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6월 14일(금) 09:30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 (국회 본청 170호)

○ 참석 : 허은아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이기인·조대원·전성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 배석 : 김철근 사무총장, 김성열 수석대변인

◎ 허은아 당대표

개혁신당 대표 허은아다. 

2기 지도부가 출범하고 벌써 12번째 최고위다. 6월도 중순에 접어들었다.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넘어설 정도로 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러잖아도 무덥고 불쾌지수가 높은데, 오늘도 우울한 말씀으로 시작해야겠다. 

한쪽은 상임위를 소집하고 다른 한쪽은 특별위를 가동하고 있다. 

국민 앞에 말씀드리기 송구스럽고 염치가 없는 정치다.

"한 지붕 두 가족" 국회라고 한다. 따로국밥도 아니고, 이게 정말 뭐하는 건지 모르겠다.

민주당은 그렇다 치자. 국민의힘은 여당이다. 

여당이 입법 권한도 없는 특별위를 15개나 만들었다. 

장차관은 물론이고 업무에 바쁜 공무원들을, 법적 지위도 애매한 특별위원회에 오라 가라 하고 있다. 

집권당으로서 최소한 양식이 있다면 이럴 수는 없는 일이다. 

국회 상임위까지 출석해야 하니 일선 공무원들로서는 엄한 직장 상사 두 명을 동시에 모셔야 하는 셈이다.

국민의힘이 구성한 특별위는 ‘짝퉁 상임위’다. 

총선에서도 가짜 위성정당 만들더니, 연달아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다.

가장이 가족을 팽개치고 밖으로 도망가 딴살림 차린 거나 다름없다. 

국민의힘 특별위, 즉각 해산하십시오. 

당장 국회로 돌아와서, 좋든 싫든 자기 역할을 다하십시오. 

해야 할 일이 많다. 

10년 후에는 35세 미만 청년의 경제활동인구가 지금의 77%, 25년 후에는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 정치는 아무런 대안이 없다. 국가소멸 위기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을 3대 개혁으로 내세웠다. 

노동개혁은 집권 초반에 노조 때려잡기에 골몰하더니 정책적으로는 뭘 했는지 2년이 넘도록 아무런 성과가 없다. 교육개혁은 킬러문항이나 잡고 1타강사나 압수수색하더니 그뒤로는 말이 없다. 

연금개혁은 완전히 손을 놓아 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오늘자  동아일보 ‘일할 청년들 사라져, 골든타임 10년 남았다’는 동아시론을 두 거대 정당에 추천한다. 

늦지 않았다. 

국민을 바라봅시다. 미래를 생각합시다. 

지금 스무 살, 서른살 청년이 마흔 살, 쉰 살이 되었을 때 대한민국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지, 

이젠 정책을 갖고 토론하고 치열하게 다툴 때다. 

개혁신당이 대안정당, 정책정당으로서, 수권정당의 기틀을 단단히 다지겠다. 

◎ 천하람 원내대표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 특위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행태인지는 허은아 대표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다. 상임위가 멀쩡하게 있는데 왜 상임위 코스프레이를 하고 있습니까?

빨리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해서 반쪽국회 끝내야 된다.

그런데 여당 의원들하고 이야기하면 참 답답하다라는 얘기를 한다.

용산에서 안 풀어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라는 자조 섞인 이야기들도 많이 한다.

대통령께서 방탄을 포기하시고 정책적 협상 가능성을 여시라 말씀드리고 싶다. 대통령이 풀어주셔야 된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왜 대통령께서 채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 받을 테니까 민생법안, 정책법안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게이트키핑을 할 수 있게 법사위는 국민의힘에 달라라는 식의 옵션을 열어주시지 못합니까?

어차피 방탄 못한다.

실제 총알은 방탄조끼가 있을지 몰라도 민심을 방탄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대통령께서 이 간명한 진리를 얼른 깨닫고 본인과 본인 가족, 대통령실에 대한 방탄을 내려놓으시고 여당의 자유를 허하시라 말씀드리고 싶다.

그렇게 해서 여당에서도 ‘정쟁적인 특검 법안 우리가 받을 테니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1당이 의장을 한다면 2당이 법사위원장을 해서 독주하지 않고 신중하게 논의하고 검토하는 과거의 전례를 되살리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명분을 대통령께서 만들어 주셔야 된다 생각한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당 의원들 만나서 이야기하면 계속 똑같은 얘기한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습니까?” 

고양이 목에 방울 좀 다십시오.

그리고 고양이도요 좀 물지 말고 누가 얘기하면 좀 들어주십시오.

