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6월 26일(수) 09:30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청 170호)

○ 참석 : 허은아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이기인·조대원 최고위원

○ 배석 : 김철근 사무총장, 김성열 수석대변인

◎ 허은아 당대표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에 눈물만 가득하다. 경기도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로 23명이 목숨을 잃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3만 5천 개나 되는 배터리를 한곳에 모아두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정말 믿기지 않다. 첫 발화를 일으킨 배터리가 공장 전체를 뒤집는데 걸린 시간은 단 15초였다고 한다.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라서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았고, 비상탈출구를 찾느라 우왕좌왕했을 것입니다. 화재 대비요령을 알려주는 안전교육이 사전에 제대로 이뤄졌을지 의문이다. 숨진 근로자는 모두가 결혼, 동포, 방문 등의 비자로 입국한 상태였다고 한다. 그래서 고용부 관리대상에서 빠져 있었고, 제조업체가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으로 파견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내막을 열어보면 불법과 비리, 부실한 행태가 곳곳에 드러난다. 이러니 경제 규모는 선진국인데 사회의 속살은 여전히 후진국이라는 말을 듣는다. 대대적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화성 화재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산업안전청’을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나라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2022년 기준으로 총 13만 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그중 2,223명이 사망했다. 하루 6명꼴로 죽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앞세워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장까지 구속시키겠다”고 아무리 처벌을 강화해봤자 뭐하는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처벌보다 예방이다. 잠깐 호들갑을 떨기보다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정부는 2021년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신설했다. ‘본부’ 정도 규모로는 턱도 없다. 예방과 감축을 위해 중앙 컨트롤타워 설립이 시급하다. 산업안전청을 만들어야 한다. 관리 감독 인력을 보강하고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21대 국회에도 산업안전청 설치 법안이 제출된 바 있다. 그러나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아니라 보이콧하는 국회, 윽박지르는 국회, 세비만 받아 가는 국회이다 보니 이런 법안 하나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구태를 밀어내야 새 물이 들어올 수 있다. 사고가 발생했는데 거대 양당 정치인들은 사태 수습에도 숨가쁜 화재 현장에 몰려가 사진 찍기에 바쁘다. 이런 구태 정치부터 뒤로 물러나야 새로운 정치가 들어오게 된다. 개혁신당은 그런 정치 하지 않겠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다시한번 위로 말씀드린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송구합니다. 22대 국회에는 반드시 산업안전청 설치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천하람 원내대표

채해병 순직 1주기가 되는 7월 19일 이전에 특검법을 여야합의로 통과시키자. 완전한 여야합의가 어렵다면, 최소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시키자. 특검법 본회의 통과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의미한 절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특검 출범과 특검을 통한 진실규명이 목표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압도적인 통과가 필요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채해병 순직 1주기가 지나는 7월 말에 당 대표가 되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한가한 소리하지 말자. 시간 끌기 꼼수가 아니라면 지금 당장 자신을 따르는 친한계 의원들을 설득해서 특검법 대안 처리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

제가 발의한 중재안은 지난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민주당 안과 이전의 선례를 참고해 제3자인 대한변협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한 중립성을 갖춘 안이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던 우려를 없앤 것인 만큼 한동훈 후보도 이를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검토해서 채해병 특검법 여야 합의 처리에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란다.

김재섭 의원 등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 뿐만 아니라 어제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도 제3자 추천방식의 특검법을 "받을 만하다"고 했다. 정성호 의원의 판단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다. 반갑게 받아들인다. 

채해병 특검법 합의처리의 물꼬가 트이고 있다. 정치공세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면 더불어민주당도 채해병 특검법 일방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반복할 이유가 없다. 한동훈 후보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두르고, 더불어민주당은 빠른 길 말고 바른길을 선택해 주시기 바란다. 빠르고 쉽지만 무의미한 일방처리가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과를 내는 특검 출범의 길로 가자. 

◎ 이기인 최고위원

먼저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명복을 빈다. 지난 16일, 화성 참사 만큼이나 안타까운 일이 전주에서도 있었다. 전북 전주시 소재 제지공장에서 일하던 19세 한 청년이 설비 점검을 하다 목숨을 잃었다. 고인의 생전 메모장이 공개됐는데 메모장에는  ‘파트에서 에이스 되기’, ‘구체적인 미래 목표 세우기’, ‘경제 공부하기’ 등을 적었다고 한다. 또 새해 목표로 ‘남에 대한 얘기 함부로 하지 않기’, ‘하기 전에 겁먹지 말기’, ‘기록하는 습관 들이기’, ‘운동하기’, ‘구체적인 미래목표 세우기’, 등을 적었다고 한다.

