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6월 21일(금) 10:00 

○ 장소 : 부산시의회 대회의실 

○ 참석 : 허은아 당대표, 이기인·조대원·전성균 최고위원

○ 배석 : 김철근 사무총장, 김성열 수석대변인

◎ 허은아 당대표

개혁신당의 개혁 열차는 오늘도 힘차게 달려간다. 지난 한 달 동안 대구, 대전에서 현장 최고위를 개최했다, 그제는 제주에서 가슴 뿌듯한 입당 환영 행사가 열렸다. 오늘은 부산이다. 

“집안 일으켜 세우라고 형님 누나 동생들이 공장 다녀 번 돈으로 학비 대줬는데, 잘되고 나니까 자기 자신만 챙기는 못난 자식”

오늘날 대한민국 수도권을 바라보는 타 지역 주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비유하는 표현이다.

최근 인천광역시가 2025년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종료와 함께 ‘쓰레기 독립’을 선언했다. 혐오시설은 비수도권, 이익은 수도권 대도시가 누리는 지역 구조를 향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전력도 마찬가지다. 수도권에서 소비하는 막대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 도시들은 원전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한다. 

고압 송전탑, 환경오염 등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지만 별다른 혜택을 누리지는 못했다. 화력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지역의 사정도 비슷하다. 균형발전은 물론 공정과 정의 측면에서도 부당한 일이다.

고리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부산에 오니 빠트릴 수 없는 이야기가 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이다. 

우리나라에 핵폐기물을 저장할 공간이 2030년부터는 포화상태에 이른다. 당장 7~8년 뒤면 원전 가동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다른 나라는 이미 방폐장 부지 선정을 끝내고 건설까지 완료했다. 우리는 법안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고 몇 년을 미적거리는 중이다. 

대체 뭘 하려는 정치인지 모르겠다. 

미래 세대의 안전, 먹거리, 에너지 문제과 직결된 사안에는 여야 가리지 않고 모른 척, 못 본 척, 못 들은 척하고 있다.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다행히 지난 14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됐다. 지역별로 다른 전기요금제 작용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발전소 밀집 지역 주민들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이 수도권에 비해 저렴해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전력 소모가 많은 기업을 해당 지역에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및 요금 책정 등에 있어서 지역간 갈등이 예상되는 것도 사실이다.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오늘 부산지역 신문을 보니 또 다른 걱정이 있다. 전세 사기를 당할 우려 때문에 부산-경남지역 오피스텔 월세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주로 청년들이 거주하는 중소형 오피스텔이다. “돈 벌어 전부 월세로 내고 있다”는 청년들의 한숨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중이다. 

용산 대통령실은 물가 안정, 주거 안정, 국민의 삶에 집중하십시오. 민주당은 1인당 25만 원씩 뿌려대겠다는 기본소득 장난질이나 할 때가 아니다. 물가와 주거환경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 복지정책이다. 

나라가 엉망진창이다. 

저희 개혁신당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겠다. 보고 듣고, 용기있게 실천하겠다. 기득권 이익집단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부산이 개혁 열차의 거점 도시가 되길 기대한다.

◎ 조대원 최고위원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한국전쟁의 상흔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 부산이다.

부산 땅에 포탄 한 발 떨어진 적 없지만 부산은 전쟁의 아픔을 가장 크게 겪었고, 휴전 후에도 전쟁의 후유증을 가장 오랫동안 가장 고통스럽게 겪었던 곳이다.

파괴된 건물 피폐해진 땅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가능하지만, 사랑하는 가족과 재산을 잃고 고향에서 쫓겨나 맨몸으로 부산에 정착한 사람들의 가슴에 남은 상처와 슬픔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씻기지가 않았다.

하지만 이런 아픔과 상처의 과거를 고스란히 품고 있음에도 우리 부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전쟁의 후유증을 극복한 의지와 희망의 도시였다.

7~80년대 고무, 신발, 화학제품 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고도성장의 출발지가 되었고, 연이어 90~2천 년대 초반에는 기계, 금형 등 기반산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조선, 자동차 부품산업의 성장을 이끌어 대한민국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이 되었다. 

그런데 그런 부산마저 이제 인구감소 청년유출 지역기업의 활력도 저하 등 각종 문제를 겪으며 쇠락하고 있는 모습을 목도하게 된다. 

부산의 1인 가구 중 70세 이상의 비율은 이미 지난 2022년에 20%를 돌파하며 전국 최고를 찍었다.

