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7월 19일(금) 09:30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청 170호)

○ 참석 : 허은아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이기인·조대원·전성균 최고위원, 

-배석 : 김철근 사무총장, 김성열 수석대변인

◎ 허은아 당대표

7월 19일이다. 스무 살 해병대원이 실종자 수색 작전에 나섰다가 순직한 지 1년 되는 날이다. 이 안타까운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정부는 뭘 했습니까. 청년의 죽음 앞에 은폐와 직무유기, 거부권만 남발했다. 마땅한 책임을 방기한 정권에 이제는 국민이 책임을 물을 차례다. 

제가 휴가 일정 등으로 오랜만에 뵙는다. 이제 더욱 열심히 일해야겠다. 특히 가정사와 관련해 따뜻한 위로의 말씀 전해주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인사 드린다. 

최고위 시작하겠다.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는데 국회가 손보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법률이 서른 건이 넘는다. 대표적으로 최근 논란이 된 낙태죄가 있고, 선거법이 있다.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지난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 전역이 정치 현수막 무법지대로 위험천만했다. 

제가 21대 국회 때 제일 먼저 만든 법이 ‘일하는 국회법’이었다. 상임위별로 전체회의는 매달 2회, 법안소위는 3회 이상 개최하도록 의무화했다. 제대로 지킨 상임위, 하나도 없다. 국회가 자기가 만든 법조차 이행하지 않는 거다.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안겨줄 연금개혁 문제는 여야가 사소한 수치와 명분을 놓고 밀당을 거듭하다 결국 21대 국회를 넘겼다. 하루 수십 수백억씩 누적적자가 쌓여가는 중이다.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법안은 여야가 21대 총선에 똑같이 제기했던 공약이었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법안소위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폐기됐다. 

22대 국회는 최악이었다는 21대 국회를 벌써 넘어서고 있다. 아직 개원식조차 열리지 못하고 있다. 최악을 넘어 극악이다.

할 일은 쌓여있는데 정치는 놀고 있다. 자기들끼리 저주의 굿판을 벌이는 중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벌어지는 꼴을 보면 이제는 양두구육이라는 사자성어마저 아깝다. 정말 목불인견이다.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지경이다. 

이번 휴가 기간 각계 국민을 두루 만났다. “저런 것들을 믿고 정권을 맡겼다니”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국민이 태반이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도 마찬가지다. 그냥 황제 추대식이나 마찬가지인 전당대회는 해서 뭐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염치와 도리를 잃어버린 정치다. 

제발, 일하는 정치를 합시다. 제발 일 좀 합시다. 

국민이 포기해버린 정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방안을 개혁신당이 구체적으로 제시해나가겠다. 

◎ 천하람 원내대표

오늘은 채수근 해병의 순직 1주기가 되는 날이다.

오늘만이라도 우리 정치권이 정쟁을 멈추고 채수근 해병의 진실 규명에 힘쓰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서 정쟁적으로 접근하거나 조건을 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동훈 후보님 채수근 해병의 진상 규명이 그렇게 중요하고 채수근 상병 특검법에 찬성하신다면 거기에 본인의 당대표 당선이라고 하는 조건을 달 필요가 있습니까?

왜 우리가 안타까운 장병의 희생의 진상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 조건을 달아야 됩니까?

말씀하신 채상병 특검법 찬성 의견이 정말 진정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빨리 시작합시다.

친한계 의원들 설득합시다. 1주기 이렇게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특검 추천 제3자가 하면 어떻습니까?

특검을 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중요한 일이다.

심지어 조국혁신당마저도 본인들의 특검 추천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하고 있는 마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채수근 해병의 안타까운 희생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규명하려는 진정성이 있다면 이제는 양보 좀 합시다.

앞으로 조금씩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국회는 통과시키고 또 대통령 거부권 쓰는 이 의미 없는 쳇바퀴 오늘 1주기를 맞아서 꼭 조속히 끝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린다.

채상병 1주기에 국회에서는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연다고 한다.