안 그러면 계속 서로가 서로에게 폭주하면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민주당이 독식하고, 국민의힘에서 상임위 보이콧하고, 법안은 어떻게 통과시킨다고 해도 대통령께서는 또 거부권 행사할거다. 이게 뭡니까?

타협의 가능성을 찾아야 된다. 타협의 가능성이 여의도가 아니라 용산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물꼬가 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이 본인과 가족에 대한 방탄의 필요성만 내려놓으신다면 의외로 일이 잘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양이 목에 방울 못 달겠다고 하면, 저는 상관없다.

제가 말씀드리겠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고 일하는 국회 시작합시다.

◎ 이기인 최고위원

이화영 전 부지사의 9년 6개월 선고에 이어 제3자 뇌물혐의로 이재명 대표까지 기소됐다. 아니나 다를까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라며 왜곡한다. 과연 그렇습니까.

공공개발의 초과이익환수조항을 삭제하고 민간업자에 수천억의 이익을 가져다준 대장동. 최측근 김인섭씨와 오른팔 정진상의 공모로 괴물옹벽을 만들고 본인의 결재로 업자의 배를 불리게 한 백현동, 그리고 대기업과의 뒷거래로 불법 후원금을 모아 쓴 성남FC.

검사사칭 전력에 대해 거짓 증언을 부탁하다 증인의 자백으로 궁지에 몰리게 된 위증교사 의혹과 본인을 위해 일한 부하 직원, 고 김문기씨를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해 기소된 선거법 위반까지.

모두 이 대표가 시장과 도지사 시절 행정의 최고 책임자일때 일어난 일들이다. 각각의 재판 모두, 제가 공개한 고 김문기씨와의 친분 사진처럼 진실한 증거가 있고 목격자와 관계자의 증언이 있는 명백한 사건들이다. 없는 증거를 만들어 죄를 꾸미는 거짓 기소가 아니란 말이다.

이런 의혹들을 비호하기 위해 되도 않는 특검으로 찍어 누르려 하고, 이제는 거짓 기소라며 검사까지 탄핵시켜버리려는 이 대표와 민주당에 고한다.

제발 염치가 좀 있으십시오. 얼마나 더 뻔뻔해져야 이 추잡한 우기기가 끝이 납니까. 제가 알던 민주당은 최소한 이것보다는 좀 염치가 있었다.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얼마나 못났길래 이런 야당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민주당 국회 독주의 부당함을 외쳐도 조금의 역풍도 불지 않는 것은 언론이 기울어져서가 아니라 이미 국민의힘에 대한 신뢰자본이 바닥났기 때문이다. 이쯤되면 민주당이 더 심한 패악을 부려도 국민들이 외면하실 것이다.

개혁신당은 이런 노양심 경쟁을 종결하기위해 창당되었다. 이런 추잡한 정당들을 압도하지 못해서 국민들께 송구하다. 우리만의 분명한 정체성과 철학으로 더 많은 국민여러분께 사랑받는 개혁신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린다.

마지막으로 사법부에도 촉구한다.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로 이 정치적 혼란을 종식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만 해도 무려 21개월동안 진행되고 있다. 공판만 해도 지난달까지 23차다.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고 그 판결 선고의 경우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270조의 법조항이 무색하다.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국민도 반대하는 국민도 기다리다 지친 땡벌이 되기 직전이다. 정치의 사법화도 문제지만 사법의 정치화도 언제나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이상이다.

◎ 조대원 최고위원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쇄신 방향에 대해 얘기하며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개편과 당원교육기관인 중앙연수원 재건의 필요성을 강조하셨다고 한다.

네 맞습니다. 제가 그 당에서 20년을 겪어보니 지금의 여의도연구원은 인적구성과 체계까지 싹 다 바꿔야 할 정도로 상태가 정말 심각했다. 

한 예로 2018년 지방선거 때 제가 고양시에서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여의도연구원에서 ‘자체 여론조사를 돌려보니 시장선거는 6% 정도 민주당에게 뒤진다’ ‘더 열심히 뛰면 역전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무려 31.2%란 상상조차 못 했던 격차로 대패했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유선전화 갖고 있는 집이 얼마나 된다고 맨날 유선전화로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으니 노인과 부자 등 극보수층의 샘플이 과표집 되어 벌어진 참사였다.

박사급 고급인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연구는 안 시키고 맨날 연설문과 말씀자료 쓰면서 권력자의 뒷수발이나 시키는데 거기서 무슨 참신한 아이디어와 날카로운 분석이 나오겠습니까.

대통령을 연달아 배출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여연 이사장은 내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독립성을 지켰다는데, 현재는 당대표가 이사장을 맡아 전당대회 전리품 챙기듯 자리를 나눠주고 있으니 어찌 정책 개발과 인재 발굴 등 싱크탱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겠습니까.

