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7월 5일(금) 09:00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청 170호)

○ 참석 : 허은아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이기인·조대원·전성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배석 : 김철근 사무총장, 김성열 수석대변인

◎ 허은아 당대표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됐다. 오늘 10시로 예정된 국회 개원식이 취소됐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여당이 불참해서 국회 개원식이 취소된 사례는 처음 있는 일이고 기상천외한 일이다. 자신들을 야당으로 착각하나 보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그렇게 야당 역할 하고 싶으시면 대통령과 관계를 깨끗하게 청산하십시오. 진짜 야당이 돼서 마땅히, 마음껏 야당 의원 하십시오. 

다른 법도 아니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가 순직한 젊은 해병대 병사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자는 특검법이다. 그 특검법 때문에 국회 개원식을 하루 전에 ‘노쇼’하다니, 이건 정말 최악도 아니고 극악이다. 진상도 이런 진상이 따로 없다. 도대체 뭐가 무섭고, 뭐를 그렇게 숨길 것이 있습니까.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 개혁신당이 제시한 중재안을 받았어야 마땅하다. 국민의힘이 별도 특검법을 만들어 발의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한동훈 후보처럼 특검법 뻥카를 치면서 용산의 딸랑이 노릇만 했다. 

우리는 이 사안에 어정쩡한 양비론을 펼치지 않겠다. 사태의 책임은 오롯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있다. 

이번에 대통령이 또한번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제는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차례다. 

대통령은 엊그제 정무장관 자리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그런다는데, 국회 개원식까지 깽판치면서 소통은 무슨 소통입니까. 일말의 진정성도 느껴지지 않는다. 

편향된 사고의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언론을 장악하며 국민의 눈을 속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 본데, 국민은 대통령보다 훨씬 똑똑하시다. 

다시 한번 준엄히 경고한다. 이 사태의 모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있다. 앞으로 펼쳐질 사태에 대해서도 정부 여당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심을 거스르는 역주행 특급열차에 올라탔다. 열차의 종착역에 이런 표지판이 세워져 있을 거다. 파멸, 파멸이다. 

정신 나간 열차를 지금이라도 멈춰 세워야 한다.

◎ 천하람 원내대표

김건희 여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을 멈추십시오.

어제 CBS 박재홍 한판승부에서 김규완 논설실장이 총선 전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에게 보냈다는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김규완 논설실장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에게 디올백 관련 사과가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한동훈 후보가 해당 메시지를 읽고도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제 와서 공개하는 저의가 뭡니까?

한동훈 책임론을 더 거세게 불러일으키고, 반윤후보임을 낙인찍어 전당대회에 개입하려는 것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는 전당대회 개입을 할 것이 아니라, 메시지의 내용이 진심이라면 지금이라도 디올백을 받은 것에 대해 대국민사과 하십시오. 그래야 국민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릴 수 있을 것이다. 

김건희 여사님, 전당대회 개입은 멈추고,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 하십시오.

정치가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 이기인 최고위원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숙면을 취한 의원을 보도한 언론을 향해 ‘야단을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대표는 기레기에 검찰의 애완견 운운하고, 여당의원은 야단 타령이니, 대한민국 언론인 여러분이 참 고생이 많다.

가만 보면 인요한 의원만큼 줄 잘 서는 구태 정치인이 또 없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두고 마피아도 가족은 건드리지 않는다며 속이 니글거리는 억지 쉴드를 치더니만 이젠 본회의장에서 숙면을 취한 자당 의원들 두둔하겠다고 싸잡아 언론을 비난하며 꼰대 행세를 한다.

아니, 꿀잠은 국힘 의원이 잤는데 왜 애먼 언론을 탓합니까? 심지어 해당 의원들도 사과한 마당에 인요한 의원은 대체 뭐가 그리 당당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참냐구요? 졸린데 어떻게 참냐구요?

사람 살리는 의사 출신의 인요한 의원이 억울하게 사망한 고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조금이라도 진심이었다면 이런 망측한 말은 나올리 없다. 세브란스 정신에 먹칠을 하고 있는 건 인요한 의원 본인이다.

인요한 의원에게 경고한다. 정부에 아부하라고 비례대표 제도가 있는 게 아니다. 당리당략을 민심보다 우선시하르고 180개의 특권과 1억 5천만원의 연봉을 쥐어준 것 아니다.

부디 인요한 의원은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 고통스러워도 쓴소리하겠다’는 혁신위원장 때의 그 초심을 되찾길 바란다.

◎ 조대원 최고위원

저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육사 출신이다. 한때 육사 출신 정치 군인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 무소불위의 권력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보였다. 가슴 터질 듯 답답한 세상이었지만 소수의 민주투사를 제외하면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은 두려워 감히 저항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독재 권력도 정점을 찍은 후 예상치 못한 역사의 지점에서 결국 종말을 맞았다. 충분치는 않지만 법과 역사 앞에 각자가 지은 대로 심판받고 처벌받는 모습도 지켜보았다.

