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8월 1일(목) 09:30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청 170호)

○ 참석 : 허은아 당대표, 이기인·조대원·전성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 배석 : 김철근 사무총장, 김성열 수석대변인

◎ 허은아 당대표

오늘 국회에는 1인당 25만 원씩 나눠주자는 민생회복지원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돈을 헬리콥터에 실어 펑펑 뿌려대는 식의 재정정책은 민생 회복이 아니라 민생 ‘전복’을 불러올 것입니다. 경제가 뒤집어 엎어질 판이다. 

국회는 대통령 거부권이 뻔한 사안만 골라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키고,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 거부권을 행사하는 무한루프 강대강 대치가 반복되고 있다. 

나라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엊그제 경기도 화성에서는 아파트 한 채를 분양하는데 300만 명이 몰려들었다. 수도권 아파트값이 다시 들썩거린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 못 한 청년들이 역대 최대치에 이른다. 자영업자들 폐업률은 역대 최고치에 이르고, 대출이자 연체율도 역대 최악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군무원이 정보사 대북요원 명단을 중국 조선족에게 팔아넘기고, 북한의 오물풍선은 수도 없이 날아와 용산 대통령실 지붕 위에까지 떨어지고, 국정원 요원이 대사관 차를 몰고 가서 한국계 북한 전문가에게 명품 가방을 사주는 장면이 고스란히 사진으로 찍혀 국제적인 망신을 샀다. 

경제, 사회, 국방, 안보..... 어느것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 

나라는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대통령은 또 '태극기 집회 전문가'를 고용노동부 장관 자리에 앉히려 한다. 이념적 망상에 사로잡혀 극좌에서 극우를 왔다갔다 했던 돈키호테 같은 인물에게, 40년전 노동운동가에게 미래 세대의 일자리 문제를 맡긴다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그런 와중에 국회는 “지가 뭔데” 하면서 서로 말싸움 삿대질이나 하고 있다. ‘누가 더 고집이 세나 보자’는 식으로 힘자랑을 계속하고 있다. 고래 싸움에 국민만 죽어나고 있다. 

22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하고 지난 60일 동안 국회가 실질적으로 통과시킨 법률은 0건이다. 제 할 일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만 골라서 하는 중이다.

제발 일 좀 합시다. 

한 달 전 저는 이 자리에서 ‘그렇게 일 안 할 거면 세비를 반납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국무위원도, 정치권 모두가 월급 받을 자격 없다. 민생은 이렇게 도탄에 빠져 있는데, 이번 달 월급이 얼마인지 살펴볼 염치나 있습니까. 

위메프 본사에 피해자들이 붙여놓은 항의 문구 가운데 이런 글귀가 있다. 

“신혼부부의 혼수, 자녀들과의 단란한 여행, 소상공인의 꿈. 여기 잠들다”

국민의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제발 일 좀 합시다. 

◎ 이기인 최고위원

이재명이 또 이재명 했다.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의 주도로 전 국민 25만 원 지역화폐 지급 법안을 통과시켰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어진 이재명의 숫자 25에 대한 집착은 가히 광적이다. 청년 배당으로 25만 원, 무상 교복으로 25만 원, 산후조리비 하라고 25만 원, 경기도지사 시절엔 재난지원금으로 25만 원, 또 청년 기본소득한다고 25만 원, 대체 25만 원의 근거가 뭡니까?

사실 따져보면 숫자 25만 원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저 2천 명 의대 직원을 붙들고 의료 시스템 전반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야당 버전으로 보인다. 하루가 멀다 하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수치의 근거를 요구하는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정치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25만 원이라는 지원금 규모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마땅하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2014년부터 약 10년간 이어졌던 이재명식 현금 살포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민주당 대표의 지위에서 살포하는 25만 원 정책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다. 바로 적금을 깨서 재원을 마련한다는 거다. 성남시 무상 정책의 경우 성남의 열악한 본시가지 주거 환경에 쓰일 주거환경 정비기금 약 1700억에서 전용하여 그 재원을 마련하고, 경기도 무상 정책의 경우 익히 알려진 경기도 내에 꼭 필요한 지역 개발에 쓰일 지역 개발 기금에서 돈을 끌어와 재원을 마련했다. 이번 법사위에서 통과한 25만 원 법안 또한 추경과 국채 발행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한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집을 사기 위해서 한 땀 한 땀 아껴 붙는 청약 통장을 해약하고 아껴뒀던 적금을 깨서 그 돈으로 생색을 내는 거다.

그 돈은 공짜로 생긴 것이 아니다.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매년 거치는 국민의 세금 중 일부를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빚이다. 다시 말해 먼저 써버린 적금은 후대의 국민들에게 징수해야 하는 거다.

국민 여러분 우리 이제 이 환상에서 벗어납시다. 현금 지원금 지급 효과는 이미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증명한 바 있다. 물가만 상승하고 국민의 삶에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된 것이 그 후과다. 지금 민주당이 말하는 것처럼 경제 또는 민생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문재인 정부가 아니더라도 지난 10년간 이어진 이재명식 현금 살포에도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고, 소상공인은 더욱 어려워졌으며, 국가의 경제가 휘청거리는 작금의 상황이 현금성 정책의 무쓸모를 증명한다.