전체 당원수가 400만 명이 넘고 당비 내는 책임당원 숫자만 100만 명이라는데 그 어마어마한 인력풀로도 여의도연구원 하나 제대로 꾸릴 인물이 안 보인다. 

온통 “우리가 윤석열이다!” “우리가 윤석열을 지키자!”며 아부하는 것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는 지금의 그 당 수준과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딱 후진 축구의 대명사인 한 국가가 떠오른다.

그 나라가 축구를 못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그 중 첫 번째 원인은 인적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많은 축구 전문가들이 입을 모은다.

인구는 엄청나지만 축구를 배우려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 안 되고 그 부족한 자원을 갖고도 갖가지 내부 모순과 비리로 제대로 된 교육과 선발을 못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보다 수준이 한참 떨어지는 자국 축구리그에서 훨씬 더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미 배가 부를 대로 부른 그 나라 선수들은 한국과 일본 선수들처럼 더 수준 높고 어려운 환경에서 축구를 배우려는 도전의식 같은 것도 없다고 한다.

마치 박근혜 정부 때 제가 아는 한 지역 당 사무처장에게 정무직 3급의 장관보좌관으로 오라고 했지만 돈이 너무 적어서 안 가기로 했다는 사례와 흡사하다.

당시 3급 장관보좌관의 연봉이 8천만 원 정도였는데 당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받는다는 게 이유라고 해서 저를 깜짝 놀라게 했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공공(公共)에 대한 의무와 봉사정신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서민의 평균적인 삶보다 훨씬 배부르게 살면서 어찌 서민들의 그 절박한 처지와 처절한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당의 바닥 문화부터가 이러니 이 나라 보수정당이란 곳은 기본적으로 친부자 친기득권 성향을 띌 수밖에 없구나’란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저께 알짜 상임위를 독식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시위 모습을 보고 있을 때도 마이크 들고 외치는 사람부터 앉아서 따라 부르는 사람들까지 온통 ‘마른 막대기에 빨간 깃발만 달아놔도 당선되는 지역’ 출신들이라 그런지 기민함이나 절박감 같은 건 찾으려야 찾아볼 수가 없었다. 

제가 지금 20년 제 청춘을 갈아 넣은 옛 친정집에 대한 연민이나 미련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다.    

국민의힘이 이 나라 ‘최악정당’으로 이처럼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으니 저 ‘차악정당’ 더불어민주당 역시 간절함 없이도 너무 쉽게 선거에 이겨 이 나라 정치판 전체의 수준을 끝도 없는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최악과 차악’을 놓고 다투는 4류 후진정치가 종국에는 나라 발전과 국민의 삶을 갉아먹고 있는 게 너무 화가 나기 때문이다.

우리 개혁신당은 반드시 이런 최악과 차악의 비호감 경쟁 구도를 깨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희망의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갈 것이다.  

◎ 전성균 최고위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케이팝 시장의 성장과 다양한 콘텐츠 및 가수들의 훌륭한 활동에 대해 많은 분들이 자랑스러워하고 계시다.

저 또한 삼촌팬이 될 줄은 몰랐지만, 저도 그 자랑스러운 팬들 중 하나다.

하지만 동시에 케이팝 산업이 일부 면에서 젊은 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팬사인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특정 수량 이상의 앨범을 구매해야 하고, 이는 팬들이 여러 장의 앨범을 구매해야만 응모권을 얻어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다.

최애 포토카드를 얻기 위해서도 추가적인 앨범 구매가 필요하다. 

젊은 세대에게 과금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사용 되지 않는 CD가 쌓이게 하여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22년 기준으로, 케이팝 앨범 생산으로 인해 한 해에 약 800톤 이상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

정치권이 시장에 직접적으로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께서 문제를 제기하신 덕분에 국민들께서도 인식하게 되었고, 변화의 속도를 기대하며 이 발언을 하게 되었다. 우리는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젊은 세대가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고, 환경적으로도 지속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앨범 밀어내기와 랜덤 포토카드는 비정상적인 케이팝 산업 구조를 야기하고 있다.

올해 3월 22일부터 시행된 게임법 전부개정안, 즉 확률공개의무법은 오랫동안 게이머들의 싸움으로 만들어진 결과다. 게임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많이 즐기고 있으며, 특히 과금은 어른들이 더 많이 하고 있다. 어른들의 분노가 원동력이 되어 꾸준히 확률공개의무법이 추진되었고, 결국 통과되었다.

