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8월 19일(월) 09:30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청 170호)

○ 참석 : 허은아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이기인·조대원·전성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 배석 : 김철근 사무총장, 김성열 수석대변인

◎ 허은아 당대표

이재명 대표는 DJ정신을 돌아보십시오

개혁신당 대표 허은아다. 가장 정상적인 정당의 당대표다. 

저는 어제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모식에 다녀왔다. 그리고 어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성공했다.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당대표가 연임하는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다. 

축하드린다. 오늘은 축하의 말씀을 먼저 전하는 것이 정치적 도리일 것이다. 이재명 대표 스스로 ‘먹사니즘’을 강조했던 만큼 이재명 2기 체제에서는 방탄이 아닌 민생, 일극이 아닌 다극에 힘써주시길 기대한다. 

그런 차원에서 우려의 뜻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한결같이 ‘이재명 수호’만 외친 친명 의원들로 최고위원회가 가득하고, 당 강령까지 당대표 개인 브랜드에 맞추고, 특정인의 출마를 위해 당헌 당규까지 뜯어고친 정당은 분명 정상적 정당의 모습이 아니다. 

국민께서 한탄하시는대로, 윤석열 정부가 이토록 국정운영을 멋대로 하고 경제지표가 엉망인데도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넘어서지 못하는 이유를 돌아보시기 바란다. 

이재명 대표가 진정 김대중 대통령을 닮고 싶다면, 당대표 연임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품격있는 정치 용어를 구사했다. 정치적 반대자까지 포용하는 인품을 지녔고, 김종필 전 총리와 연합정부를 구성해 집권에 성공하는 정치적 창의성을 발휘했다. 상대방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용어를 구사하지 않았다.

친명이 민주주의에 치명(致命)이 될 수도 있다는 국민의 경고를 들어보십시오. 

저는 내일모레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한다. 토론 주제는 정치혁신과 국민통합이다.

저는 저희 개혁신당이야말로 김대중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정당이라고 자부한다. 김대중 대통령의 표현대로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지닌 정당이고, 다양한 목소리를 존중하는 가장 정상적인 정당이다. 

이재명 대표의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김대중 정신을 돌아보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김대중 대통령은 “보수와 개혁은 전진을 위한 두 개의 수레바퀴”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 개혁신당이 그 한 축을 담당하겠다. 고맙습니다. 

◎ 천하람 원내대표

먼저 이재명 대표님께 연임, 당선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린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보면서 두 가지에 놀랐다.

첫째, 정봉주 전 의원이 명팔이 논란이 나오고 순위가 떨어질 줄은 알았지만 5위 안에도 못 들어오는 것을 보고 민주당의 이재명 사랑, 단결력은 어마어마하구나 깜짝 놀랐다.

또 한 가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상 축사를 보면서 민주당 당원들이 야유를 보내는 것을 보면서 참 깜짝 놀랐다.

정말 우리나라 정치가 빨리빨리 변하고 '달도 차면 기우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예전에 친문들 강성지지층 얼마나 강하고 또 숫자도 많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양념이라고 표현하셨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당 내에서의 인기 영원할 것 같았다.

그렇지만 달도 차면 기울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내에서의 인기와 권력 거의 다 차오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한다.

지금부터라도 당내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그런 이재명 대표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다음번에는 이재명 대표의 영상 축사가 야유를 받는 그런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한다.

우리 한국 정치에서 전체적으로 거대 양당의 행패와 양극화가 점점 차오르고 있다.

거대 양당의 달이 차올라서 기울어 갈 때 그 자리를 적확하고 효율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개혁신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 이기인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의 연임, 그리고 새로운 지도부의 출범을 축하한다. 대한민국 정치의 한 축이자 의정 주도권을 가진 제1야당 민주당은 국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비판의 의무를 지고 있기에 윤 정부 국정운영의 실정과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할 것이다. 부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새로운 지도부가 정쟁에 매몰되기보다 매 순간 국회 고유의 권한을 상기하며 때로는 국정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나침반으로, 때로는 매서운 회초리로서 유익한 동반자가 되어주길 바란다. 또한 이재명 당대표는 85%의 득표율에 도취되지 말고 투표를 포기해버린 70%의 당원들, 즉 90만여 명의 당원들의 그 뜻을 헤아려 보시기를 바란다.

