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7월 3일(수) 09:30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청 170호)

○ 참석 : 허은아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이기인·조대원·전성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배석 : 김철근 사무총장, 김성열 수석대변인

◎ 허은아 당대표

민주당이 또 탄핵을 들고 나왔다. 이번에는 검사 4명을 탄핵하겠다고 한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 모두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사건,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들이다. 

의도는 분명하다. 국회에서 탄핵해 헌재 결정이 날 때까지 시간을 벌겠다는 뜻이다. 너무도 투명한 뻔뻔함에 헛웃음이 나올 정도다. 

어제 국회 본회의장은 “정신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는 민주당 의원의 발언 때문에 난장판이 됐다.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제정신이 아닌 것은 사실이지만, 국회 본회의장에서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다. 

“정신나간 국회의원들”.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당대표만 지켜내겠다고 시도 때도 없이 탄핵을 외치는 안하무인 더불어민주당에게 되돌려줘야 할 표현이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다 정신 나갔다. 

정치의 ‘치’가 다스릴 치(治)가 아니라 부끄러울 치(恥), 미치광이 치(痴)가 된 지 오래다. 

어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진사퇴 했다. 탄핵을 앞두고 개구멍으로 도망치듯 사퇴한 거다. 이동관 전 위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이 위법은 아니라고 한다. 위법은 아닐지 몰라도 제정신이 아닌 것은 사실이다. 둘이서 북치고 장구치는 것이 가능하다면,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왜 만들었습니까. 

민주당 또한 마찬가지다. ‘2인 체제’를 비판하면서 왜 야당 몫 방통위원 추천은 하지 않는 겁니까? ‘침대 축구’로 방통위를 무력화하려는 꼼수가 너무도 분명하다. 이쪽이나 저쪽이나 제정신이 아니다. 

의사 출신인 저희 당 이주영 의원이 고치려고 하는 법안이 하나 있다. 2017년 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이다. 정신병동에 강제 입원시키려면 소속이 다른 전문의 2명이 일치된 소견을 내놓아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는 정신질환자가 많다고 한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일치된 견해로 진단서를 발부한다. 

거대 양당 국회의원 여러분, 정신치료를 권한다. 

제발 정신차리십시오.

◎ 천하람 원내대표

미국 대선에서 후보교체 바람이 거세다. 

민주당 대선후보를 바이든 대통령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으로 교체하자는 주장, 심지어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로 바꾸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후보 교체론을 보니 우리도 대선 후보를 교체했어야 하는데 하는 깊은 아쉬움이 생긴다. 

윤석열, 이재명 당시 후보 모두 대선후보가 되지 말았어야 할 분들이다.

최악의 비호감 대선을 펼친 것도 우리 정치의 비극인데, 

대선 이후에도 누가 더 대한민국 정치를 망치는지 최악 경쟁을 하고 있다.

국민 앞에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 채 상병 특검법을 피해 도망가고 숨는 윤석열 대통령, 겪어 보니 풍채만 좋았다. 

하남자 중의 하남자다. 

공정과 상식을 웅변하던 모습은 쇼였고, 본인의 가족과 측근만 챙기려는 모습 애처롭다. 

이재명 대표는 또 어떻습니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본인 체포되지 않게 도와달라고 동료 의원들에게 읍소하더니, 

이제는 본인 방탄을 위해 자신을 수사 했던 검사에 대한 탄핵안까지 올리고 있다. 

애당초 국회에 올라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사안이다. 

다시는 윤석열, 이재명 후보 같은 분들이 우리 대선후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

후보 교체 해야한다.

대한민국 정치를 교체해야 한다.

푸념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최악과 최악의 대결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혁신당이 최선의 선택이 되겠다.

다시는 함량미달의 후보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 이기인 최고위원

어제 대정부 질문 보셨습니까? 놀랍게도 정신 나간이라는 말 하나로 국회가 파행됐다. 이렇게 정신 나간 키크는 또 처음 본다. 민주당의 시대착오적 반일몰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국회를 파행시키는 건 명백한 국민의힘의 침대 축구 때문이다.

수많은 세비가 소요되는 귀중한 국회 일정 하루를 말 한마디에 발끈해서 날려먹는 것이 막 출발한 22대 국회 국민의힘의 현 주소다. 이 점은 꼭 지적해야겠다. 

정신 나간이라는 표현이 장애인 혐오라는 주장까지 한다. 그런 식이면 영화 기생충도 반지하 성인 비하이고, 장애인이라는 말 자체도 비하다. 한동훈 후보의 자해 정치라는 말도 우울증 환자 비하다. 어느 국민도 국민의힘에게 혐오 감별사 완장을 채워준 적 없다. 관용적 표현이 부적절한지 아닌지는 대다수 국민들의 자연스러운 사회문화적 합의의 산물이지, 몇몇 정치인들이 국회 배지 달고 판관 포청천처럼 판결할 일이 아니다. 더욱이 자유를 입버릇처럼 말하는 보수 정당이 할 말은 더더욱 아니다.