여기서 조금의 실마리가 나오고 의미 있는 논의가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슬프게도 여야의 정치적 공방만 오고 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정부 여당도 그렇게 거리낄 것이 없고, 숨길 게 없고! 외압도 없었고, 격노도 없었다면 제대로 열어놓고 국민 앞에 똑바로 공개하십시오.

야당도 정치적으로 탄핵을 위해서 공격만 할 것이 아니라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을 오늘만이라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다.

저희 개혁신당은 우리 국군 장병의 안타까운 희생이 정치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가서 아무 성과도 남지 않는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누구보다 중심을 잡으면서 나아가겠다.

다시 한번 채수근 해병의 명복을 빈다.

◎ 이기인 최고위원

채수근 상병 순직 1주기다. 지난 1년 동안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누가 저 젊은 해병을 구명조끼도 없이 강물에 뛰어들게 했습니까?

이 한 문장의 의구심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이제는 권력의 수사 외압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나 진실 규명은 요원해 보인다. 박정훈 대령은 항명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대대장 등 6명의 관계자는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됐지만 사건의 이첩과 해소 과정의 개입 의혹, 그리고 권력의 간섭 외압 의혹, 무엇보다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일은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

또한 진실을 밝힐 특검 처리는 정치권에서 한없이 공전하고 있다. 젊은 해병의 억울한 죽음 앞에 특검법 처리 하나 하지 못하고 고위 관계자 책임자가 아닌 실무자의 선에서만 꼬리가 잘린다면 그 어떤 젊은이가 자부심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 영예로운 복무에 임하겠습니까.

정의의 구현은 멀어 보이지만 우리가, 우리 정치권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소명이다. 저는 단언컨대 채수근 상병의 순직 사건의 정부의 개입 실체가 드러난다면 이 사건이야말로 정부의 종말을 앞당길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본다.

우리 개혁신당은 이념과 진영에 관계없이 최상경 사건의 특검이 관철되고 권력의 개입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데 온힘을 다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채수근 상병의 명복을 빌며 반드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조대원 최고위원

국민 이름으로 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진보정당을 참칭하지 마십시오!

세상천지 어느 진보정당이 상위 5% 안에 드는 부자들 세금 깎아주자는 소리를 한답니까?

이 나라의 90%가 넘는 국민들은 평생 종부세가 뭔지도 모르고 세상을 살아간다. 

종부세가 뭔지 알게 된 서민들 중에는 ‘제발 살면서 종부세 한 번 내보는 게 소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다.  

5천만 명이 넘는 국민 중 50만 명도 내지 않는, 그것도 100만 원 이상 내는 사람의 숫자는 채 10만 명도 되지 않는 우리 사회 1% 초부자들의 세금논쟁을 하루하루 먹고사는 게 전쟁인 서민들까지 매일 보고 들으며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 이 더럽고 서러운 세상.

이런 기층민들의 심정과 처지를 대변하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더 배려하여 정글자본주의의 폐해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고 생긴 게 바로 진보정당이다.

이 나라 보수정당이야 ‘자유주의’ ‘시장경제’란 미명 하에 대놓고 부자와 기득권 편을 들어온 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만, 소위 말하는 진보정당은 자본과 권력을 선점한 소수 기득권 세력의 무한정한 자유의 행사를 일정부분 제어하여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공동체를 유지하며 살아갈 희망을 주는 게 당신들 진보주의자들의 존재 이유가 아니냔 말이다.  

하지만 이젠 ‘더불어민주당이 무슨 진보정당이냐!’란 말은 이미 이 나라 진보정당들 사이에서 파다하게 퍼진 얘기다. 

심지어 ‘빨갱이’를 입에 달고 사는 수구 극단주의자들을 빼면, 보수정당 사람들조차 ‘대북정책에서나 조금 차이가 나지 정책적인 면에서 보면 민주당이나 우리나 크게 다른 게 없다’란 말을 한다.

이런 세태를 반영하듯 최근에는 이재명 박찬대 등 민주당 지도부가 종부세와 금투세 개편 이슈를 끄집어내어 세간의 주목을 받는 모습까지 보게 된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이재명 전 대표의 ‘중도 확장’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라 분석한다. 

