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7월 1일(월) 09:30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청 170호)

○ 참석 : 허은아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조대원·전성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 배석 : 김철근 사무총장, 김성열 수석대변인

◎ 허은아 당대표

지난 6월 서울 평균기온이 30도를 넘었다고 한다. 1908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최고치다. 

‘기후위기’라는 말이 나온 지도 꽤 오래됐다. 하지만 우리 정치는 이런 문제는 별다른 관심이나 대책이 없다. 

재난이 일상화되고 있다. 재난방송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OTT 이용자들에게는 상황을 전파할 방법이 없고, 터널 등 음영지역에서 재난방송 수신환경도 열악하다. 

기후변화에 따라 신종감염성 질환도 늘고 있다. 보건의료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그런데 코로나19로 몇 년간 큰 고통을 치르고도 우리는 이 분야에 대한 구조적 대비책을 마련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 그저 의사 숫자만 늘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밀어붙이고 있다. 

수온 상승으로 어장이 변화하고 수산자원이 감소하고 있다. 수입 다변화를 꾀한다든지, 대책이 필요한데, 정치는 손 놓고 있다. 

농업 분야도 심각하다. 이상기온으로 과일과 채소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그때마다 품목별로 TF를 꾸려 가격안정을 꾀하는 1980년대식 방법으로 일관하고 있다. 

농작물 피해가 늘면서 농가 피해를 보전해줘야 하는 금액도 해마다 늘고 있다. 언제까지 농업을 보호의 울타리 안에만 넣어둬야 합니까. 걱정하는 의견이 많다. 그런데 농민들 표 떨어지는 소리 들릴까 두려워서 정치권에서는 아무도 말을 꺼내놓지 못하고 있다. 

‘기후위기’는 가뭄이나 홍수에 대비하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인구위기와 마찬가지로 복합적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미래 세대의 명운을 좌우하는 문제다. 

현재 기후위기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가 있고, 국무조정실에서 정책을 조정한다. 여러 부처에 과제가 산재해 있다.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한다든지 통합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 문제 하나 처리하지 못하고 미적거리는 중이다. 

6월에 폭염이 오고 5월에 폭설이 내리는 것이 분명 정상적 상황은 아니다. 

지금껏 기후위기는 노동당이나 녹색당 같은 이른바 좌파 정당의 전유물처럼 여겨져 왔다. 개혁신당은 보수-진보의 낡은 이분법을 넘어 미래 변화를 준비하는 정당으로서, 기후위기에 대해서도 앞장서 대안을 내놓겠다. 그것이 정치개혁의 출발점 가운데 하나다.

◎ 천하람 최고위원

'화성동탄경찰서 유죄추정 수사 사건'이 신고자의 허위신고 자백으로 인해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다. 순식간에 성범죄자가 될 뻔했던 한 시민의 삶이 지켜져 다행입니다만, 이 사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가장 먼저, 경찰의 수사 태도의 문제가 심각하다. 영장도 없이 집으로 찾아가서는 다짜고짜 반말을 내뱉으며 "떳떳하면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등 처음부터 범인으로 낙점해 놓고 수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 수사 내용이다.

도대체 왜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가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까. 아직도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실적 쌓기에 급급해서 일단 집어넣고 보자는 문화가 경찰 내에 만연해 있어서 그렇습니까?

'2018년 광주 데이트폭력 강압수사 사건'부터 '2023년 울산 고교생 강압수사 사건'까지, 경찰의 유죄 추정 수사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갈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무고한 시민의 삶을 지켜내야 할 경찰이 무고한 시민에게 반말과 욕설을 내뱉으며 시민의 삶을 앞장서서 짓밟고 나락으로 보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일이 지속되는데 어떻게 국민이 경찰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가해자로 몰린 당사자가 직접 CCTV를 확보하러 다니고 경찰과의 대화를 녹음해 두어야만 스스로의 결백함을 증명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 사법 체계가 중세 마녀사냥 수준으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에서 유죄추정으로 피해자에게 반말 내뱉으며 강압수사를 한 경찰관에 대한 철저한 감찰이 필요하다. 더불어, 경찰 내에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에 대한 보다 철저한 교육을 해야 한다. 