이는 전국 1인 가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연령대가 29세 이하(19.8%)였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과는 큰 차이점이 있다. 

마침 다음 주 화요일이 한국전쟁 발발 74년째 되는 날인데, 부산의 인구 감소는 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임시수도 역할을 하며 난민이 대거 유입되었고 이후 부산에 정착한 해당 세대의 고령화와 자연사가 그 주된 원인으로 이는 다른 지역에서는 공통점을 찾을 수 없는 점이다.

따라서 부산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는 이 같은 부산만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대책과 맞춤지원이 필요하다. 

부산의 지역산업도 이제 대전환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부산의 전체 기업들 중에서 60대 이상의 대표가 경영하는 기업 비율은 무려 30%에 육박하며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보통 제조업이 비제조업보다 고령화가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는데 부산의 산업고도화 속도가 수도권보다 많이 떨어지다 보니 아직도 2000년대 초반 수준의 제조업이 지역산업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데서 생긴 현상이다.

부산의 지역기업들은 늙어가는 반면 젊은이들에 의한 새로운 산업의 부산 진출은 전무하다보니 해가 갈수록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제 부산은 전통산업이었던 조선과 내연기관 산업에서 한 단계 도약하여 부산만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징과 장점을 살려 수소, 블록체인, 스마트 물류 등 향후 AI 기반 산업으로 속히 산업구조 개편을 이뤄내야 한다.

아울러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빨리 추진하여 부산을 국제적인 선박금융과 해상물류무역의 허브로 도약시켜야 한다. 

지난 수년간 엑스포 유치에 온 신경을 다 쏟느라 이 같은 부산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등한시 한 건 아닌지 한 번 점검해 봐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2022년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 부산 지역에서 살아온 청년들이 '서울보다 자기 지역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음에도 일자리가 없어 매년 1만 명 정도가 부산을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부산의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당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인데 안타깝게도 그간 부산은 거대양당의 정쟁이 비수도권 지역 중에서는 가장 첨예하게 부딪쳐 온 곳이라 오히려 정당과 정치인들이 이를 이용하며 민심을 양분하고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면서 지역 발전을 가로막아 왔다. 

부산 발전을 저해하는 이런 답답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실용과 합리성으로 무장한 젊은 정당인 개혁신당이 부산정치의 완충지 역할을 감당하며 부산 발전을 이끌 역량이 있다는 사실을 부산시민께 보여드려야 한다. 

부산은 한국전쟁 때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뺏긴 후 나라의 임시수도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한 도시이며, 휴전 후에는 북한의 끝없는 적화야욕 속에서도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해서 이 나라 근대화의 초석을 놓았던 백절불굴의 표상이었다.  

그런 부산이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과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 일극집중체제를 극복하고 지역 다극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로 부산 메가시티를 통한 이극체제의 구축이 절실한 시점이 되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저희 개혁신당도 국가 백년지대계를 생각하며 이곳 부산에 당력을 집중하겠다. 

◎ 전성균 최고위원

부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최고위원 전성균이다. 2030부산엑스포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셨을텐데 전략적으로 실패였다.

아픔을 일일히 말씀드리지 않겠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한 이유는 ‘철저함’을 강조하고 싶다.

어제, 정부는 부산을 포함한 8개 시도에 **기회발전특구**를 처음으로 지정했다.

부산은 금융기회발전특구다. 기회발전특구란, 특정 지역에 대해 규제 완화와 지원을 집중하여 경제적 발전과 혁신을 촉진하는 특별한 구역을 말한다. 이를 통해 부산은 더 큰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부산은 과거 2차 산업을 중심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첨단 산업으로 산업 구조가 바뀌고, 국제 정세의 악화와 전쟁 등 글로벌 리스크로 인해 해운 산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반도체 회사 등 주요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면서, 부산에 남은 것은 청년들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현실 뿐이었다.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청년들로 인해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은 우리 모두에게 큰 걱정거리다.

하지만 이번에 부산이 금융기회발전특구로 최초 지정된 것은 정말로 큰 기회다. 이 기회를 잘 살려 금융 산업을 집적하고, 아시아 금융의 중심지를 홍콩에서 부산으로 옮겨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부산은 이미 뛰어난 인프라와 풍부한 인재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 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철저한 계획과 실행으로 이번 금융기회발전특구를 기반삼아 부산이 경제적 도약을 이루고, 더 나아가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부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함께 힘을 모아 부산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끝>

2024. 6. 21.

개 혁 신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