아시아 최초의 홈리스 월드컵인 홈리스 월드컵이 제2의 잼버리가 되지 말아야 한다. 오는 9월 21일부터 28일까지 서울에서 전 세계 주거 소외계층 축구대회인 홈리스 월드컵이 개최된다. 우리에게는 작년에 개봉된 영화 드림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졌다. 아시아 최초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46개국의 61개 팀이 참가하고 480여 명의 국내외 국가대표 선수들과 2700여 명의 스텝 및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아시아 최초라는 상징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공인하고 공식 후원한 첫 홈리스 월드컵이기에 국제적으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서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홍보 캠페인에도 참여해 주고 계신다. 올해 한국을 찾은 토트넘 포스포와 바이에른 뮌헨도 이번 홈미스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하고 갔다. 하지만 대회를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지금 대회 예산 마련을 위한 준비 상태는 처참한 수준이다. 당초 30억 책정되었던 예산은 20억으로 줄었고, 이 중 실제로 확보된 예산은 3억에 불과하다. 국제대회를 개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선수들과 스태프들은 숙소와 식사뿐 아니라 식수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일부 선수들은 공공 비자 협조가 되지 않아서 비자도 발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문체부는 손을 놓고 있고 대한축구협회는 내부 문제를 해결하느라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주최 측인 빅이슈 코리아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 사태를 수습할 능력이 있을리 만무하다. 그러다 보니 기업들도 후원을 꺼리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가다가 모두가 손놓고 있다 국제적 망신을 샀던 잼버리 사태가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거칠 마지막 기회를 가져보기 위함이다. 주거 불안정이 없는 세상을 위하여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 세계에서 손님을 모셔놓고 또다시 국제적 망신을 당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달이라는 시간이 빠듯하지만 서두른다면 아직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시간이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포기하기에는 이르다. 문체부에서는 지금이라도 특별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지원에 나서 주십시오. 대한축구협회도 내부 감사로 바쁘시겠지만 피파 공인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 나서주십시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도 부탁드린다. 홈리스 월드컵 주거 불안정이 없는 세상 만들기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다.

◎ 조대원 최고위원

정권 잡은 정당이 현재의 정치와 지지율에 자신감이 있으면 늘 미래를 언급한다. 미래에 대한 비전, 그리고 화해와 통합에 대해서 말한다. 하지만 집권 여당이 국민의 불신을 받으며 현재의 상황에 자신감을 잃게 되면 늘 지나간 얘기를 끄집어낸다. 청산되지 못한 과거를 언급하며 국민의 눈과 귀가 현재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집중되지 못하게 막는다. 그 대표적인 것이 진보 정권 때는 토착 왜구 프레임이고 보수 정권 때는 빨갱이 프레임이다.

문재인 정권이 적폐 청산과 토착 왜구 프레임으로 재미를 보며 20년, 30년 진보 장기 집권을 자신했지만 결국 5년 만에 막을 내렸고, 지금 윤석열 정권 역시 이념 논쟁과 빨갱이 프레임으로 민심과 급속히 멀어지며 몰락을 재촉하고 있다.

작년 이맘때는 홍범도 장군을 빨갱이로 몰아 육사 교정에서 흉상을 철거하려고 하더니 올해는 김좌진 장군까지 공산주의 쪽과 연결됐다며 정신 교육 교재에서 뺐다고 한다. 작년 홍범도 장군 흉상 사태가 터졌을 때 홍 장군이 소련 공산당에 가입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고, 제 주변에 몇몇 육사 동문들에게 물어보니 단 한 명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 저를 포함하여 보통의 육사 출신들도 몰랐던 그 사실을 일반 국민들은 과연 몇 퍼센트나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같은 좌파들은 알고 있었나 싶어 진보 진영 사람들한테 물어봤지만 그들 역시 우리와 매 한가지였다. 아마 99.9%의 대한민국 국민은 작년 8월 이전에는 홍범도 장군의 소련 공산당 가입 사실을 몰랐을 것이다.

근데 갑자기 왜 작년 이맘때 홍범도 흉상 철거 논란이 불거졌을까요? 우리 국민 중 홍범도 장군의 설령 공산당 당원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그 0.1%의 극단적 이념주의자 그룹에 의해 문제가 제기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다. 어느 사회든 양쪽 극단주의자들은 있기 마련이고, 일부 극우주의자들이 홍범도는 빨갱이라 떠드는 게 그리 큰 사회적 문제가 되지도 않는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소수 극단주의자들이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끌어내릴 만큼 윤석열 정권 하에서 큰 힘과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데 있다. 윤석열 정권과 집권 여당의 핵심 자리 곳곳에 극우 유튜버와 뉴라이트 출신들이 포진하여 갈수록 국민 상식과 멀어지며 자멸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홍범도 장군이 처음으로 소련 공산당과 손을 잡은 건 1917년이었다. 홍장군이 공산주의자였기에 그분의 독립군 활동이 부정되어야 한다면 1917년 소련 공산당과 손잡은 이후 일어난 1920년 6월의 봉오동 전투, 10월의 청산리 전투까지 모두 부정되어야 한다. 이 정권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소동에 이어 올해는 국군 정신 교육 교재에서 김좌진 장군의 이름을 빼면서 김좌진 장군도 공산주의 쪽과 연결됐다고 공격하는 것이 어쩌면 실제로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까지 모두 부정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하지만 김좌진 장군은 1930년, 그리고 홍범도 장군은 1943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두 분 모두 1950년 6.25 전쟁과 관련된 몇몇 항일 애국지사들의 행적 논란에서도 자유로운 분들이다. 더군다나 1962년 10월 25일 홍범도 장군에게는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 복장, 현재의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고, 1995년 광복 50주년을 맞아서는 카자흐스탄의 공동묘지에 있던 홍 장군의 유해를 국내로 모셨는데, 이를 추진했던 분들은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사람들이 그토록 칭송하고 존경해마지 않는 박정희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이었다.