이런 사건들이 경찰 내 '실적주의'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거라면, 실적주의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물적증거가 부족한 성범죄 사건에서 실적주의를 내세워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열 도둑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자"는 형사법의 대원칙에 부합하도록, 무리한 수사로 억울한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경찰이 다시는 등장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성범죄 무고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누군가의 삶을 고의로 파탄 내려고 했다면, 자기 삶도 파탄 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성범죄 무고사건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현실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강력한 예방책이 필요하다. 

특히, "성범죄자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라는 공약을 내걸고 젊은 세대의 표를 얻어 당선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

현행 무고죄는 성립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처벌의 하한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 무고죄의 성립 요건을 현실화하고 실효적인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2년이 넘었는데, 이와 관련한 어떤 입법 시도나 정책적 변화가 있었습니까? 무고죄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에 관한 윤석열 정부의 공약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 조대원 최고위원

요즘 거대 양당을 바라보고 있자면 한마디로 가관이다. 유고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해온 민주당은 이제 당명에서 민주라는 단어를 빼야 할 정도로 이 나라 정당들 중 가장 독선 독단적인 정당으로 퇴행하고 있다. 1인 권력자를 중심으로 소수의 측근 전위부대가 포진하고 그걸 극렬 당원들이 둘러싸며 자신들만의 왕국을 만들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2020년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태풍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태달라고 공개 호소한 지 하루 만에 평양에서만 노동당원 30만 명이 탄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양시 당 간부들이 즉시 긴급 협의회를 열어 조직 방안을 논의하던 그 장면이 지금의 더불어 이재명 왕국과 얼마나 겹쳐 보이는지 모른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미 당원들 아니 국민들 사이에서 국민의 짐, 기득권의 힘으로 불린 지 오래다. 이미 국민들 머릿속에 그리 각인돼 버렸기에 아마도 국민의힘이라는 어울리지 않는 이름으로 다음 대선을 치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보면 요즘은 정당의 이름이나 슬로건을 정할 때 그 당의 정체성과 지향점을 따라 정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가장 약하고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기 위한 위장 도구로 사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그런데 그러한 점을 요즘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또 한 번 확인케 된다. 소위 말하는 배신자 프레임이 전당대회의 제1 이슈가 되고 있는 걸 보고 있자니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2년 전 윤석열 정권 출범 후 장제원, 권성동 같은 윤핵관들이 유승민, 이준석 같은 인물들을 배신자라며 핍박하고 쳐내는 모습을 보고 기가 찼던 그 기억이 다시 소환된다. 당적 한 번 안 바꾸고 그 땅에서 20년을 버텼던 제 눈에 비친 그 모습은 당신들 모두가 당 어려울 때 나갔다 온 사람인데, 누가 누구를 용하냐 배신자들끼리도 계파란 게 있네라는 것이었다. 저 같은 사람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유승민, 홍준표 단일화를 끝까지 외치며 윤석열 후보를 돕지 않았던 것은 적어도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을 가진 국민의힘 당원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켰다고 그렇게 욕했던 문재인 정권의 칼잡이 윤석열 검사에게 당을 통째로 내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따라서 배신이란 말을 꺼낼 자격 자체가 없는 정당이 바로 국민의힘인데, 이제 또 배신자 프레임이 전당대회의 제1 화두가 되고 있는 게 국민 눈에는 딱 코미디인 것이다. 예전 권력자에게 바른 말 한마디 못하면서 대통령의 오른팔, 왼팔 이렇게 충성 경쟁을 하다가 새로운 권력자가 나타면 곧바로 그쪽에 붙어 배신을 밥 먹듯이 해온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 배신이란 낙인과 공격만큼 두렵고 치명적인 게 없는 모양이다. 아무리 잘 나가던 권력 실세도 반동으로 몰리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져 숙청되는 저 북쪽의 비문명 집단과 닮아도 어찌 저리 닮았나 싶다. 국민은 없고 대신 그 자리를 1인 권력자와 극렬 당원들이 차지하고 있는 작금의 정치판을 바라보며 국민은 울었다 웃었다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분노와 우울감으로 귀결되는 이 시대의 저질 코미디가 언제쯤 끝날까 싶다.

