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7월 22일(월) 09:30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청 170호)

○ 참석 : 허은아 당대표, 이기인·조대원·전성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배석 : 김철근 사무총장, 김성열 수석대변인

◎ 허은아 당대표

김건희 여사가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검찰 수장인 이원석 총장은 조사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사후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수사지휘권을 가진 검찰총장마저 건너뛰다니, 이거야말로 ‘항명’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집단항명수괴죄로 당장 입건하라고 지시하십시오. 이거야말로 대통령이 ‘격노’할 사안이다.

대통령 배우자니까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다니, 이건 또 어느 나라 법률입니까. 대한민국 역대 어떤 영부인도, 심지어는 전직 대통령조차도 이런 특혜를 받았던 전례는 없다.

김건희 여사가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는지, 어딘가에서 시간을 보내다 돌아갔는지, 사실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그런 조사는 해서 뭐합니까.

밝혀야 할 것이 무럭무럭 새로 생겨났다.

검찰총장도 모르는 조사를 대체 누구 지시를 받고 실시했습니까. 비공개 소환에 반대하던 검찰총장의 의사를 무시하고 제3의 장소에서 부득부득 조사를 실시하게 만든 장본인은 누구입니까. 검찰총장의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가 개별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는 그 국기문란자는 누구입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영부인 조사를 원칙대로 실시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한다고 방금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원석 총장을 제2의 윤석열로 만들어주고 싶은가 보다.

민생과 경제, 안보와 국방이 엉망진창이다. 머리 위로는 북한의 오물풍선이 날아다니고, 핵무기를 가진 김정은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는 사람이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유력한 상황인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자신의 배우자 문제 하나 결단력 있게 해결하지 못하고 몇 년을 질질 끌고 있다. 대통령 위에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게 뭡니까.

각설하고 요구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항명수괴죄로 입건하십시오. 이런 모든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전후 관계를 해명하십시오. 부글부글 끓는 민심의 온도계는 이미 한계점을 넘어섰다.

제발 정신차리십시오.

◎ 이기인 최고위원

아직도 우리 정치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 몰랐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게임 우마무스메의 캐릭터에 빗대어 만든 마사회의 홍보 콘텐츠가 성 상품화라는 주장을 꺼냈다. 해당 캐릭터가 교복을 입은 소녀여서 문제이고, 짧은 치마에 스타킹을 신고 구두를 신은 차림이어서 더 문제라 한다. 대체 이병진 의원은 교복 입은 소녀와 짧은 치마 스타킹 구두를 보면 무슨 상상을 하시는 겁니까?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데 오히려 여성과 미성년자에 대한 이 의원의 인식 자체를 심각하게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해괴한 발상도 모자라서 이 의원은 마사회의 여성이 적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도 말했다. 어디서부터 지적해야 할지도 난망하지만 이병진 의원의 절절한 성평등 의식에 근거해서 의원님의 주장에 가장 부합하는 제안을 한 가지 드린다. 그렇게 조직에 여성이 적어서 문제라면 2대 8 성비의 22대 국회에서 본인의 국회의원 자리부터 여성에게 양보하시는 건 어떠십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는 방식이지만 그렇게 하면 마사회 성비가 5대5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원하시는 효과가 나지 않겠습니까? 왜 민주당이 말하는 개혁은 늘 나만 빼고입니까? 민주당의 지긋지긋한 분열의 정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갈등을 봉합하고 조율해야 할 정치가 이런 유교 탈레반적 인식으로 문화 콘텐츠를 검열하려 들고 남녀 간의 갈등을 부추기니 젊은 사람들이 정치를 혐오하게 되고 지난 수년간 수많은 청년들이 극심한 성별 갈등의 한복판에 서야 했다. 더 이상 우리 정치에 이런 분들은 필요 없다. 국민을 분열시키고 정부의 행정을 심각하게 좀먹는 역병 같은 정치다.

모쪼록 이병진 의원께서는 의원이 되신 지 두 달도 안 되었지만 하루빨리 정치 무대를 떠나시기를 촉구한다.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자 투표하신 평택 시민들을 더는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길 바란다.