최근 한동훈 후보가 저출생이 아니라 저출산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다. 저출산이라는 말이 여성에게 출산의 책임을 지우는 뜻이라는 과도한 혐의를 더 씌우는 세상에서 한편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평가한다. 심지어 그 두 단어는 학문적으로 완전히 다른 의미라서 혼용해서 쓸 수도 없는 말이다. 그러나 광범위한 혐오 낙인찍기 재판장에서는 이 저출산이라는 말조차 형벌과 교정의 대상이 된다. 정신 나간이란 표현을 혐오라고 규정한 국민의힘 의원께서는 저출생이라는 말 대신 저출산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한동훈 후보에도 똑같이 혐오라고 평가하실 겁니까? 잘못된 기준이라도 일관성은 있어야 한다. 권력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이중 잣대로는 그 어느 누구도 설득할 수 없다. 

아울러 민주당에게는 적당히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반일 장사가 없으면 정치가 안 됩니까? 뉴진스가 도쿄돔 콘서트에서 40년 전 일본 히트곡인 푸른 산호초를 불러 양국 청년들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는 세상이다. 제발 달라진 세상에서 눈치 좀 챙기시기 바란다. 계속 이렇게 나오면 이자카야에서 사케 한 잔에 돈가스에 우동 먹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앞으로 몹시 정신 나간 국회의원으로 규정하겠다. 되도 않는 반일 장사 그만하십시오. 중요한 건 말뿐인 구색이 아니라 실질이다.

◎ 조대원 최고위원 

50년 넘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다. 사람은 잘 나갈 때 인격이 드러나고 어려울 때 내공이 드러난다. 마찬가지로 정치판이 한 20년 정도 구르면서 배운 교훈이 있다. 정당이나 정치인은 이겼을 때 품격이 드러나고, 패했을 때 저력이 드러난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인격과 품격이 뒷받침 안 되면 졸부라고 손가락질을 받듯, 국가 역시 아무리 경제력과 군사력이 커도 일정 수준의 사회, 문화, 가치, 인프라와 시민의식이 갖춰지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 나라 정치판에서 보면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딱 그런 졸부의 느낌이다. 4년 전 총선에서 180석, 올해 총선에서 175석을 얻었지만 압도적 의회 권력을 가진 국회 다수당의 품격과 아량은 도무지 보이지가 않는다. 호남은 물론이고 이제 국민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수도권에서 더불어민주당 일당 독주 체제를 완전히 구축했음에도 옆에서 지켜보면 위태하기가 그지 없다. 임기 막판까지 민주당 출신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넘겼고, 국회는 물론 지방선거까지 압도적으로 이겨 전국 방방곡곡을 모두 장악했음에도 결국 대선에서 패했던 그 모습이 자주 어른거린다. 그런 전력이 다음 대선에서도 그대로 되풀이되어 총선 압승 후 대선 석패의 공식이 장차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전통으로 고착될지도 모를 일이다.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불러 개딸을 제외한 온 국민의 냉소와 조롱을 받은 게 며칠 전인데, 이번에는 민주당의 이재명 같은 분 10명 있었으면 좋겠다. 이재명 전 대표가 어대명이 된 게 무슨 하느님이 시켜서 그런 게 아니지 않나라는 소리를 그것도 자기들끼리 무슨 모임에서 한 것도 아니고 공중파 방통이 되고 버젓이 해서 또 한 번 국민을 질리게 만들었다.

과거 자신들이 소수 야당 때 다수당이었던 보수 정당에게 배려와 양보를 요구하여 각종 혜택을 챙겨갔던 그 모든 불문율과 관행을 깨고 알짜 상임위를 독식한 지금의 국회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비웃고 겁주고 조롱하고 호통치고 위세부리고 세상 천지의 점령군도 이런 점령군이 없다. 야당이 사사건건 발목 잡아서 그렇다고 아무리 핑계를 대도 국정운영의 책임은 온전히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책임인 듯 아무리 더불어민주당이 무슨 소리를 해도 국회 파행의 책임은 압도적 의회 권력을 갖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거대 야당의 책임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화와 상생을 추구해야 되는 국회에서 마저 마치 행정부나 사법부처럼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매번 힘으로 밀어붙이는 행태는 분명 이 나라 의회 민주주의의 퇴보다.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5년 내내 압도적 여소야대 상황에서 의회 권력의 견제라도 받았지만, 만약 이런 의회 지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면 그간 우리 세대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무도하고 무례한 권력 폭주의 시대가 펼쳐질지도 모를 일이다. 이재명 유일 영도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을 바라보는 국민의 일은 불편하고 불안한 심정을 읽고 부디 22대 총선 승리의 축하 파티는 지난 6월 한 달간으로 만족하시고 이제 자중자애하셨으면 한다.

