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6월 24일(월) 09:30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청 170호)

○ 참석 : 허은아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이기인·조대원·전성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 배석 : 김철근 사무총장, 김성열 수석대변인

◎ 허은아 당대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채 상병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경우를 여섯 글자로 요약하는 말이 있다. 

“시간 끌기 꼼수”

그냥 두 글자로 줄여도 되겠다. 

“꼼수”

지난 5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한동훈 위원장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해외직구 제한에 대해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즉각 반응하던 분이 젊은 해병대 병사의 사망 사건에는 지금껏 일언반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 청년의 죽음이 해외직구 문제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까. 

어제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의 의구심을 풀어드릴 기회를 여러 번 놓쳤다. 특검에 반대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 

국민의 의구심을 풀어드릴 기회를 여러 번 놓쳤던 건 한동훈 비대위원장 때문이었다. 

지난 3월 한 전 위원장은 “특검은 수사가 잘못되거나 부족한 점이 드러날 때 하는 것”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메모장을 대신 읽는 듯 말했다. 

3개월 사이에 수사기관이 그 무슨 거대한 잘못이라도 했던 겁니까. 

잘못은 자기가 저질러놓고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덮어씌우려는 이런 비겁한 꼼수. 그러니까 일말의 진정성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다. 

한 전 위원장의 꼼수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젊은 해병대 병사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일과 자신이 당대표가 되는 일. 둘 사이에 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까. 필요하다면 지금 당장 하면 되는 거다.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스모킹건인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사이 전화 통화는 작년 7월 말에 집중돼 있다. 이동통신사가 통신 기록을 보존하는 기간이 1년이다. 그런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는 오는 7월 23일에 있다.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말. 의도가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출두하기 싫어 몸이 아프다, 사업에 바쁘다, 온갖 핑계를 대고 그 사이에 증거를 인멸하고 서로 말 맞추는 시간 끌기 꼼수. 특수부 검사였던 한동훈 전 위원장이 더 잘 알고 있을 거다. 지금 본인이 그대로 하고 계신다. 

각설하고 특검 수용, 우선 환영합니다. 지금 당장 제출하십시오. 

별로 어렵지도 않다. 대법원장 추천 운운하고 있는데, 현재 제출된 특검법에서 자구 몇 개만 고치면 되는 일이다. 범야권의 특검법안에 수정제안만 하면 된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진정으로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싶다면, 사망한 병사와 유가족에게 일말의 미안함이라도 있다면, 어제 기자회견에 앞서 채 상병 묘소가 있는 대전 현충원에 먼저 들르는 것이 인간으로서 기본적 예의였다. 

모두의 시선이 여당 전당대회로 쏠려있던 어제, 서울 신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눈물의 집회를 열었다. 

피해자는 94명, 피해자들의 평균 나이는 31세, 이분들이 입은 피해액은 100억 원대에 이른다. “결혼 계획도, 신혼집 마련도, 미래도 모두 망쳤다”고 울분을 토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는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이름만 공개하면 뭐합니까. 법정에 가면 추징금 얼마에 실형 몇 년 살고 나오면 끝나는데 말이다.

사기범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같으니까 자꾸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거다. 사기꾼들이 창궐하는 거다. 

‘평균 93년생’인 이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전세사기 대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청년들의 아픈 눈물을 닦아주는 일, 억울한 사기 피해자의 울분 어린 마음을 풀어주는 일, 그것이 바로 정치가 할 일이고, 집권 여당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사기 특별법도 거부했던 대통령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동훈 위원장의 의견을 듣고 싶다. 

◎ 천하람 원내대표

우선 방금 허은아 대표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의 채상병 특검법 수용 의견이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

꼼수가 아니라면 진정성 있게 조건 달지 말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된다는 허은아 대표님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한다.

한편으로는 어쨌든 여당의 전당대회에서 드디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가 되고 쟁점이 되는구나 하는 면에서 굉장히 반갑게 보고 있다.

한동훈 후보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채상병 특검법 찬성 의견까지 나오고 하니, 곧 윤석열 대통령 출동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활약하셨던 플레이어 아닌가 싶다.

그래서 순위권에도 들지 못했던 김기현 후보를 억지로 당대표로 만드는 기염을 토하셨죠.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다시는 윤석열 대통령이 활약하는 무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님 이번 전당대회에는 제발 출동 좀 하지 말아주십시오.

가만히 좀 있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그러나 모두 대통령님께서 출동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원희룡 이런 정치 경험 많은 후보들도 국민의 눈치보다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있고, 심지어는 보수 개혁을 말씀하고 계시는 윤상현 후보조차도 대통령과 주파수를 맞추느라고 채상병 특검법 반대하고 계시는 것 같다.

그런데 대통령보다 국민 무서워하지 않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과연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다른 세 분의 후보께서도 용기를 내시고 내용을 가지고 승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승부하는 그런 전당대회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

그래야지만 지금 대통령에게 잘 보이고자 누가 누가 아부도 잘하나 하는 상황 때문에 전당대회에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은 많은 국민들도 그나마 우리 정치에 대해서 기대의 눈초리를 갖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에야말로 당정 분리를 실천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다.