혹시 국가 채무 1130조 원 시대에 전 국민의 불이 25만 원 법안 재원 13조 원쯤 추가 발행한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냐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이야말로 베네수엘라인 조기 급행 티켓을 끊는 거다. 민주당의 25만 원 지급법은 유권자의 표와 환심을 사기 위한 매표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더 나아가서 국가의 재정을 좀먹는 악성 부채 정책이며 이재명의 대선 사전 정지 작업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겠다. 하물며 금투세 도입으로 부자 감세 막겠다며 1조 원 더 걷는 걸 대단한 업적이나 홍보하는 분들이 25만 원 뿌리겠다고 13조원 재원 증발시키는데 입꾹닫한 모순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말을 기억할 수 없다면 이 말만 기억해 주십시오. 세상에 공짜는 없고 민주당이 생색내는 현금은 여러분들이 낸 세금이다.

◎ 조대원 최고위원

제가 생각하는 가장 못난 정치인은 “법대로 하자!”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국회의원이다.

세상 모든 일들을 “법대로”할 것 같으면 ‘국회’는 뭐 하러 있는 겁니까?

“법대로” 세상 일이 다 돌아간다면 국민들이 법원 가서 모든 일을 다 처리하면 되지, 왜 국회 앞에 와서 천막치고 피켓 들고 제발 자기 얘기 좀 들어달라고 저렇게 부르짖고 읍소하겠습니까?

오죽 정치하는 자들이 못났으면 법전 통해 기계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게 직업인 법관들에게 서로를 일러바치며 자기들 싸움 해결 좀 해달라고 매달리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나라 국회의원들은 일반 국민들이 죽을 때까지 한 번 누리지 못 하는 각종 특권을 누리고 대기업 임원 수준의 고액 연봉을 받으며 마치 그것이 자신의 지위와 신분인양 권위의식에 절어 거들먹거린다.

공천권을 쥔 권력자에겐 바른 말 한마디 못 하는 자들이 자신보다 약한 공무원과 국민들에겐 호통 치며 군림하려는 지지리도 못난 모습을 하루가 멀다 하고 목도하고 있다.

국회의원 배지는 그저 역할을 나타내는 것임에도 그것이 보통사람들과 자신들을 구분 짓는 신분과 지위인양 착각하는 천박하고 비굴한 인사들로 국회를 채워놨으니 어찌 이 나라 정치가 바로 서길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는 법으로 일일이 다 정해놓지 못한 공동체 내의 복잡다단한 상황, 법으로 다 판단할 수 없는 수많은 갈등과 이해충돌에 대해 민심과 상식의 잣대로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내어 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내라고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국회는 시대의 변화와 민심의 필요에 따라 때론 있는 법을 바꾸거나 없애기도 하고 때론 없는 법을 새롭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다.

입법 행정 사법으로 3권이 각각의 독립된 기관으로 나뉘어져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게 민주주의의 작동원리라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국회로 대변되는 입법기관이다.

그렇기에 한 나라의 정치수준과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알아보려면 바로 그 나라 국회와 국회의원들 수준을 보면 된다는 말이 있는 것이다.  

“내로남불” “후안무치” “양두구육”

하지만 이 나라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수준을 설명하는 말들은 하나같이 이런 부끄러운 것들뿐이다. 

이제 제발 국회를 정상화시켜 정치의 역할을 복원시켜 주십시오!

법대로 입법하고 법대로 필리버스터하며 법대로 거부권 행사하고 법대로 탄핵한다고 당신들은 강변하지만, 세상천지 어느 선진국에서 당신들처럼 다수당이 독단으로 입법을 강행하고 당신들처럼 수준 낮게 필리버스터 하며 당신들처럼 거부권과 탄핵소추안을 그리 가벼이 행사한답니까.

대통령이 정말 문제지만 공동체를 위한 생산적인 얘기 하나 없이 오로지 대통령을 탓하며 정치적 이익 챙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대야당의 행태도 이젠 지긋지긋하다.

무능하고 독선적인 대통령을 심판하고 응징했기에 전과4범에 각종 범죄 의혹으로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사람이 당대표로 있음에도 더불어민주당과 범야권에 국민들이 192석이나 몰아준 것 아닙니까.

하니 걸핏하면 탄핵과 임기단축이란 극단적인 말을 입에 올리며 어떻게든 정국을 파국으로 이끌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차기 집권 가능성이 가장 높은 175석의 거대정당으로써 제발 국민 생각하며 어떻게든 나라를 정상으로 회복하려는 모습도 좀 보여주십시오. 

솔로몬 왕이 한 아이를 두고 다투는 두 여인에게 아이를 칼로 나눠 반쪽씩 나눠주라고 하자 가짜 엄마는 ‘누구도 가지지 못 하게 그렇게 하자’고 했던 반면, 진짜 엄마는 기겁을 하며 ‘제발 아이를 죽이지 말고 상대 여인에게 주라’고 왕에게 절규하던 모습이 떠오른다.

