘정종섭 메모’를 작성한 정종범 전 부사령관은 현재 해병대 제2사단장을 맡고 있다. 

사고 은폐에 분명한 책임이 있는 인물은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다. 두 차례나 증인 출석을 거부하며 국민과 재판부를 모욕하고 있다. 

한편,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려 했던, 그러니까 자기 할 일은 분명히 했던 박정훈 대령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 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울분이 차오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제 정종범에게는 과태료 30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이게 어디 과태료로 끝날 문제입니까. 재판부는 다음에도 불출석하면 구인 또는 구금 조치가 가능하다고 고지했다.

증인 정종범, 속히 법정에 출두하십시오. 

어제 불출석 사유서에서 정종범은 “전방 작전부대 지휘관으로서 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자리를 비우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 또한 국민에 대한 모욕으로 들린다. 

작전부대 지휘관으로서 자기 책임을 다하고 싶었다면, 스무살 해병대 병사의 죽음 앞에도 자기 책임을 다했어야 마땅하다. 

오늘 국회 법사위가 소집되고 가장 먼저 채 상병 특검법을 심의할 것이라 한다.

책임 있는 자들이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다. 벌을 받아야 할 자들이 죗값을 치르는 세상이 공정한 세상이다. 

◎ 천하람 원내대표 

어제 제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뵙고 채상병 특검법의 기한 내 합의처리를 조건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다시 배정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에까지 항의전화를 하셔서 천하람 수박이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애초에 파란색이 아니고요. 

수박이 될 수가 없고 저는 오렌지다. 그렇기 때문에 수박이라고 비판하시는 분들은 번지수를 잘못 찾지 않았나 싶다. 그분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비판해 주셨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다.

저는 앞서서 기존 관례에 따르면 법사위나 운영위를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것이 관례상은 맞다는 말씀을 드렸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독주하고, 채상병 특검법부터 시작해서 거부권 행사를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법안들을 거부권 행사를 하다 보니까 기존의 관례만을 따르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렇다 하더라도, 야당이 표결 처리로 법사위와 운영위를 모두 가져가는 것이 ‘과연 국민들이 보시기에 온당한가, 너무 급격한 변화는 아닌가.’하는 우려가 사실은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특히 채상명 특검법은 그 어떤 법률보다도 조속하게 통과되어야 하고, 국회 통과도 통과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실제로 특검이 빨리 착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했다.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채상명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아무리 정신없는, 정신 빠진 대통령이시라고 해도 거부권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다면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책임 그리고 정말 파멸적인 결과를 받아보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정치적인 여야의 행보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런 판단 하에 채상병 특검의 합의 처리를 조건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가져가는 게 어떠냐 하는 말씀을 드렸던 거다.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국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가게 되면 ‘국회를 가로막는 큰 장벽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다. 그런데 우리 솔직해집시다.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법안을 숫자로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에 대해서 최소한의 장벽은 어쩌면 필요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다수결, 대의민주주의 얘기하지만 그것이 의석수의 다과(多寡)에 따라서 모든 의사결정을 다수당이 마음대로 하자라는 뜻은 아닐 거다.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당이 법사위를 맡아서 최소한의 대화와 토론 그리고 가능하다면 합의처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그렇게 부당한 것인가 저는 오히려 되묻고 싶다.

솔직히 지금 의석 구성이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뿐이지 패스트트랙 제도를 이용하든지 해서 모든 법안을 다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 직회부도 가능하다.

그런 상황에서 채상병 특검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서 법사위원장 자리 정도는 국민의힘에 양보하는 것이 오히려 국회의 건강한 대화와 토론을 통한 합의처리에 더 좋을 것이다 생각한다. 

계속해서 민주당이 숫자로 힘으로 밀어붙이면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을 줄지도 모른다. 국회는 계속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대통령은 계속 거부권 행사하고 나라 꼬라지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거대 양당의 원내대표들께서 각자 자기 입장, 자기 욕심만 생각하지 마시고 무엇이 나라를 위해서 좋은 것인지, 무엇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길인지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린다.

추가로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다.

최근에 채상병 사건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되고 있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 경찰에 제출한 탄원서가 있다. 

이런 대목이 있다.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 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들입니다. 경찰과 군대가 다른 점은 군대는 죽으라는 지시를 해도 따라야 하지만 경찰은 자신이 피해를 받는 상황에서는 자기 구제를 할 수 있다”는 거다.

제가 최근에 읽은 구절 중에 가장 화가 나는 내용이었다.

이것이 무슨 미친 소리입니까? 무슨 정신 나간 소리입니까?

아니 지금 채상병이 무슨 6.25 전쟁 나갔습니까?

아니면 채상병이 지금 무장공비 소탕 작전하다가 사망했습니까?