이제는 육사 출신 군인 출신이 정치를 한다 해도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지금은 검사 출신이 과거 육사 출신처럼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때의 소수 정치 군인 조직 하나회는 지금 소수 정치검사 조직 윤석열 사단으로 바뀌었다. 그때의 하나회가 국가권력의 구석구석까지 모두 장악했던 것처럼 윤석열 사단 검사 출신들이 지금 이 나라를 통째로 손에 넣었다.

전통적 권력기관인 대통령실, 국정원, 법무부 등을 넘어 검사 업무와 큰 관련이 없는 장관직, 그리고 합의제 행정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심지어 해당 분야의 정책 전문성이나 경험이 꼭 필요한 금융감독원장,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까지 전부 검사 출신들이 차지했다. 과거 군부독재 시절만큼의 직접적인 폭력을 일상에서 겪는 수준은 아니라 하더라도 검찰의 독점 권력에 의한 폐해는 요즘 우리 사회 곳곳을 병들게 하고 있다.

올 3월에는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한국을 민주화에서 독재화로의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 중 한 곳으로 꼽기까지 했다. 한국의 2023년 자유민주주의 지수가 179개국 중 47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1년 전 전체 순위 28위에서 19계단이나 추락한 것이었다. 보고서가 지적한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전환 중인 국가는 그리스, 폴란드, 홍콩, 인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성평등에 대한 공격, 전임 정권 및 야당을 향한 강압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보고서는 지적했다. 언론 자유의 위축도 언급했는데, 대한민국은 언론의 대정부 비판이 위축된 나라 20곳 중 한 곳으로 한국과 그리스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침해받는 일이 비단 가혹한 독재 국가만의 일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꼬집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심히 부끄럽게 만들었다.

이렇듯 군부, 독재 세력과 정보기관까지 이미 정상으로 돌아간 21세기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마지막으로 버티며 나라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유일한 독점 권력이 바로 검찰 권력이다. 이러한 폐해를 종식시키기 위해 그간 많은 국민들이 힘을 모아보았지만 철옹성과 같은 검찰 독점 권력의 해체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하지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검찰 출신이 대통령 권력까지 차지하며 오히려 그들의 명을 재촉하는 길로 들어서고 있다. 그간 대중의 관심 밖에서 온갖 편법과 꼼수로 특권을 누리고 악행을 저질러온 검찰 권력이 윤석열 정권의 탄생으로 마침내 국민의 관심권 안으로 들어서 버렸기 때문이다.

과거의 군부 권력과 정보기관 권력이 걸어갔던 몰락과 정상화의 과정을 이제 검찰 권력도 동일하게 밟을 일만 남았다. 검찰 집단을 아무도 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 누구나가 투명하게 검찰 내부를 들여다보면서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그 평범한 세상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지금처럼 검찰을 이용할 생각 자체를 못 갖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단 1원도 국민의 감시를 벗어난 돈을 검찰이 가질 수 없는 정상적이고 투명한 국가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야 한다. 조만간 이뤄질 검찰 정권의 종말과 함께 그런 정상적이고 투명한 세상이 국민과 역사 앞에 활짝 펼쳐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한다.

◎ 전성균 최고위원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었다만 또다시 난항이 예상된다. 채상병의 어머니께서 3주 전 해병대를 통해 공개하신 편지와 최근 어머니께서 경찰서에 낸 탄원서를 통해 채상병 어머니께서 지금까지 겪고 있는 고통을 느낄 수 있었다. 국회가 정치가 문제다. 정치인의 일원으로 사죄드린다.

제안한다. 채상병 1주기가 되는 7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정치인이 함께 대전 현충원에 함께 방문하고 채상병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하는 날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정부와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으로 연락주십시오.

◎ 이주영 정책위의장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보면 과연 이 전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답답하고 조바심이 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마약사범은 이전년도 대비 50% 이상 증가하여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섰다. 음지에 숨어 존재하는 마약 사범들의 특징을 고려하면 역대 최고치인 27,611명이라는 숫자는 이미 10만명 이상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은 1,477명으로 전년도 대비 3배 가량 증가했다. 

신체와 정신을 골고루 성장시키며 인생의 기초를 다져야 할 청소년기에 마약의 유혹에 노출되는 것은 개인을 넘어 미래 사회 전체의 심각한 문제다. 

잊을만하면 터지는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 연루 사건, 소위 약국이라고도 불리던 모 연예기획사의 솜방망이 처벌 등은 연예인들을 우상으로 여기는 청소년들에게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낮추고 그릇된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정부의 기존 방식과 안일한 정책으로 청소년의 마약 근절은 불가능하다.

청소년 마약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긴급한 세대 맞춤형 정책이 필요할 뿐 아니라 적극적인 예산의 배정이 절실하다. 

정부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연속성 있고 체계적인 마약 예방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들이 마약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유통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에 일벌백계의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마약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경우 급성기 치료부터 재활에 이르기까지 스스로의 신체와 정신을 지키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장기적인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청소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도와야 한다. 

개혁신당은 마약 문제를 비롯하여 0010 세대 청소년들을 위협하는 각종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행하며 다음 세대의 미래, 그리고 오늘의 일상과 함께하겠다.<끝>

2024. 7. 5.

개 혁 신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