‘아이를 죽이지 말고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라’고 울부짖는 진짜 엄마의 마음이 지금 국민의 마음이고, 아이를 죽여서라고 자기 분풀이를 하고 자기 욕심 채우려는 가짜 엄마의 모습이 딱 이재명 대표가 이끌고 있는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모습이다.   

요즘 국민들의 마음이 진짜 힘든 이유는 현재의 암울한 정치상황 때문만이 아니라, 이 암울한 상황을 국민들이 힘 합쳐 심판하고 걷어내도 동일한 암울함이 또 다시 되풀이 되며 무한 반복할 것이라는 이 나라의 희망 없는 미래 탓임을 정녕 몰라서 이러는 것입니까?

◎ 전성균 최고위원

비교해 주십시오. 비교받겠다.

저의 첫 직장은 KT 프로농구단이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프로스포츠는 왜 존재하는가? 만약 아무도 농구를 좋아하지 않고 NBA나 생활스포츠 농구는 좋아하지만 한국 농구를 보지 않는다면 한국 프로농구는 필요할까요?

요즘 정당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다. 이 가슴 설레는 문구는 끊임없는 자기 객관화와 정치적 욕심을 내려놓는 결단을 품고 있다. 기득권 양당 중 한쪽은 총선 승리라는 명분으로 접점을 찾을 노력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 독주를 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대통령이라는 명분으로 거부권을 마음대로 행사하고 있다. 입법은 어떠한 조율 없이 진행되고 필리버스터 거부권 행사 재의결 부결이 반복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국민께서 무감각해졌다는 것이다. 무감각은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4박 5일 필리버스터에서 기억 남는 의원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의원밖에 생각나지 않는다. 탄핵소추안 특검 필리버스터는 의외의 중요한 기능이다. 하지만 자판기에서 커피 뽑아 먹듯이 쉽게 언급되고 진행되고 있다. 물론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잘못은 철저히 따져야 하고, 특히 채상병 특검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다. 제 시각으로는 현재 대한민국 정치는 강성 지지자가 하고 있다. 

기득권 양당의 평행성 정치가 언제쯤 끝날까요? 저성장 대한민국의 현안과 민생은 언제쯤 다뤄질까요? 국민의 무관심을 유도하고 있는 기득권 양당 정치가 과연 필요할까요?

국민께 호소드린다. 저와 그리고 우리 개혁신당을 믿을 곳은 국민뿐이다. 정치가 현 정치의 상황이 지겹고 답답하시다면 무관심이 아니라 비교를 선택해 주십시오. 국민께서 비교만 하셔도 정치개혁 시작된다. 우리 개혁신당 비교받겠다.

◎ 이주영 정책위의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문제입니까, 정부의 문제입니까?

보건복지부의 문제라면 보건과 복지만 망하겠지만 정부의 문제라면 온 나라가 걱정이다.

전공의 가을모집이 종료되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Big 5 병원이 1% 남짓, 이 외 지방병원의 전공의 지원자는 전무하다고 한다.

이번에도 이렇게 될 줄 정말 몰랐습니까? 여전히 낙관적으로 기대와 희망만 가지고 계셨습니까?

전공의가 없을거라고 하니 정부는 전공의들을 포기하고 전문의와 PA 중심 병원을 만들겠다고 한다.

가진 달걀 다 깨먹고 양계장 짓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닭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줄 아나보다.

당장 정부가 급하니 학생들의 배울 권리나 환자들의 좋은 진료 받을 권리는 알 바 아니고 수업을 줄여 주고 수련도 날림으로, 시험마저 자격 없이도 대충 치게 해 주겠다. 이것이 이 정부의 공정이고 사직 하겠다면 사직을 강제로 못 하게 하라, 한국 의사 없으면 외국 의사를 수입하라, 전공의 없으면 전문의 뽑고 환자는 전세기 띄우면 되는 거 아니냐, 전문 분야에 대한 이 정도의 얄팍하고도 즉흥적인 현실인식이 이 정부의 상식이라면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 나라의 정책이란 익명 댓글만도 못한 수준이므로 우리 앞가림은 우리가 알아서 해야 할 것 같다. 

자, 이제 남은 카드는 또 뭡니까? 

현장의 의료인이라면 도저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기상천외한 계획만 쏟아져 나오니 이것은 정부 정책인가 사회실험인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

필수의료 패키지에 필수의료가 망가지고, 지방의료 육성책에 지역의료가 무너지고 있다. 정부가 눈이 가려져 있다면 국민이 눈을 떠야 한다. 정부의 공정과 상식이 이 수준이라면 우리는 의료가 아니라 다른 더 많은 것들을 걱정해야 한다. 경제도 외교도 안보도 교육도 이런 공정과 상식으로는 제발 아무 것도 하지 마십시오. 더 많은 것들이 불가역적으로 붕괴하기 전에 정부는 모든 실책을 인정하고 먼저 손을 내밀기 바란다. <끝>

2024.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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