자기들이 보여주기식으로 ‘빨간색 해병대 체육복 상의를 입고 물속에 들어가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 이렇게 해서 전시행정, 보여주기 행정하다가 안타깝게 희생된 병사의 사망을 두고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된 존재’라고 쓰레기 같은 소리를 하는 겁니까?

이제는 이렇게 개인의 진급 욕심 아니면 성과 보여주기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병사들을 도구 취급하는 장교나 상급자는 정말 좀 사라져야 된다.

무엇보다 적반하장식으로 이야기하는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해서 책임이 있다면 면밀하게 물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지금의 수사로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은 모든 국민들께서 아실 거다.

그래서 제가 앞서 법사위원장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채상병 특검이 빨리 되어야지만 책임 있는 윗사람들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도 취해지고, 또 윗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리한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권력형 외압이 있었는지도 밝힐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법보다도 우리 여야가 빨리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대통령도 결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 

무엇보다 저희 개혁신당은 허은아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채상병 특검법 그리고 박정훈 대령의 명예회복에 대해서 그 어떤 정당보다 앞장서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린다.

◎ 이기인 수석최고위원

국방부는 올해부터 경계부대에서 근무하는 군 간부의 시간외수당 인정시간을 월 57시간에서 100시간으로 확대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상, 초과근무를 보장 받는 현업 공무원이 아닌 군인들에게는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확인해보니 수많은 부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각종 수당과 훈련비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어제 나온 보도에 따르면, 복수의 부대에서 초과근무수당 뿐 아니라, 밤새 당직을 서면 나오는 당직근무비조차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간부에게 상급부대는 그저 “기다리라”, “총선이 끝나면 다시 한번 심의를 받겠다”는 기약없는 대답만 반복하고 있다.

가장 이해가 안가는 것은 수당 미지급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책임이 있는 국방부는 어떤 부대인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 파악이 어렵다면서 최근 5년간 군 내 수당미지급 현황 및 민원 관련 사항은 별도로 없다는 내용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지급은 했다는데 체불만 늘어나는 기이한 상황이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습니까.

오물인지 화학무기인지 정체모를 하얀 풍선들이 도처에 널려있고, 그 풍선들이 육지에 떨어지고 나서야 군과 경찰이 출동하는 나라. 갓 입대한 훈련병은 중대장의 가학적 고문으로 사망에 이르렀는데 사건 20일이나 되어야 겨우 피의자로 전환되고, 여전히 소환조사조차 이뤄지지 않는 나라. 졸린 눈 부벼가며 밤새 국가를 지키는 군인들에게 열정페이보다 못한 애국페이나 강요하는 나라.

현대판 임오군란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군 당국과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정치권에 촉구한다. 하루 속히 원구성을 마치고 퇴근이 없는 국방에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도록 감독해야 한다. 국군재정단에서 각급 군단과 사단으로 보내진 수당들이 정당하게 집행됐는지 국회의 본분을 다해 감사해야 한다.

김정숙 여사의 6천만원 식비의 진실도 중요하다. 법사위와 운영위원장을 누가 가져가야 하는지 실랑이도 간과하면 안된다. 하지만 우리가 제일 중히 여겨야 할 것은 국가를 위해, 또 국민을 지키기 위해 충성을 다한 이들의 진심이 변질되거나 깨지지 않도록 이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것임을 기억하자.

◎ 조대원 최고위원

아니나 다를까 집권여당 국민의힘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이 또 법사위와 운영위를 놓고 이전투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지켜보고 있자니 참 웃긴 게 평소 ‘법과 원칙’을 무슨 구구단 외듯 되풀이하던 국민의힘 사람들이 ‘과거의 관행’을 주장하며 ‘정치적 타협’을 요구한다.

걸핏하면 도발하고 걸핏하면 궤변을 늘어놓는 북한 독재정권과도 ‘대화와 타협’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며 감쌌던 ‘관용의 정당’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법대로 하자”며 상대를 조롱하고 자극하기에 바쁘다.

그러면서 둘 다 하는 소리가 “이 같은 정치 실종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있고, 그 폐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갈 거”라며 가만히 있는 국민까지 겁박한다.

세상 천지에 조폭도 이런 비열한 조폭이 없다. 

말끝마다 ‘국민’을 갖다 붙이지만 과연 이 사람들 머릿속에 단 한 번이라도 국민이 있었나 생각해보면 그저 탄식만 터져 나온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책임을 두 거대정당에 공히 물으면서도 굳이 경중을 가리자면 저는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여긴다.

