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8월 5일(월) 09:30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관 170호)

○ 참석 :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이기인 수석최고위원, 조대원 최고위원, 전성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 배석 : 김철근 사무총장, 김성열 수석대변인

◎ 허은아 개혁신당 당대표

무정부, 무국회, 무책임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두 달 동안 국회에 투입된 혈세가 1200억 원이다. 

올해 국회 예산이 7600억 원이니 한 달에 600억 원꼴인데, 두 달 동안 국회가 통과시킨 민생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분명한 법안들만 골라서 강행 처리하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재의결-법안폐기 순서로 고집불통의 도돌이표를 찍고 있다. 양당이 무의미한 기 싸움을 하느라 하루에 20억씩, 시간당 8천3백만 원씩 혈세를 허공에 태우고 있는 셈이다.

국회 16개 상임위 가운데 8개 상임위가 두 달 동안 법안을 한 건도 심사하지 않았다. 그중에는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와 밀접한 상임위들도 있다.

오늘 저희 개혁신당 최고위를 마치고 해피머니 상품권 피해자분들과 간담회가 있을 예정이다. 티몬-위메프 사태, 그로부터 파생된 해피머니 상품권 사태 등을 살펴보면 상황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금융당국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나 싶을 정도다. 

위기의 경고등이 전혀 켜지지 않았다. 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 정도가 아니라 모럴해저드다. 정말 모르고 있었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방치했다면 사악한 것이다. 

얼마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먹고사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겠다고 ‘먹사니즘’이라는 용어를 내세웠다.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원금을 뿌려대는 방식으로 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유치한 발상인데, 그런 건 먹사니즘이 아니라 ‘막사니즘’이다. 대한민국을 ‘못사니즘’ 국가로 전락시킬 것이다. 

나흘전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는 전기차 화재 사건이 발생했다. 지하주차장에 화재 진압 장비가 들어가지 못해 차량 140대가 불타는 모습을 발을 동동 굴리며 지켜봐야 했다. 전기와 수도가 끊겨 수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겪었다. 

전기차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충전 및 주차 시설에 대한 기준은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고, 관련 입법은 더디기만 하다. 

상황이 이렇게 될 때까지 정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국회는 무슨 입법활동을 했는가. 지하에 주차된 전기차를 바라보면서 지금 전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 완벽한 무정부 상태, 무국회 상태, 무책임 상태다. 

쓸데없는 기 싸움이나 하라고 국민이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의미 없는 정쟁을 멈추고 시급한 민생 현안부터 챙겨라. 

티몬-위메프 사태, 해피머니 사태, 전기차 화재 사건, 들썩이는 아파트 값과 가계빚, 이런 곳이 정치가 있어야 할 현장이다.

◎ 이기인 수석최고위원

매번 최고위를 앞두고 고민한다. 한 줄 기사라도 나기 위해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각종 현안을 따라가며 댓글식 논평을 할지, 아니면 관심받진 못해도 꼭 조명해야 하는 중요한 사연을 이야기해야 할지.

표가 떨어져도 할 말은 하겠다는 창당 취지를 상기하며, 앞으로 있을 최고위에서는 정치권 작금의 현안보다 우리가 조명해야 할 사회의 문제, 억울한 사연을 가진 누군가의 이야기, 꼭 다뤄야 할 정책들을 좀 더 비중있게 다루겠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윤 모 국민께서 제안해주신 정책 발언을 하고자 한다.

약 1년 전, 국회 국민동의청원란에 5만명의 동의를 받은 청원이 올라왔다. 바로 군무원의 국민기본권 보장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청원이다.

주된 내용은 전군 4만여명의 군무원이 국가직 공무원과는 다르게 군인에 의해 지휘통제를 받는 특성이 있어 직장협의회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고 군인 기본법과 군형법을 적용받아 군의 훈련 및 당직 체력검정 등을 군인과 똑같이 강요 받는 실정이어서 처우와 신분의 명확성을 확보해달라는 것이다.

이 청원은 지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차 청원심사소위에서 다뤄졌으나 정부와 발의자 간 이견 만 확인했을뿐 결국 임기만료폐기라는 결말을 맞이했다. 

심도있는 심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수박 겉핥기식의 심의임을 회의록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1년 전 다뤄진 이 청원의 내용은 매우 타당하다.

앞군무원들은 사실상 민간인임에도 불구하고 군대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훈련 참여를 강요받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작 직업군인들이 받는 혜택을 동등하게 받지는 못한다. 숙소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 근무하면서도 직업군인들과는 달리 관사를 지급받지도 못하고, 주택수당과 전세이자 지원도 배제되는 등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있다.