총선 때는 가끔씩 이 당 저 당에 표를 나눠주기도 하지만, 대통령 선거 때 전라도와 경상도는 하늘이 두 쪽 나도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에게 압도적인 표를 몰아주니 중도층이 가장 많고 종부세 내는 사람들의 70% 이상이 몰려있는 수도권 입맛에 맞춰 다음 대선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그 말인즉슨 이재명이란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정치철학은 오로지 대선에서 이기는 것이지 진보정당을 표방해온 더불어민주당의 전통적 이념과 가치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소리다. 

입으로는 ‘김대중 노무현 정신’ ‘서민과 약자’를 핏대 세워 외치지만, 하는 행태는 자신들이 부자정당 기득권 정당이라며 그렇게 욕하고 조롱해온 구태 수구정당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게 2024년의 저 거대야당 ‘이재명 당’의 본질이다.  

이처럼 진보정당이 입으로만 ‘서민 약자’ 외치며 수구화 기득권화 되어가는 동안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소득 격차는 더욱 벌어져 소득 최상위 20%와 최하위 20%의 격차가 10배 이상으로 벌어지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코로나19 펜데믹을 거치며 서민들이 직장을 잃고 근로소득이 줄어드는 동안 부자들은 부동산과 금융자산으로 더욱 가파르게 재산이 불어났기 때문이다. 

2인 기준으로 7평 미만의 공간에 사는, 그래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도 영위하지 못 하는 이 나라 국민이 무려 106만 가구 아직도 200만 명이 넘는다는 현실을 이재명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정녕 몰라서 저렇게 종부세 타령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설마 알고도 저러는 것인지 요즘 저는 그게 가장 궁금할 따름이다.

◎ 전성균 최고위원

약 한 달 전, 산청 체험 학습을 떠난 생후 19개월 된 여아가 어린이집 버스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주차장에서 발생한 이 사고는 큰 슬픔을 안겨주었다.

정부와 지자체는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하지만, 과연 예방 프로그램만으로 충분할까요?

초등학교 교실을 떠올려봅시다. 과거 국민학교 시절에는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누어진 2부제 수업이 있었고, 한 반에 60명씩 수업을 듣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초등학교 한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약 20명이다. 저출산 시대에 맞춰 자연스럽게 한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들었다.

영유아보육 환경은 어떨까요? 변함이 없었다.

보육교사 대비 아동비율은 교사 1명당 만0세 3명, 만1세 5명, 만2세 7명, 만3세 15명, 만4세 20명이다.

상상해보십시오. 만 3세 아이 15명을 보육교사 혼자서 돌보는 것은 교육의 질을 낮출 뿐만 아니라 사고에 관련해서 모든 책임을 교사에게 전가하고 있는 실태다.

6월 27일부터 유보통합이 되었다.

대한민국에 이슈가 너무 많아 유보통합 되었는지도 모르시는 국민께서 많으 실 듯 하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 유보통합 되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지자체와 교육청은 교통정리가 아직되지 않았고 현장은 지역특수성 사업들이 사라질까 우려를 하고 있다.

다행히도, 정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5대 상향평준화 과제에 ‘교사 대 아동비율 조정’이 있다.

다행입니다만, 육아휴직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한다고 발표하고 무산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거짓말 많이 하는 정부, 격노만 하는 정부 안심하기 이르다. 이번에는 말뿐인 정책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합시다’

핵심은 상생이다. 어린이집들간의 무한경쟁을 막고, 교사대 아동비율을 축소에 따른 표준보육료를 상향 평준화해야 한다. 더 나아가 3~5세만 지원되는 식비 역시, 0~2세까지 확장 시켜야 한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산청체험학습 만19개월 사망사건은 교사가 보육할 아이가 많아 생긴문제라고 단언하기는 힘듭니다만, 저출산시대에 맞춰,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보육환경과 질 좋은 교육을 받도록 해줘야 한다. 한 아이가 소중하다. 보육교사에게만 모든 짐을 짊어지게 하지 맙시다. 우리 아이의 오늘보다 나은 미래를 정치권에서 보장해줘야 한다.<끝>

2024. 7. 19.

개 혁 신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