미래 세대들이 계속해서 과금을 해야 하는 상황은 저는 사각지대라고 생각한다. 랜덤 포토카드는 스타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용한 나쁜 상술이다. 정치권에서도 게임과 같은 방식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스타를 사랑하는 팬은 어려운 확률로 포토카드를 얻든, 그냥 얻든 귀하고 소중한 마음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 이주영 정책위의장

지난 11일 부산에서 24시간 구급업무 중 출동 후 복귀 해 차량에서 대기 중이던 응급구조사 119 구급대원이 사망하셨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낮을 밤처럼 밤을 낮처럼 지내 오신 구급대원분의 지난 삶과 고귀한 희생에 존경을 보내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 가족분들께도 깊은 애도를 표한다. 

올해 2월 소방청과 보건복지부가 협의하여 구급대원의 자격별 업무를 개정하는 법률이 통과되었다. 이후 명시 된 시행령은 간호사 면허 소지 구급대원의 업무를 별도의 추가 교육 없이 1급 응급구조사 업무로 갈음하는 내용이다. 

현재 119 구급대원으로 활동하는 주 인력은 1급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다. 1급 응급구조사는 간호 업무보다 좁은 활동영역에 종사하도록 되어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응급상황 대처와 구급실무에 특히 차별화 된 별도의 교육과정을 거친다. 간호사는 보다 넓은 영역의 의료와 간호 전반에 능하고 다양한 술기 또한 독립적으로 시행할 수 있지만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술기들은 병원 내에서 대부분 의사의 영역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훈련받을 필요나 기회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 변경되는 시행령의 내용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기관 내 삽관술’이다. 스스로 숨 쉴 수 없어 기도 내에 관을 꽂아 호흡을 보조하고자 할 때 의료진은 네임펜 굵기의 기도유지관이나 끝에 덮개가 달려 목 내부 전체를 덮을 수 있는 마스크 모양의 관을 사용한다. 이것은 시술 즉시 호흡을 보조할 수도 있지만, 제대로 처치되지 않거나 삽입 후 관리가 미흡한 경우 오히려 호흡을 막을 수도 있는 대단히 전문적이고도 위험한 술기다. 

실제로 2010년 대법원 판례에서는 ‘마취 전문 간호사’조차 기관 내 삽관 등의 전문적 응급처치 행위를 시행하는 것은 불법임을 판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에 대한 고려 없이 인력 부족만을 근거로 1급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업무 영역을 교란시키는 이번 시행령은 1급 응급구조사들의 전문성을 폄훼함과 동시에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훈련받지 않은 간호사들의 업무 영역을 함부로 확대해 일선의 간호사들을 잠재적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기도 하다.

이 법령은 행안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7월 3일 즉시 시행 될 예정이다. 현장에서 이 불완전한  행정이 또 어떤 위험을 낳을지 응급의료에 종사했던 자로서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행안부와 보건복지부는 이 안건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국회에 들어와 의료법을 들여다 보면 볼 수록, 현장이 배제 된 행정문서들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나라의 의료가 왜 이렇게까지 무너졌는지 하나하나 문제 아닌 것이 없어 참으로 참담한 마음이다. 

개혁신당은 대한민국의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체외순환사님들의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건강하고 발전적인 의료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허은아 당대표 백브리핑 ===

◎ 허은아 당대표

우선 자본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생겼고 거기에 맞춰서 위원장은 김용남 전 최고위원 정책위의장이 하시기로 하셨다라는 부분을 의결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조직위원장 접수에 대한 현황 보고받았다. 경선을 해야 될 곳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는 양당과 다르게 조직위원장도 경선제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부분은 90% 정도 찬성하면서 회의를 마쳤다. 

Q) 자본시장선진화특위는 어떤 특위 어떤 거를 하시나

A) 경제 개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물가를 안정화시킬 것이냐라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숙제이기도 하다. 저희가 지금 양당의 싸움이 있을 게 아니라 민생과 경제 부분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민생의 경제 부분을 건드리는 툴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 특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고 낙후된 어떤 국내 자본시장을 선진화시키는 데 노력하시겠다라는 말씀도 하셨다. 

Q) 모두발언에서도 상임위에 대한 언급이 나왔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법사위 없이는 나머지 7개 상임위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인데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하는 게 바람직한 모습인지

A) 협상을 하기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은 중요하겠습니다만 지금은 협상을 할 때가 아니라 일을 할 때이신 것 같다.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시라. 빨리 상임위로 돌아오시고 국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 개혁신당 핑계 대서라도 개혁신당을 명분 삼아서라도 상임위장에 얼른 자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Q)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를 경찰청 가셔가지고 채상병 조건 이제 신속 수달 해달라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보시나

A) 지금이라도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인사드리고 싶다. 그 행동력으로 채상병 특검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법사위에 출석하시고 의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끝>

2024.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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