민심이란 큰 바다는 정당과 정치인을 파도의 정점으로 밀어 올리기도 하나 한순간에 물속으로 쳐박아버리기도 하는 게 역사가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다.

◎ 전성균 최고위원

타협이 사라진 정치 고통은 국민에게 이 워딩만 보면 우리 개혁신당 말인 것 같은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신 것이다. 정말 남 얘기하듯이 말씀하신다. 정말 답답하고 특히나 어떻게 채상병 특검이 논쟁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은 민주가 없고 국민의힘은 힘이 없다고 했는데 틀렸다. 국민의힘에는 국민이 없다. 그렇게 피해가지 마시고 민주당은 또 보복 탄핵 방탄 탄핵이 진행 중이고 특히 탄핵 만능주의로 탄핵당 민주당이 되어버렸다. 치열한 분석과 정책적 싸움은 어렵고 힘든 길인데 그 길을 걷지 않고 탄핵이라는 아주 쉬운 길만 걷고 있다. 어대명과 어대한은 사이에서 우리 개혁신당은 어대인 어대아가 아니었다. 저희 개혁신당은 늘 언제나 최선을 다했고 공정하게 싸웠다. 여러분께서 정치 삼분지계 꼭 부탁드리겠다.

특히나 지금 정신 나간 말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정신 나간 국회가 아니라 지금 지방의회 광역의회만 보더라도 정신 나간 지방의회다. 그래서 저는 현재 대한민국 정치는 정신이 나갔다. 그 정신 나간 속에서 여러분 국민들께서 우리 개혁신당 한 번만이라도 인터넷에 검색해 주시면 개혁 아젠다를 많이 내놓고 있다. 한 번이라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검색 부탁드리겠다.

◎ 이주영 정책위의장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었다. 표류 중인 현안이 너무 많아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조차 모를 첩첩산중의 22대 국회다.

그런데 국회의 시간은 참 여유롭고, 한가한 가 보다. 민주당은 검사들에 대한 무더기 탄핵소추로 삼권 분립의 원칙과 권위를 실추시키며 사법부 협박을 서슴지 않더니 국민의힘은 개원부터 안건마다 보이콧으로 일관한 것에 이어 어제는 결국 서로에게 막말과 혐오만 남긴 채 중도 산회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의회 보이콧과 무분별한 탄핵 소추, 의장실 점거와 특검 남발까지 저는 도대체 엄마가 국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 설명해야 할지, 아이들 보기에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의힘이 맛 들인 것 같은 의회 보이콧은 국회 업무의 본질인 입법과 정책 심의를 방해하여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협치의 성과를 내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할 말 있습니까?

다수라는 칼자루를 도적처럼 휘두르며 정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무례와 불통으로 나날이 국회의 신뢰와 격을 잃어가고 있다. 

참 부끄럽기 짝이 없다.  

어제 고성과 야유, 무지성과 무례가 넘쳐 흐르던 본회의장 2층에는 견학 온 학생들도 있었다. 

한 팀은 국민의힘의 의장실 점거로 본회의가 연기되는 동안 한참을 기다리다 귀한 걸음에 아무 것도 얻지 못한 채 그냥 돌아갔고, 그 다음 들어 온 다른 무리의 학생들은 차라리 보여주지 말았으면 싶도록 창피한 국회의, 의원들의, 어른들의 민낯을 보았을 것이다.

독이 뿌려진 밭에는 좋은 싹이 날 수 없다. 바삭하게 갈라진 땅에 희망이 필 리 만무하다.

여야는 다투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기꺼이 보완하고 올바르게 견제하기 위해 존재한다. 

정치는 개인이나 당의 권력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오직 국민을 이롭게 하기 위한 일임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한다. 

서로의 이견을 존중하고, 풍성한 대화와 논리적인 통찰을 통해 내일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성숙하고 발전적인 민주주의를 이루어야 한다. 

분열과 사욕, 공격과 폄훼를 넘어, 이제는 일 해야 한다. 

저희 개혁신당은 국회의 빛나는 별로 가슴뛰는 정치, 기대하게 만드는 정치가 무엇인지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 방문 할 학생들에게는 우리의 뒷모습이 떳떳할 수 있도록, 여야의 격조있는 소통과 화합하여 꽃 피는 대한민국 국회를 희망한다.<끝>

2024. 7. 3.

개 혁 신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