◎ 조대원 최고위원

우리나라가 지난주에 24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며 정부 여당과 보수 언론이 일제히 k 원전 잭팟, 체코 원전 수주 쾌거, 정상 세일즈 팀 코리아 총력 성과라며 크게 홍보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특히 대통령실 참모들은 해외 정상들과의 대화 스타일까지 상세히 전하며 이번 일을 윤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가 큰 효과를 거둔 덕분이라고 거듭 강조하였다.

하지만 지난달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곧 산유국이 될 듯 발표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 건과 마찬가지로 이번 체코 원전 수주 건에도 국민들의 반응은 차분하다 못해 싸늘할 정도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제가 30대에 한나라당에 입당해서 50대에 국민의힘을 탈당할 때까지 약 20년 세월을 보내며 당에서 하는 무슨 교육이나 모임에 참석하여 가장 자주 들었던 말 중 하나가 바로 우리 우파는 좌파들보다 홍보가 부족하다는 말이었다. 홍보가 부족하다는 그 말 뒤에는 늘 국민이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다 보니 우리의 진심을 잘 모르거나 오해한다는 추가 설명이 뒤따랐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의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이를 마약에까지 빗대며 스스럼없이 피해 의식을 드러냈고, 일부 보수 언론은 군중은 선전 선동에 잘 휩쓸린다, 좌파는 선전 선동 응수를 최대 무기로 삼아 휘둘러왔지만 우리 우파는 거기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 충주시 주무관보다 못한 정부 홍보팀이라며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의 외면을 내부가 아닌 외부로 돌리고 있다.

그런데 곰곰이 되새겨보면 말이 좋아서 홍보지, 결국 홍보를 강조하는 내면에는 대중은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쉽게 선동당하고 조롱당하니 우리가 잘 가르쳐줘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전과가 4개나 되는 이재명 대표의 출연 이후에는 우리 우파가 좌파에 밀리는 이유는 실력과 도덕성 때문이 아니라 좌파들이 우리보다 선전 선동에 훨씬 능하기 때문이라는 피해의식이 국민의 지도부부터 극렬 당원들에 이르기까지 넓고 깊게 깔려 있다.

세월호든 탄핵이든 전부 자신들의 무능과 잘못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좌파들의 선전 선동에 의해 무지한 국민들이 현혹되어 얼떨결에 당했던 일로 여기는 분위기가 아직도 그 당의 저변에 팽배한 것도 다 이런 집단 사고와 당 분위기 탓이다. 당명에까지 국민이라는 말을 사용할 정도로 국민을 위하는 정당인 듯 포장하지만, 실은 국민의힘 정치인들만큼 국민과 당원을 아래로 보는 정당은 없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도를 넘은 추잡함과 비열함도 결국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당원들은 무지하다 여기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하지만 국민은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냉철하고 이성적이다. 국민 한 명 한 명과 비교해서는 국회의원들이 더 똑똑할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집단지성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매 선거 때마다 무소리만큼 절묘한 선거 결과를 통해 확인해 왔지 않습니까?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정 브리핑까지 하며 발표한 포항 유전에도 불구하고 총선이 하락한 국정 지지율은 올라갈 기미가 안 보이는데, 이것 역시 무지한 국민에게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홍보를 잘 못한 탓입니까? 제발 국민을 가르치려 들지 말고 극우 유튜브와 극성 지지층을 벗어나 국민의 평균 민심을 정확히 읽고 잡으려 노력 좀 해보십시오. 현직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낮은 지지율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국민이 가장 원하는 것들은 모두 덮어두고 변죽만 울리며 국민을 속이려 하는 거짓과 독선 탓에 그렇다는 것이 그렇다는 것을 왜 아직도 모른단 말입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이다. 아직도 더 많은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서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 삶이 편안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대통령의 독선적 사고방식과 일방적 국정 기조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대변혁을 촉구한다.