가장 중요한 건 전시 때의 신분 상 불이익이 가장 심하다는 것이다. 

군무원이 전투에 투입되면 결과적으로 적대행위에 참여한 것이 되므로 민간인으로서의 보호를 상실하고, 공격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민간인 신분이 상실된 것도 아니므로 전투원으로서의 보호도 받을 수 없다. 

즉, 전투 가담자가 전쟁포로로서 인도적인 보호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네바 협약 상 전투에 투입된 군무원은 전쟁포로의 지위를 얻을 수도 없으며, 민간인으로서도, 전투원으로서도 보호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일을 시킬 때에는 군인이라 부리고, 혜택을 줄 때에는 민간인이라 거절하는 해괴한 부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은 군인이고 반은 민간인인 군무원에 대해 군인과 확실하게 구분 짓는 신분 이원화를 촉구한다. 정부는 군무원의 채용 확대로 군의 인력 부족 문제를 말하기 이전에 이들의 명확한 신분부터 정의해야 한다. 

지금 이런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원과 민원들이 산적해있다. 국회는 탄핵 청원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일하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것이다.

◎ 조대원 최고위원

‘주적’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주된 안보위협국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주적은 두말 할 것도 없이 ‘북한’이다. 

북한 노동당규약 전문에 한반도 전역의 공산주의화를 명시해놓았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측은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이라 규정하고 ‘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며 공개적으로 우리를 위협한다.

그렇다면 북한만 조심하면 대한민국의 안보는 잘 지켜질 수 있는 건가?

한반도 주변의 4대 강국들 중 우리가 미국을 유일한 우방국으로 여기는 까닭은 바로 우리의 영토와 역사에 대한 야욕이 없는 유일한 국가가 바로 미국이기 때문이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미국을 제외한 우리 주변국들은 언제든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안보 위협국들이란 소리다.

다행히도 일부 좌파 극단주의자들을 제외하면 우리 사회 대다수가 권위주의 독재국가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갖고 있지만, 같은 민주주의 국가이자 같은 미국의 우방국인 일본에 대해서는 경계의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일본 역시 중국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토와 역사에 대해 끊임없이 도발해온 잠재적 안보 위협국이란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게다가 일본은 우리 대한민국보다 인구와 경제력 규모가 2.5배 정도 큰 강대국이다. 

​요즘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세계 5위권이라고 떠들고 있지만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의 군사력을 추월하는 것은 시간문제고, 특히 해군력은 현 상태로도 중국과 세계 2위 자리를 다툴 정도로 막강하다.

​그런 일본이 최근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를 만들겠다며 패전 후 1947년부터 줄곧 유지해온 이른바 ‘평화헌법’마저 버리려 하고 있다. 

이는 그들이 추구하는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 일본이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넘어서는 군사대국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날도 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군사대국 일본이 과거의 침략전쟁에 대해 반성과 사죄는커녕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국가 차원에서 더욱 미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A급 전쟁범죄자들을 모아놓은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 국회의원들이 집단 참배하는 것은 기본이고, 이젠 일본 유력 정치인들이 천인공노할 전쟁범죄를 저질렀던 일본 침략군을 향해 ‘고귀한 희생을 한 선인들’이라며 대놓고 찬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그런 일본 정부가 지난 수십 년간 줄곧 외쳐온 것이 바로 “다케시마, 즉 독도가 일본 땅”이란 주장이다. 

“늦어도 17세기 중반에는 일본의 다케시마에 대한 영유권이 확립되어 있었던 것을 1952년 1월 한국 대통령 이승만이 국제법에 반하는 ‘이승만 라인(해양주권선언)’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불법 점거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일본 국내는 물론이고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동원하여 국제사회에 퍼뜨리며 독도에 대한 야욕을 불태우고 있다. 

이를 교과서에 실어 일본 젊은 세대에게 왜곡된 역사를 가르친 지가 벌써 40년이 되었다. 

십 수 년 전부터는 시네마현에서 열고 있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차관급 인사를 참석시켜 이를 국가 행사로 위상을 격상시켜 놓기도 했다. 

​독도를 놓고 한일 간의 대립 상황이 이러함에도 미국은 ‘동해’가 아닌 “‘일본해’가 공식표기가 맞다”며 오히려 일본 편을 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한일 간 독도에서 분쟁 발생 시 결국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지 못 하면 독도를 강탈당할 수도 있는 잠재적 안보위협에 직면해 있음을 의미한다. 