◎ 이기인 최고위원

지난 주 있었던 법사위 입법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 국회의 무능만 부각된 봉창 청문회였다고 평가한다.

먼저 청문회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말할 가치도 없다. 본인들에게 주어진 책임도 다하지 못하고 방구석에서 논평만 내는 살찐 고양이들의 정당은 더 이상 언급할 가치가 없디.

그렇다고 야당이 잘한 것도 아니다. 사전에 청문회 증인들이 할법한 예상 가능한 답변들, 이를테면 수사중이어서 답변을 못한다던가, 개인정보여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겠다는 충분히 나올법한 뻔한 시나리오조차 대비하지 못하고 질의 내내 허둥대기 일쑤였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진실을 발굴하거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지는 못했다.

뭣보다 정청래 위원장과 민주당의 의사진행 대단히 유감이다. 네 아니오로 대답해라. 10초만 대답해라. 반성하는 의미에서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있으라. 이게 뭐하자는 겁니까.

증인들에 모멸감과 능욕을 줘서 누군가의 비웃음을 자아내는데 성공했을지 몰라도 그런 진행이 채상병 특검 공론화에 무슨 도움이 됐습니까. 자신의 의견에 토를 달고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분간 퇴정명령을 내리고 회의 내내 호통만 치는 모습. 여기는 초등학교 교실이 아니다.

퇴정 명령은 답변하기 싫어하는 증인만 좋은 일 시킨 거고, 답변 시간 봉쇄는 국회의원들이 할 말만 하고 끝내겠다는 능력 부족을 시인한 것 뿐이다.

뭣보다 가장 압권은 정부와 군의 관계자 증인들이다. 부하 병사의 죽음 앞에 어떻게 자신의 책임을 말하는 사람이 대통령도 아니고 국방부장관도 아니고 해병대사령관도 아니고 사단장도 아니고 일개 중령 대대장뿐입니까.

자신의 책임은 대들보여도 안보이고 남의 책임은 티끌도 대들보처럼 말하고 있는, 소위 정부의 애완견들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무책임한 여당, 무능력한 야당, 비겁한 증인을 총망라한 22대 국회 법사위야 말로 이 시대 대한민국 정치의 민낯이다.

채상병 특검은 법사위를 통과했다. 통과해야 맞다. 그러나 국회의 무능이 정당성을 갖거나 가려지진 않는다. 정치권은 증인들을 고압적으로 찍어누르고 조롱하는 것보다 채상병 특검의 발의 이유 즉 해병대원 죽음의 원인을 규명하고 수사와 권력의 외압이 있었는지 그 진실을 밝히는 것이 핵심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 조대원 최고위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며 어제 일요일 오후에 나경원 의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원희룡 전 장관이 차례로 출마 선언을 했다.

공교롭게도 3명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같은 대학 같은 과 후배들이다.

특정 대학 특정 직업군을 유독 선호하는 ‘부자 정당’ ‘기득권 정당’ ‘법조인 정당’의 유구한 전통을 여실히 보여준 장면이었다.

총선 폭망에도 불구하고 당선된 국회의원 대다수가 영남과 강남 출신이다 보니 아직도 민심과 동떨어져 “우리가 윤석열이다!” “우리가 대통령을 지키자!” 외치는 게 현재의 국민의힘 수준이다. 

게다가 총선 대패 후 반성한다며 바꾼 게 기껏 당원 80%룰이다 보니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를 찾아 그걸 팔아야 뭐라도 해볼 수 있는 그 당의 딱한 현실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겠다고 나선 후보자들의 출마선언문도 공허하기 그지없었다.

‘용기’ ‘헌신’ ‘혁신’ ‘국민 눈높이’를 언급했지만, ‘그간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로 벼락출세해서 누릴 것 다 누릴 때는 뭐 하다가 이제 와서 뜬금없이?’라며 국민은 그 진정성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또 어느 후보는 “우리 국민의힘을 책임지지 않는 정치, 염치없는 정치, 미숙한 정치에 맡길 수 없다”고 주장하여 온 국민을 빵 터지게 만들었다. 

지난 2년 동안 ‘책임지지 않는 정치’ ‘염치없는 정치’ ‘미숙한 정치’로 대변되어온 윤석열 식 정치를 이리도 정확히 분석하고 깔끔하게 규정해서 국민께 친절히 알려준 정치인은 지금껏 야당에도 없었으니 말이다.

아무리 멋진 단어와 표현도 말과 삶이 너무나 동떨어진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입을 거치면 국민 눈에는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심지어 “반성합니다”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러다가 다 죽습니다”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습니다”라며 염불보다 오직 잿밥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속내를 드러내 국민을 분노케 만든 후보도 있었다.

