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7월 25일(목) 09:30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청 170호)

○ 참석 : 허은아 당대표, 이기인·조대원·전성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 배석 : 김철근 사무총장, 김성열 수석대변인

◎ 허은아 당대표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

3백만 원이 7억7천만 원 되는데 딱 5년 걸렸다. 아빠에게 돈을 빌리고, 아빠가 말한 비상장주식을 사고, 그 주식을 팔아 아빠한테 돈을 갚고, 그래서 남긴 막대한 차익으로 갭투자를 해서 집을 사고, 부족한 돈은 다시 아빠에게 빌리고……. 그렇게 해서 19살짜리 청년이 건물주가 되는데 걸린 시간은 딱 5년이었다. 

우리나라 사회지도층은 참 남다르다. 부지런들 하다.

오늘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지금까지 대두된 논란들을 보면, 이숙연 후보자에게 어울리는 곳은 대법원이 아니라 투자회사로 보인다.

이 후보자의 딸은 2017년 아버지가 추천하는 비상장주식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매입했고, 지난해 되팔아 63배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거뒀다고 한다. 이렇게 번 돈은 서울 재개발구역의 다세대주택을 ‘갭투자’로 매입하는 데에 쓰였고, 이 후보자의 딸과 아들은 각각 여덟 살, 여섯 살이었던 2006년에도 대전의 한 시외버스 회사 비상장주식을 사들이고 지난해 되팔아 13배 넘는 차익을 거두기도 했다. 

투자의 귀재, 한국의 워렌버핏이 따로 없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부모찬스’ 논란이 일자 남편과 딸의 비상장주식 37억 원을 모두 기부하겠다고 한다. 좋은 결정이다. 조건이나 이유 달지 말고 당장 기부하십시오. 물론, 거액을 기부한다고 해도 특혜와 꼼수로 점철된 과거를 지울 순 없다.

미국에선 대법관을 ‘Justice’ 정의 그 자체로 부른다. 대법관은 청렴과 공정의 표본이 되어야 합니다. 청문회 전부터 ‘부모 찬스’, ‘비상장주식 투자’, ‘갭투자’ 같은 단어가 따라붙는 대법관이 어떻게 그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대법관 후보자가 그렇게도 없는가. 수많은 법관 가운데, 이런 분이 왜 꼭 여성 안배 차원에서 대법관 후보가 되는 것인지, 국민은 의아해한다. 

이숙연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대법원이 아니라 투자회사에 자리를 알아보라. 그리고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청, 당장 철회하라. 국민 눈높이에 결코 맞지 않다. 

티몬과 위메프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다. 피해액이 1천억 원 대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판매자와 소비자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있다. 그 잘나가던 카카오 주가가 이른바 떡락을 해서 소액주주들은 지금 절망에 빠져 있다. 무조건 돈만 벌면 된다는 도덕 불감증, 기업의 과도한 몸집 부풀리기에서 기인한 결과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 국민의 목소리다. 

◎ 이기인 최고위원 

한동훈 대표의 당 대표 취임을 축하한다.

법무부 장관 시절, 서현역 살인 사건 피해자인 고 김혜빈 양의 천문학적인 병원비 소식을 듣고 곧바로 법무부 차원의 지원을 강구한 것 잊지 않고 있다. 물론 납득될만한 보상과 지원책이 마련된 것은 아니나, 그것은 범죄 피해자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와 제도의 부실이 큰 요인을 차지하고 있음을 저는 알고 있다.

억울한 피해자를 위해 어떤 지원책이라도 찾아보려 노력했던 장관 시절의 마음으로, 이제는 당 대표로서 어렵고 억울한 사람들의 사연을 지나치지 않고 그들을 위해 좋은 정치를 해주길 바란다.

저는 여기서 민주당을 비판한다. 최소 국정 운영 파트너인 여당의 대표가 이제 막 취임했는데 취임 선물을 한동훈 특검으로 하는가.

당신들이 원하는 세상이 심기에 거슬리면 특검으로 숙청하고 머릿수로 조리돌림 하는 세상인가. 정치 도의에 어긋나도 한참 어긋나는 못된 정치질이다.

금도를 지키자. 시도 때도 없는 정치의 사법화는 갈등을 해결해야할 정치의 본질을 질식시킨다. 정권 찬탈에 눈 먼 민주당에 부디 이성을 찾으시라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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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사태는 충분히 예견 가능한 일이었다. 우리는 이미 3년 전 소비자들에게 상테크를 유도하고 대금 돌려 막기를 하다 터진 머지 포인트 사태를 알고 있다.