법사위와 운영위는 물론이고 과방위까지 모두 가져가버린 더불어민주당의 오만한 처사가 정말 얄밉지만 결국 이런 사태를 초래한 근본 원인은 겨우 0.7% 이겨놓고 걸핏하면 ‘국민이 선택한 대선 결과를 부정하냐!’는 논리로 자신과 다른 목소리는 모두 찍어누르며 국정을 폭주해온 대통령과 집권여당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재임기간 노무현 대통령 총 4번 이명박 대통령 1번 박근혜 대통령 2번 문재인 대통령은 단 한 차례도 없었는데, 겨우 2년 임기동안 무려 14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하며 ‘법대로’를 외쳤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자업자득인 셈이다.  

지난 2년간의 이같은 독선과 오만을 심판하려고 국민은 어쩔수 없이 ‘차악정당’인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과 범야권에 개헌 선에 육박하는 190석 이상을 몰아준 것이다.

충격적 총선 결과를 받아들고 반성한다며 한동안 고개를 숙였던 대통령과 국민의힘 사람들의 모습이 진심이 아니고, 여전히 국민의 고된 삶보다는 국민 대다수가 욕하는 자신의 보스와 밥그릇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에서 국민은 실망을 넘어 총선 때보다 더 큰 분노를 느끼게 된다.

지난 2008년 제18대 국회 때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151석 통합민주당은 기껏 81석을 했음에도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처럼 모든 걸 독식하지 않았다는 소리를 방송에 나와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 

그 때는 지금처럼 소수여당 거대야당의 구조가 아니라 한나라당이 대선에 이겨 집권여당이면서 동시에 총선까지 과반의석을 넘겨 권력이 너무 한 당에 집중되다 보니 81석의 소수 야당에 법사위 하나 양보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때도 운영위 방통위 국토위 기재위 등 소위 말하는 알짜 상임위는 모두 한나라당이 차지하고 민주당에게는 여성가족위 농림수산식품위 환경노동위 같은 걸 줬던 게 바로 지금의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이었다. 

세상사에서 ‘때론 지는 게 이기는 것’이란 말이 있다.

그렇게 법사위라도 하나 나눠준 한나라당은 그 다음 대선에서 또다시 승리하여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지만,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에서 법사위 운영위 방통위를 모두 독식했던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결국 그 오만과 독선 때문에 국민의 심판을 받고 정권을 잃었다.

국회의원들은 뻔한 거짓말과 억지논리로도 국민을 속일 수 있다 여기지만 국민은 당신들 생각처럼 그렇게 바보가 아니다.

이 나라의 참 서글픈 현실이지만 우리 국민은 최악 속에서 그나마 차악을 가려내는 데는 도가 튼 사람들이다. 

둘 다 나쁜 놈들이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누가 더 나쁜 놈이고 누가 더 억지를 부리는 더 뻔뻔한 놈인지 반복된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귀신같이 알아내는 게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하니 국민의힘은 "야당 힘자랑에 대통령의 거부권 명분이 더 견고해질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와 못난 행동으로 안 그래도 이 정권에 화가 날대로 나있는 국민들을 더 자극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혹독한 미래가 당신들을 덮칠 거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대선 총선 지방선거까지 모두 압승하고도 오만방자히 굴다가 그 다음 대선에 패해 수치를 당했던 경험을 곱십으며 제발 자중하시길 국민의 이름으로 조언하며 경고한다.     

◎ 전성균 최고위원

삼겹살 가격이 2만 원을 넘는 등 물가 상승은 소비자와 자영업자 모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가계 부담이 증가하고, 자영업자들은 원재료 비용 상승으로 인해 이윤이 감소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대유행 당시 금융지원을 받아 시간을 벌었지만, 현재는 부채 상환과 업황 부진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1분기 말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2021년 말보다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자영업 폐업률도 상승하고 있으며, 서울의 음식점 폐업률은 지난해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폐업 절차의 부담으로 인해 폐업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19펜데믹은 공식적으로 끝났지만,

경제저변에 그리고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들은 아직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떠오르는 인물이 사람마다 다르실텐데 결국 정치가 잘 못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는 민주당의 독주와 국민의힘 무능 사이에서 국민께서는 힘들고, 정치적 효능감은 국민이 느껴야 하는데 민주당 강성당원들만 느끼고 있습니다. 또다시 개딸의 수박찾기는 시작되었습니다. 판사까지도 선출해야 한다는 겁박은 개딸판사를 떠오르게하고

대통령은 해외로 탈주하시기 바쁘십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최고위회의에서 제가 개헌카드를 국민의힘에게 쥐어주시라 조언해드렸는데 

국민의 힘에서 빈손협상이라 아무런 주도권이 없는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정답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 협상은 사실상 끝났으니,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말도 안되는 윤석열식 의료개혁 멈추시고

연금개혁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21대 국회 마지막에 뜨거웠던 연금개혁의 열기를 이어가야 합니다.