이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을 두고 저는 뻔하게 기업이나 정부를 규탄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몸도 마음도 건강했던 이 청년이 만약 살아서 열심히 노력했다면 저 수첩에서 이루고자 했던 목표를 이루고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었을까 자신하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다. 우리는, 특히 보수를 지향하는 정치는 어느새부터인가 담론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특히 누군가 처한 벼랑끝 삶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마땅히 세상은 냉정하고 여전히 결과적 평등은 실현될 수 없는 세상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손을 놓고 있어야 하겠나. 아무 대안도 말하지 않고 그저 대통령이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말한 것에 동조하면 그만인가. 심지어는 그건 진보진영의 퍼주기 논리를 자유를 추구한다는 이 정부가 속절없이 따라가고 있는 방식이다. 저는 오랜 기본소득 반대론자다. 그러나 보수정치는 거기에 대항하는 표지 하나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젠 보수정당이 게을리하고 있는 그 공간을 연구하고 발굴하는 정당이 필요하다. 허황된 결과적 평등이나 관성적 퍼주기가 아닌, 자유주의자로서 외쳐야 할 의무, 가난, 빈곤과의 전쟁을 피하지 않는 정당이 나와줘야 한다.

그게 오세훈 시장의 안심소득이든 유승민 대표의 음의소득이든, 이름은 무엇이든 좋다. 우리는 우리의 대안이 있어야 한다. 아직은 부족하고 미미하지만 우리 개혁신당이 그런 담론을 제시하는 정치를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다시 한 번 명복을 빌며, 그들의 소중한 꿈이 지켜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조대원 최고위원

모두발언에 앞서 먼저 화성 공장 화재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 아울러 정부는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과 함께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주시길 당부한다. 

모두발언 시작하겠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의 70% 이상이 자위권 차원에서 핵무기 보유를 찬성하여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이러한 여론에 편성하여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나선 당대표 후보자들이 자체 핵무장론을 언급하며 보수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2023년 6월 통일연구원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국방을 위해 주한미군 주둔과 핵무기 보유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겠냐?’라는 질문에서 ‘주한미군 주둔’을 고른 응답자는 49.5%로 전체의 절반 수준에 달했다.

반면 ‘핵무기 보유’를 고른 사람은 33.8%로 3명 중 1명만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의 문항을 단순히 한국의 핵보유에 대한 찬반만 물었을 때와, 주한미군 주둔과 핵무기 보유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바꿨을 때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케 된다. 북한 공산정권의 끝없는 도발과 주변 강대국들에 의한 안보 위협을 오랜 세월 겪어온 우리로서는 핵무기 보유보다 안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더 좋은 옵션이 없다는 점은 저를 비롯한 우리 국민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문제는 자체 핵무기 보유가 현재로써 가능한 일인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큰 대가를 치러야 핵을 보유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걸 먼저 계산하고 준비하는 게 적어도 정치권 사람들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자질이라 여겨진다. 단순히 “트럼프가 재집권하는 경우에 미국의 태도가 바뀔 수 있다”는 수준으로 핵무장론을 꺼낸 것 자체가 현재의 집권여당 수준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는 생각을 지울 길 없다. 미국 내 보수 성향의 일부 학자들과 트럼프 진영에서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매번 떠들어왔던 사람들이 늘 해오던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그 주된 목적은 동맹국인 한국의 핵무장을 통해 우리의 자주국방을 돕자는 게 아니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부담과 비용을 줄이겠다는 국내용 선거 전략의 일환임을 간파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 2015년 한미 원자력협정 협상 때 박근혜 정부가 핵 재처리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그야말로 엄청난 외교적 노력을 했지만 미국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일본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핵연료 재처리 수준이 아니라 핵확산에 대한 우려를 비껴가는 방식인 ‘파이로 프로세싱(pyroprocessing)’이라는 대안까지 제시했음에도 끝내 미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20년 미국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강경노선을 비판해온 바이든이 당선되면 당연히 친중 행보를 이어갈 거란 공감대가 미국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지만 집권 후 ‘차라리 트럼프가 낫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중국을 몰아붙이는 모습을 4년 내내 지켜보았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핵무장은 필연적으로 일본과 대만을 넘어 사우디 터키 등 중동 국가들의 핵무장까지 부추겨 세계적 핵확산의 불씨가 될 게 자명하고, 이는 미국이 주도해온 NPT 체제의 종말을 뜻하기에 이 같은 상황은 트럼프의 공화당이 집권하더라도 절대 허용할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미국이 설계하여 이끌고 있는 작금의 국제 핵질서에 반하여 핵개발에 성공한 국가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나 북한 등은 수 십 년에 걸쳐 치밀하고 극비리에 진행하였고 이스라엘의 경우는 아직까지도 핵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 곱십어보면 집권여당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자체 핵개발’ ‘핵보유’를 만천하에 대놓고 떠드는 게 얼마나 철없고 대책 없는 아마추어리즘의 전형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핵개발은 몇 십 년 앞을 내다보고 철저한 보안 속에서 치밀하게 진행해도 난관이 많은 사업인데 권력자에게 바른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하는 배포에 말과 행동의 가볍기가 새털과 같은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그걸 해낼 거라 여기는 우리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될까 싶다. 이제 우리 사회도 ‘안보 정당’과 ‘안보팔이 정당’을 구별해 낼 정도의 수준은 되었다고 본다.  

2024. 6. 26.

개 혁 신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