그때 윤석열 후보는 문 정부의 관망 때문이라며 전임 정부로 책임을 돌렸다. 이제 무슨 변명을 할 겁니까. 머지 사태와 사고의 유형이 다르니 이번에는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할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문 정부 탓이라고 할 겁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자. 이번 티몬 사태는 머지 사태보다 더 심각하다. 머지 사태는 가입자의 자금 돌려 막기 폰지였다면 티몬 사태는 제조업까지 연결돼있는 줄 도산 시한폭탄이다.

몸집을 불리려 국내 자본잠식으로 헐값에 나와있는 쇼핑몰들을 마구잡이로 인수하고, 정상적 경영보다 나스닥 상장을 위해 큐텐 매출과 물류에만 집중하다 보니 쇼핑몰의 재무 상태는 더 악화되고, 이윽고 지난 4월까지 금감원 시스템에 올라왔어야 할 감사보고서는 제때 올라오지 않았는데,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못했다면 금융당국과 정부는 그야말로 무능한 것이다.

머지 포인트 사태 당시 피해액이 수백억 대였다면 이번 건은 수천억에서 조 단위까지 육박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머지포인트 때와는 달리 경기가 더욱 어렵다는 점, 작은 충격으로도 작은 기업들이 도산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취약해져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단순히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이라 법 적용이 어렵지만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하나 마나 한 말 말고 신속하게 대응조직을 꾸리고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세월. 다시는 초가삼간 다 태우고 빈대 잡는 격으로 일하지 말아야 한다. 

머지 사태를 두고 했던 윤석열 후보 측의 말을 다시 돌린다. 

‘정부가 급변하는 시장 변화에 발맞추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니 이로 파생된 피해는 온전히 국민 몫으로 전가된다. 변화의 순기능은 강화하고, 피해는 최소화시키도록 제도화에 나서는 건 실력 있는 정부의 몫이다.’

이상이다.

◎ 조대원 최고위원 

결국 한동훈 후보가 압도적인 당심과 민심의 지지로 결선 투표조차 없이 국민의힘의 당대표로 선출되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은 물론이고 자기 당원들에게마저 버림받았다는 것이다.

“윤석열은 요즘 이준석보다 한동훈을 더 미워한다!” 

이 말은 이제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 되었기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나온 나머지 후보들이 그토록 한동훈 후보를 ‘배신자’라 낙인찍으며 집요하게 공격했던 것이지만 이마저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국민의힘만 찍는 대구경북의 당원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행태를 부끄러워하며 제기된 각종 의혹들에 대해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기에 더 이상 대통령의 영향력이 골수 당원들에게조차 먹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직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지도부만 몰랐다. 

도저히 이재명 당을 찍을 수 없어서 이번에도 대구경북이 저리 똘똘 뭉친 것이지 속으로는 이미 윤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접은 지가 오래된 상태란 걸 지난 총선 때 제가 대구에 출마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기에 이 달 초 홍준표 대구시장이 개혁신당 지도부와의 비공개 면담에서 ‘한동훈이는 당대표 못 된다’ ‘한동훈이가 검사 때 잡혀간 우리 우파 인사가 수 백 명이다’ ‘곧 나경원이 치고 올라와서 1강 구도가 무너진다’는 말을 할 때 제가 속으로 얼마나 웃었는지 모른다. 

홍준표 시장은 그나마 국민의힘에선 민심의 흐름을 읽고 대응하는데 뛰어난 정치인이었는데, 그런 홍 시장마저도 대구경북에 내려온 후 저리 감이 떨어진 걸 보며 사람의 생각과 판단에 주변 환경과 둘러싼 사람들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오랜 세월 대구경북을 고향이라 지칭하며 대구경북에 정치적 뿌리를 내리고 지역 주민 및 당원들과 교감해왔던 박근혜 대통령과 달리, 오로지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 급하게 데려왔던 윤석열 대통령은 대구경북에서의 입지 자체가 다르다.

대구경북은 문재인 정권을 이기기 위해서란 명분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검찰 칼잡이마저 앞장서서 자신들의 보스로 세워 대통령 자리에 올렸던 지역이다.