여전히 소외되고 있는 미래세대가 또다시 무시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 이주영 정책위의장

이러니 아마추어 소리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

지난달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함께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급여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골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페인버스터 급여 기준을 무통주사를 맞을 수 없는 환자로 한정하고, 급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본인부담률을 기존 80%에서 90%로 높인다는 내용이다. 

내 돈 내고라도 맞고 싶을 수 있지만, 급여 인정 기준이 명시 된 항목에 대해 내가 본인 부담금 100%로 맞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불법이다. 그리고 그렇게 놔 준 의사도 불법을 저지른 것이 된다. 대한민국은 급여기준을 이길 수 있는 환자 혹은 의사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 정부는 의료의 소비자와 공급자에게 자유를 주는 대신 기준 고시를 변경한다. 보건복지부는 제시한 행정예고에 대해 개정안을 내겠다고 했다. 

복지부가 처음 이 안을 내 놓았을 때 제시한 근거는 페인버스터 추가 사용의 효과가 불확실하고 다량의 마취제를 투입하는 데 따른 독성 우려라고 했다. 그런데 임산부들 사이에서 아이 낳기 무섭다, 산모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여론이 거세지자 며칠도 되지 않아 기존 방침을 철회한다. 그러면서 한 얘기는 이거다. 선택권을 존중해 달라는 산모와 의사들의 의견, 앞서 수렴한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겠다. 아니, 지금까지는 전문가 의견 수렴 안 했습니까? 해서 나온 결론 아니었습니까? 환자들이 무섭다고 말하면 6월에는 걱정되던 위해요소가 갑자기 사라지는 겁니까? 정부는 언제까지 아마추어 정책 몇 개 들고 간보기 정치만 하려는 겁니까?

급여 진료의 의의는 대체로 만인에게 필수적인 종류의 의료에 대해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정부가 일부 공적부조적 성격으로 보편적 품질의 의료를 안정적으로 널리 제공하는 것에 있다. 비급여 진료란 그 외의 모든 진료로 죽고 사는 일에 필수적이지는 않고 없어도 진료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좀 더 안전하고, 보다 편안하고, 질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병용되는 것들이다. 때로는 의학적으로는 필수적이지만 재정상의 이유로 비급여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들도 있다. 그러니 급여와 비급여란 약과 독약의 관계가 아니라 밥과 반찬과도 같은 관계이며, 우리나라의 경직 된 의료 여건 상 급여와 비급여 영역의 의료가 적절히 혼합 배치 될 때 비로소 양질의 의료가 완성된다 할 수 있다.

더욱이 혁신적 신기술, 외국에서는 널리 쓰이나 우리나라에는 이제 막 도입 된 새로운 약제, 연구를 위한 수 많은 고급 재료와 기술들은 반드시 비급여일 수 밖에 없다. 이것을 일괄 금지한다는 것은 환자와 의사의 자유 침해를 넘어 미래 대한민국 의료 발전의 싹을 자르는 행위나 마찬가지다. 

정부는 개각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수많은 오물 풍선을 의료계에 던져놓고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실무자와 책임자들을 바꿀 생각인가보다. 여태 저지른 일들을 봤으니 하루라도 빨리 제대로 일할 사람으로 바꾸라고 해야 할지, 이 난장을 만들어 놓고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어딜 도망가냐고 해야할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환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고민이 깊다. 

우리 국민은 모든 것을 나라가 떠먹여 줘야 하는 어린아이가 아니다. 우리 몸에 대한 결정조차 할 줄 모르는 금치산자가 아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환자와 의사들에게 자유를 허하십시오. 곳간 바닥 드러난 것 다 알고 있는데 고깃국 주겠다 갈비도 있다 식혜도 넉넉히 주겠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 하지 마시고 쌀밥에 김치나 제대로 준비하시기 바란다.

=== 허은아 당대표 백브리핑 ===

◎ 허은아 당대표

저희는 금주가 이제 조강특위 부분이기 때문에 조강특위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저희가 워크샵을 가려고 한다. 그래서 워크샵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법률 관련된 자문위원 구축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Q) 영입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지

A) 이번에 조강특위에서 진행하는 모집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출마자를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1차뿐만 아니라 n차도 할 거다. 1차 2차 3차 4차 지속적으로 하면서 다음 총선에 출마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인재들을 모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인재를 영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이원욱 부위원장님과 어제도 회의를 했고 계획 하에 좀 진행을 해보고자 하고 이번 1차에는 인재 영입보다는 출마자와 기존에 관심 있는 분들 위주로 진행할 생각이다.

Q) 비교섭단체 원내대표 오찬이 있으신데 협치를 위한 자리인지

A) 야당에서 이제 함께 진행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 들었다. 그러나 저희는 현재는 그러한 협치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정책적인 연대는 가능합니다만 정치적 협치와 연대는 전혀 생각한 바가 없다.<끝>

2024. 6. 12.

개 혁 신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