잘못한 정당과 정치인은 선거에 져서 망하고 퇴출당하는 게 민주주의의 선한 작동 원리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하나같이 입으로는 잘못했다 하면서도 어떻게든 국민의 눈을 속여 다시 정권 잡을 생각에만 온 신경이 팔려있다.

국민 수준을 너무 우습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무도한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켜내자!” “야당의 폭주를 정면 돌파하자!” “결코 무릎 꿇지 않겠다!”

저 사람들의 언행을 보고 있자면 아직도 자신들이 뭘 잘못 했는지, 이번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국민이 그들에게 원하는 반성과 책임, 변화와 혁신이 뭔지 감조차 못 잡고 있는 한심한 모습을 다시 한 번 확인케 된다. 

의인 열 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가 딱 지금의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었다고 장차 역사가 기록하고 후세가 기억하게 될 것이다.

◎ 전성균 최고위원

민주당, 국민의힘당 조국혁신당 전당대회가 곧 막을 연다. 하반기 국회 운영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의 전당대회 결과는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을 크게 좌우할 것이다.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민주당은 최고위원 하려는 사람은 넘쳐날것이고 당대표 후보는 찾기 힘들 것이다. 민주당 아버지, 어머님이라고 불리우는 이재명 현 대표에게 도전할 용기있는 사람은 찾기 쉽지 않을 것이다.

조국혁신당은당 **어차피 당대표는 조국** 어대조일 것이고, 어대명-어대조 사이에서 국민의 힘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하반기 국회 운영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이번 청문회까지는 정부와 여당의 상황을 여실히 보여줬다.

여당은 대안없이 보이콧 했고 정부는 신뢰를 없이 선서거부했다.

특검의 당위성을 재차확인했다.

채상병 특검은 전략이 아니라 국민의 요구다.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여당 당대표후보 모두 위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당입장에서 채상병특검 수용이 변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먼저, 전당대회를 치룬 개혁신당 입장으로서 새로운 세 당의 지도부는 당리당략으로 싸우지 말고 개혁아젠다를 깊이 고민하고 논쟁하는 지도부가 됩시다.

제가 이 말을 했지만 거대양당 기대가 되지 않는다. 참으로 답답하다. 싸우는 동안 국민의 시간은 하염없이 가고 있다. 전당대회는 전당대회고 당장 연금개혁부터 다시 하자.

◎ 이주영 정책위의장

시급한 민생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22대 국회가 개원한지 한 달이 다 되어간다. 본 회의는 벌써 2번 열렸고 여러 상임위도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당이 보이콧한 반쪽 본회의에 이어 여야가 모두 참여한 상태로 정상 운영되고 있는 상임위는 단 하나도 없다.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본연의 업무가 단 한 발짝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여야의 정쟁을 빌미로 책임 관계자들의 상임위원회 불참을 공식화하고 이제는 습관화 시키고 있다. 지난 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는 장차관 및 기관장들의 불참으로 또 다시 파행을 겪고 말았다.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청문회 역시 국방부 장관이 불참하고 증인들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거나 답변을 회피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함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무려 법사위 청문회였다. 국회가 법을 무시하고, 청문회의 증인들이 법을 농락하는 이 초유의 사태가, 그것을 조장하고 방기한 정부와 국회의 비겁함과 안일함이 2024년 위기의 대한민국, 그 중 가장 큰 위기가 아닌가 한다. 

오는 26일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가 다시 열릴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였다. 지금은 정부의 무능함과 저급한 이간질로 인해 환자와 의사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서로 간의 신뢰 또한 처참히 무너져 이제는 회복조차 요원한 대한민국의 의료 그 절체절명의 위기다. 의료 강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게 된 이 엄중한 시기에 국회의 정상 업무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국민이 부여한 입법부의 권한과 역할을 훼손하는 반국가적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보건복지부, 그리고 정부에 촉구한다. 한 나라의 의료 정책은 정부의 놀잇감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 건강은 더 이상 농락 당해서는 안 된다. 이 비과학적 의료농단의 원인제공자인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며 도망하지 말고 이번 청문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국민 앞에 정직하게 진실을 밝히시기를 바란다. 

=== 허은아 당대표 · 김성열 수석대변인 백브리핑===

◎ 허은아 당대표

제가 한동훈 후보에게 요청드린 질문이 있다. 전세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밝혀주시기 바라겠다. 그리고 저희 비공개 회의에서는 위원회 구성이 됐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 대한 위원회 의결과 위원장을 뽑았고 자세한 건 수석이 얘기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조강특위 면접이 들어간다. 조강특위 관련된 보고를 받았다. 

◎ 김성열 수석대변인

오늘 특위 위원장 결정된 거 말씀드리겠다. 먼저 디지털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보경 임명되었다. 전 한국의희망 사무총장이셨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설치되었다. 교육문화특별위원회 설치되었고 위원장으로 송재열 전 교육연구소 소장 임명되었다. 미래특별위원회에 설치되었다. 미래특별위원장으로는 송명배 전 민주당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문화위원장 하셨던 분이 이렇게 임명되었다.<끝>

2024.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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