그런 전력이 있는 골수 지지층에게 문재인 대통령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싫어하는 이재명 대표의 집권을 막아낼 수 있다면 윤석열의 아바타인 한동훈을 써서 윤석열 대통령을 찌르는 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줄줄이 특검을 통해 민낯을 드러내며 급속하게 정권이 붕괴되는 모습을 온 국민이 지켜보게 될 것이라 저는 예상한다.

그리고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통해 한 때나마 존경하며 롤모델로 삼아 배우려 노력했던 과거 소장파라 불리던 선배들이 더 이상 ‘배워야 할 롤모델’이 아니라 저렇게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타산지석의 대표적 사례’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너무 아프게 한다.

경쟁하는 자기 당 후보를 ‘배신자’라고 몰아세웠지만 정작 자신은 권력자에게 충성하기 위해 국민을 배신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 하는 밑바닥 수준이 되어있더군요. 

이제 더 이상 이 나라 정치판을 선도할 능력도 신선함도 용기도 없는 ‘한때 소장파’였던 정치인들의 퇴장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다.

마지막으로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를 보며 더불어민주당에도 조언 한 말씀 드린다.

이미 국민의힘이란 정당은 망해도 벌써 망했어야 할 정당이다. 

오죽 사람이 없으면 박근혜 대통령을 찔렀던 문재인의 칼잡이 윤석열, 그 윤석열의 검사 아바타인 정치 초짜 한동훈을 다시 세워 정권 안 뺏기겠다고 저리 발버둥을 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한동훈과 이재명이 붙으면 지난 대선 때 윤석열에게 졌던 것보다 더 크게 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

역대 최악의 비호감 대선판을 만들었던 윤석열 이재명 이 두 사람의 동반 퇴장에서부터 망가진 이 나라 정치판의 치유와 회복, 변화와 혁신은 시작될 것이다. 

우리 개혁신당 역시 윤석열 이재명 이 두 명의 권력자에 의해 갈수록 수구화 기득권화 비민주화 되어가는 거대 양당을 교훈삼아야 한다. 

특정 세력이나 권력자의 정당이 아니라 다양한 출신과 배경을 가진 정치인과 당원들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열린 마음으로 토론하여 우리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대안과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선진적인 민주정당의 문화와 전통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한다.      

◎ 전성균 최고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전성균이다.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재명 현 당대표 후보,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조국 대표, 그다음에 우리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이 네 분이서 식사를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자.

얼마나 동상이몽이겠는가? 그 안에서도 우리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께서 얼마나 중재를 하실지 벌써 땀이 나기 시작하고 있다. 별일 없다면 아마 오늘 최상경 특검법 재 표결이 진행될 것 같다. 벌써부터 한동훈 당 대표가 최상경 특검 민주당 안은 결사 반대하겠다 제3자 추천을 꼭 해야 된다고 말씀했다. 만약에 오늘 부결된다면 내일 당장 국민의힘은 한동훈안 제출하시면 좋다. 또 민주당은 원래 당초에 변협안이었습니다. 제3자 추천안이었고, 우리 개혁신당도 역시 제3자 추천안을 천하람 원내대표 안으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개혁신당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상병 특검 관련해서는 어떤 안이든 상관없다. 우리는 특검을 통해서 진실 규명이 신속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재명 당대표 후보께서 한동훈 당 대표가 대표가 당선됐을 때 협치할 것은 협치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협치할 것은 협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협치를 꼭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국회가 동상이몽 국회가 아니라 동상 국무 국민을 항상 생각하는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상이다.

◎ 이주영 정책위의장

돈의동 쪽방촌에 다녀왔다. 혼자 눕기조차 버거워 보이는 한두평 남짓의 쪽방과 한 사람이 지나가기에도 비좁은 복도를 걸으며 삶의 격차와 사회의 역할, 나아가 정치의 본질을 다시 한 번 생각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모두가 행복해 보이는 말끔한 거리의 사람들을 보며 우리가 평소에는 미처 눈치채지 못하는 아픈 존재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곳곳에 숨겨져 있음을 다시 한 번 마음 속에 되새겼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손에 함께 도약하는 자유의 횃불을, 다른 한 손에는 서로의 아픔을 구제하는 촘촘한 그물을 들고자 한다. 

쪽방과 판자촌의 취약계층, 눈에 보이거나 혹은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진 분들, 방치당하거나 학대 속에 놓인 아이들을 위해 개혁신당은 언제나 현장에서 함께 하겠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는 정치, 모든 순간 모든 장면에서 일하는 정당, 개혁신당이 달려간다.  

감사합니다. <끝>

2024. 7. 25.

개 혁 신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