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6월 24일(월) 11:20 

○ 장소 : 국회 소통관

제가 지난 6월 4일에 국민의힘의 추경호 원내대표를 만난뵌 자리에서 국민의힘도 거부하기 어려운 채해병 특검법 중재안을 마련하겠다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다.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의 소장파 의원들과 상의를 하면서 이정도면 국민의힘에서도 거부할 명분이 없겠다 하는 중재안을 마련했고 그 내용을 오늘 보고드리게 됐다. 또 때마침 국민의힘의 유력한 당권 주자인 한동훈 후보께서도 채해병 특검법의 수용 의지를 표명하셨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런 저런 조건을 달고 또 특히 가장 문제되는 것이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그 이후에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본인이 당대표가 안 되면 안 하겠다는 것인가? 저는 한동훈 후보가 갖고있는 채해병 특검법 통과의지가 진정한 것이라면 지금부터 당장 소위 친한계 의원들을 움직여서 지금 즉시 채해병 특검법 중재안 통과에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께서는 대법원장의 추천 권한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대법원장 보다는 여러가지로 대한변협에 추천 권한을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대법원장도 어쨌든 대통령이 임명한 분이고 또 나중에 이 사건이 재판으로 가게 된다면 결국은 재판 사무를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그런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에 특히 이렇게 정치적으로 관심이 큰 사안에 대해서 추천 권한을 줘서 사법부를 오히려 곤란하게 하거나 향후 재판의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만드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 취지에서 저는 한동훈 후보께서 제3자를 언급하셨는데 저는 대법원장보다는 대한변협에 추천권을 주는 것이 보다 더 중립적인 제3자에게 특검 추천 권한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했다. 저는 이 정도 수정안, 중재안이 나왔으면 국민의힘에서도 또 한동훈 후보께서도 받지 않을 명분과 빌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동참하셔서 하루빨리 채해병 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내지는 최소한 200명 이상의 의원이 동의하는 형태로 통과돼서 대통령의 거부권에 의해서 다시 또 무력화 되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추진돼야 된다, 그런 취지로 오늘 기자회견 하게 됐다.

Q) 원내대표이신데 그러면 당론으로 봐도 무방한지?

A) 일단 저는 굳이 말하지면 개혁신당의 당론이라기 보다는 천하람 중재안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아직 다른 의원들과 완벽히 상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다만은 개혁신당에 있는 다른 의원분들도 동의하시지 않을까 기대한다. 다만 현재로서는 천하람 중재안으로 봐주시면 좋을 거 같다.

Q)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 상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논의를 하셨고, 또 추경호 원내대표를 만나셨을 때 어떤 반응이었는지?

A) 다른 의원의 의사를 제가 미리 이야기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공개적으로 찬반 의견을 밝히시는 국민의힘의 소장파 의원들도 계시리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제가 이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상의한 건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되면 국민의힘도 핑계 못 대고 받겠느냐, 최소한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소장파 의원들의 명분이 살겠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한 검토를 했었고, 이에 대한 저의 대안은 대한변협의 추천권,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문제 삼는 대국민브리핑을 30일에 한번 정도로 축소하는 그런 내용이다. 제가 상의한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은 굉장히 이정도면 균형잡혀 있는 국민의힘에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중재안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어떤 분이 어떤 의견을 밝히실 지는 좀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싶다.

Q) 어제 한동훈 후보가 얘기한 것에는 공수처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하는 조항도 들어가야한다고 했는데?

A) 그건 기본적으로 깔고가는 내용이다.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안이나 제가 오늘 말씀드린 중재안 역시도 공수처의 수사 결과와 별개로 특검을 출범시키고 특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한동훈 후보가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제가 드리는 중재안에도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 특별한 이견이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마지막 한마디만 드리자면, 한동훈 후보께서 정말 채해병 특검법에 진심이시라면 지금이라도 8명 이상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해서 저의 중재안이든 아니면 본인들의 중재안이든 적극적으로 조속하게 추진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결국 채해병 특검에 찬성한다는 것이 시간끌기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까지 핑계 대고 빌미삼은 내용들을, 대부분의 우려사항을 없앤 내용이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의 채해병 특검법 수용 의지가 진정한 것이라면 이 정도는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 한동훈 후보와 소위 말하는 친한계 의원들 또 이외에도 국민의힘의 채해병 특검법에 찬성 의사가 있는 많은 소신파 의원들의 조속한 응답을 바란다. <끝>

2024.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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