◎ 전성균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님께 질문드리고 싶다. 혹시 해본 게임 무엇이 있습니까? 테트리스 정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스포츠가 아시안게임 종목이신 것은 아십니까? 16일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이병진 의원이 한국마사회 회장에게 질문한 내용이 21세기가 맞는지 의심스럽다. 한국 마사회에서 일본 경마를 소재로 초대박친 우마무스메를 저작권 생각하지 않고 따라했다는 것에 대해 비판을 할 줄 알았다. 요약하면 수컷 말을 여성 캐릭터가 했다는 것이 문제, 짧은 치마 스타킹 구두로 성 상품화했다는 것이 문제 이는 결국 여성 임원이 0명인 마사회 조직의 문화라는 것이 문제. 참 편협하시다.

이병진 의원님 혹시 네이버 웹툰 보신 적 있습니까? 없으시겠죠? 만약 보셨으면 네이버도 국감장으로 불러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것 같다. 수컷 말을 여성 캐릭터화 하면 뭐가 문제입니까? 짧은 치마 스타킹 그대로 신은 여성 캐릭터라고 말한 우마무스메는 한국 심의를 통과한 12세 이용가다. 이런 게임을 성 상품화로 몰고 가는 것이 자체가 웃기다. 여성 임원 0명이어서 문제다. 민주당 국회의원 중 여성 국회의원은 약 17%인데 성인지 감수성이 낮은 것 아닙니까? 우리 개혁신당 현직 국회의원 3명 중 한 분이 여성인데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다. 게임 산업은 케이팝, 영화 만화 합친 것보다 많은 20조 원을 넘어섰다. 게임에만 특히 더 편협한 생각을 가진 정치판 대한민국은 이미 저성장 시대에 놓여 있는데 상상력을 극한으로 발휘할 이때에 제발 좀 가로막지 좀 마십시오. 이병진 의원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커 이상혁 아십니까?

◎ 이주영 정책위의장

응급실 뺑뺑이는 이제 곧 사라질 것이다. 안일함을 넘어 방만하고 나태한 현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 정책을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머지 않아 전화를 걸거나 찾아갈 응급실이 존재하지 조차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주, 충남의 한 권역응급센터 파행 소식이 의료계를 강타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곳은 드러났으니 알려졌을 뿐, 폐쇄 위기에 처했다는 응급실의 이야기는 전국 10여 곳이 넘는 병원에서 들려온다.

하나의 응급실은 거미줄의 중심과도 같은 곳이다. 씨줄로는 병원 내의 모든 과와 연계되어 일하고 날줄로는 인근의 다른 응급실, 혹은 주변의 상하급 병원들과 연결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민첩하고도 정확한 진료로 압축되는 응급의학의 통합적 특징을 전수하는 체계적 교육 시스템이다. 이제 그 곳에 돌이 던져 졌으므로 이어진 모든 곳은 함께 무너질 것을 현장에서 일해 본 사람이라면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난 뒤에 다시 세우는 데는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치와 이해관계를 위한 보여주기 혹은 땜질식 의료개혁이 아니라 진료와 이송, 연구와 교육이 모두 살아 기능하는 진정한 응급의료의 개선이 시급하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응급의료가 끝내 폐허가 되기 전에, 우리는 주춧돌이라도 모아 두려 한다.

이에 개혁신당 정책위원회에서는 소아응급의료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특별위원회를 발족한다.

현장 경험에 입각하여 응급의료 실무에 대한 이해가 높고 전반적 제도 개편까지 제안할 수 있는 진짜 전문가들을 모신다. 법률적, 제도적, 교육적 검토 또한 아울러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정책을 제안하겠다. 나아가 이 제안을 기반으로 성인 응급, 외상, 심뇌혈관 질환에 이르기까지 중증, 응급 의료 전반에 대한 개편과 질적 개선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다만, 이미 내리막에서 가속 중인 대한민국의 핵심 의료를 되살리는 것은 국민 여러분의 도움과 지지 없이는 불가능하다. 대한민국 선진 의료의 지속과 발전을 위해, 오늘과 내일의 세대가 함께 누릴 안전하고 튼튼한 국민건강 보건 체계 개편을 위해 개혁신당과 함께 해 주십시오. <끝>

2024.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