우리 개혁신당도 양당 모두 까게 하는 게 니들 개혁신당의 정체성이냐, 당신들이 말하는 개혁은 뭐냐고 묻고 있는 국민들의 물음에 속히 답해야 한다. 나라 발전을 가로막고 국민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거대 양당의 후진적 불임 정치를 타파하고 공동체의 미래 먹거리와 혁신적 사회제도를 고민하며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정책으로 국민의 탄원 목마름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개혁신당이 되길 간절히 바라본다.

◎ 전성균 최고위원

혹시 트롤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게임에서 억지로 그 게임을 망치는 사람을 트롤이라고 한다. 현재 정치판을 보면 300명 국회의원 중에 트롤이 얼마나 많은지를 사람마다 다르게 평가하겠지만 트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 처음에 이제 채상병 관련해서 진실 게임을 하다가 영일만 석유 관련해서는 스무고개쯤 하고 있다가 이제는 상임위에서 아이앰 그라운드를 하고 있다. 사실은 개혁 아젠다를 두고 싸우고 치열한 수싸움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깝다.

혁신은 양보가 아니고 미래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가 계속해서 독주가 반복되면 그 상황도 우울하고 또 여야가 바뀌다 보면 또 반대로 복수할 게 뻔하기 때문에 그 악순환을 끊어야 되는데 저는 오늘 7월을 맞이해서 좀 여의도를 벗어나서 좀 지방의회와 광역의회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다.

올해 7월은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하반기 원구성을 하는 시기다. 사실은 6월달에 마무리가 됐어야 됐는데 아직까지도 아마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본인의 지역 예를 들면은 화성이라고 치면 화성시 의회를 치시면은 아직 파행되고 있다고 뉴스들이 보이실 것이다. 국회를 따라가는 것 같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 민생 현안이 가득하고 특히나 경기도 광역의원이나 아니면 지방의원, 의회 등 우리 민생과 늘 밀접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원구성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안타깝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 

정치 개혁은 두 가지로 방법을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선거법을 개정해서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인데 사실 거대 양당이 그걸 사인해 주지 않을 것이 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의원께서 관가 선거법을 시도한 것 같다. 그래서 다른 우리 거대 양당께서 우리 이준석 의원의 입법에 좀 더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국민들께서 선택해 주시는 거다. 이 당연한 답이 진리이기도 하지만 이 다수당의 횡포를 사실은 작은 정당에서는 막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정치 삼분지계 부탁드리겠다. 한 가지 좋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지금 경기도 광역의회는 개혁신당의 의원인 김미희, 박세영 의원 두 분이 계신데 그 두 분이 현재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독주 독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경기도 의회를 한번 봐주시고 앞으로 정치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한번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

◎ 이주영 정책위의장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다. 그것이 시간일 때는 대체로 더 그렇다. 

어제 대한 소아청소년 행동발달 증진학회에서 주관한 발달지연아동 권리헌장 선포식에 다녀왔다. 자폐아동들은 어린 시절 잠시 주목받다 성장하여 자폐청년이 되면 마치 그들이 사라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사회의 관심에서 멀어진다. 발달장애를 진단받은 아동들은 미약하나마 보호와 지원을 받을 기회라도 주어지지만 그 이전 단계인 발달지연 아동들에게는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할지 논의조차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보이지 않는 시간, 우리가 모르기에 그들이 홀로 겪어야 하는 시간들이다. 아이들이 겪어야 하는 매일매일의 소외와 불안, 부모님들에게 닥쳐오는 말 못할 외로움과 경제적 고통이 그 시간 속에 있다. 

우리나라 발달지연 아동의 수는 약 30만이라고 한다. 늦되다는 표현으로 아직 드러나지 않은 수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발달지연은 다른 장애와는 달리 연령과 발달 단계에 따른 결정적 시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때에 맞는 적절한 조기개입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시기를 놓치면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도 획득할 수 있는 생활 기능에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에게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살피고, 나아질 수 있는 것들을 미리 발견 해 내고, 나빠질 것들에 대해 앞서 경고하고 막아내며 우리의 내일을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하게 준비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발달지연 아동들을 향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도움을 간곡히 요청드리고자 한다. 저희 개혁신당은 발달지연 아동들과 더불어 그들이 서 있는 곳이 어두운 그림자가 아니라 쉴 만한 그늘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는 좋은 동지가 되겠다. <끝>

2024. 7. 1.

개 혁 신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