​현 정부가 그토록 중요시하는 ‘한미일 안보협력’이 북중러를 견제하는 수단으로는 유용할지 몰라도 일본의 우리 영토에 대한 야욕과 우리 역사에 대한 왜곡까지 막아주지는 못한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35년간의 일본 식민지 압제에서 벗어난 것을 축하하는 광복절 기념식에서마저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며 일방적인 짝사랑을 대내외에 표시하며 대일 편향 외교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의 사도광산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과정에서 또 한 번 일본 정부로부터 뒤통수를 맞았음이 분명한데도 아무 대책이나 반성 없이 변명과 말 바꾸기로 일관하여 국민들의 큰 분노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북한과 중국의 도발과 위협을 중시하는 만큼 일본과 관련한 일련의 역사왜곡과 안보위협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철저하게 준비해서 단호하게 대처해 주길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디 잊지 말았으면 한다.

◎ 전성균 최고위원

누가 힘이 더 쌘지는 중요하지 않다.

조선 중기의 문신 황윤길과 김성일을 아는가? 서인의 황윤길, 동인 김성일.

120년만의 일본 통일된 후 머지않아 조선이 침략당할지도 모른다는 의견이 있어 황윤길과 김성일을 사신으로 보냈습니다만 의견이 달랐다.

일본의 내침을 대비해야 한다고 했던 황윤길의 의견은 세력이 강했던 동인들에 의해 묵살되었다.

그로부터 1592년 봄 그의 의견대로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영웅 이순신이 아니였다면 상상하기도 힘들다.

이렇게, 위기 앞에서 자국 내에 힘자랑은 국민께 큰 피해를 준다. 저는 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현 대한민국은 위기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세대가 맞이할 대한민국은 얼마나 암울한지 상상도 되지 않는댜.

현 대한민국 정치는 힘자랑 중이다. 민주당과 정부와 국민의힘.

민주당 내에는 전국대의원대회를 전국당원대회로 이름을 바꾼 첫 전당대회인데 호남에서 투표율이 20%인 전국개딸대회로 되고 있는 양상.

보건사회연구원이 어제 발표한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58.2%이 정치성향이 다르면 연애나 결혼을 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은 위기다.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영웅 이순신이 또 필요한 시기가 올 것이다.

◎ 이주영 정책위의장

오른쪽 주머니에 있던 돈을 왼쪽 주머니로 옮기는 것은 생산이라고 할 수 없다. 아이들의 돈을 빼앗아 그 부모들에게 주는 것은 분배라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지난 2일,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통과시켰다. '민생 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한 조치'라고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여의도 대통령 이재명의 대관식을 위한 13조 어치의 기념품 비용에 불과하다. 선물은 빠르게 휘발하고 남은 포장지는 다음 세대가 치워야 할 것이다. 

현금성 자산 보편지급의 문제는 문재인 정권의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이미 확인 된 바 있다. 2020년 KDI 연구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을 통해 증대된 소비 효과는 정부가 투입한 14조원의 30% 수준인 4조원에 그쳤다. 잠시 숨통이 틘 곳도 없지는 않았겠으나, 증가한 가계 부채와 훼손 된 국가 재정 건전성을 들여다보면 이는 대한민국의 갈증에 소금물을 들이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정책이었다. 

반면, 같은 시기 서울시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선별지급한 '서울시 재난긴급 생활비'의 경우 보다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지급 예산 대비 약 70%의 높은 소비진작 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대비 2배가 넘는 수치다. 어느 쪽이 국가 경제에 더 유익했고, 또 어느 쪽이 대다수의 국민에게 유리했을지는 수치로도 이미 확인이 된 것이다. 

우리는 선심성 살포와 필수적 복지의 차이를 가려야 한다. 전체 경제의 체질과 흐름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포퓰리즘으로 침몰하지 않기 위한 복지의 기본 전제여야 한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돈이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는 1,127조 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이며, 세수는 지난해 56조원의 결손에 이어 올해도 10조원이 넘게 빌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고갈 위기 또한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재난이다. 

경기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돕는 것은 국가의 책무가 맞다. 그러나 국가의 빚을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것 또한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와 국민 모두의 책무다. 

아이들의 용돈 통장 털어 부모들이 꽃놀이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오늘의 한표가 아니라 내일의 대한민국을 위해 고민하는 정치를 기대해 본다. 

개혁신당은 오늘의 안정, 내일의 희망을 위한 진짜 정치를 만들어 나가겠다.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