또한 2016년 2월 우리 해군의 1800톤급 7번함에 홍범도함이라는 자랑스러운 이름을 붙여줬을 때의 대통령 역시 그 당 출신의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하다하다 이젠 온 국민이 존경에 맞지 않는 홍범도, 김좌진 장군까지 이념 논쟁의 한가운데로 끌어들인 지극히 시대 착오적이고 지극히 이율배반적인 윤석열 정권에 대해 이젠 국민의 인내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음을 엄중히 엄중히 경고하는 바다.

◎ 전성균 최고위원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 15주기를 맞이하여 정신을 기린다.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 인권, 평화를 위해 헌신한 위대한 지도자였다. 그러나 최근 김대중 대통령 추도식에서 민주당과 국민의 힘을 보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편협적으로만 표현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을 거론하며 그의 가치를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말씀 중에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한다. 민주주의는 선물이 아니라 투쟁이다 라는 말씀은 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해온 삶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 이 투쟁적인 말씀은 오늘날에도 이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서로 싸우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다. 주권을 가진 국민을 위해 우리가 투쟁해야 할 것은 바로 민생을 위한 투쟁이다. 청소년 SNS 셧다운제 같은 규제 만능주의 법안이 아니라 연금 개혁, 정치개혁, 교육개혁 같이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 과제와 유보통합과 같이 갈등이 예견되어 있는 곳에 정치가 있어야 한다. 정치적 투쟁을 넘어서 정책 수립과 실행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현실적 도전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진정으로 계승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의 가치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는 것을 넘어서 그의 실제로 살아생전 구현하고자 했던 민주주의의 본질에 더 깊이 다가서야 한다. 

어제를 기점으로 개혁신당,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다 구성되었다. 1998년 4월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쓰신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라는 개정판 서문을 잠깐 읽도록 하겠다.

나는 정치에 발을 들여놓은 40년 동안 5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4번의 도전 끝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성취를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이 어느 누구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제 앞에는 또 다른 위기와 도전이 놓여 있고, 그것은 저와 국민 여러분이 함께 넘어야 할 산입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 때다. 26년이 지난 지금, 또 다른 위기와 도전이 어김없이 놓여져 있고, 국민과 함께 넘어야 할 산은 더 높아졌다. 우리 다시 함께 우리가 모두 다시 시작합시다. 국민을 위해서. 

◎ 이주영 정책위의장

지난 16일,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가 있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기만과 교만이 난무하는 나쁜 정치가 구석구석에서 목을 내민다. 

국회는 청문회 전 여야 합의로 증인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교육부가 의대 정원 배정 위원회의 내용을 성실히 제출하겠다는 조건 하에 성명불상의 배정위원장을 제외한 바 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제대로 된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를 질타하는 의원들에게 자료는 위원 전원 합의로 모두 파쇄하여 남아있는 것이 없다, 지금 제출한 것이 법원에 낸 것과 동일한 자료다, 내용이 방대해서 폐기했다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반복했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의대 증원이 무슨 국가안보상의 극비입니까? 아니면 높으신 분들이 알아서 해 줄테니 너희는 몰라도 돼 뭐 그런 겁니까? 도대체 국민을 뭘로 보고 국회를 뭘로 보면 저런 태도가 나오는 겁니까? 

그러다 저녁이 되니 새로운 자료가 하나 나타난다. 자료를 모두 폐기 하기는 했는데, 파일은 남아 있더랍니다. 이게 2024년 대한민국 스마트 정부에서 납득이 되는 변명입니까? 그렇다고 내용이 충실했느냐, 때와 장소 같은 가장 기본적인 사실관계마저 의혹 투성이이며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날림 보고서를 하나 더 낸 것 뿐이었다. 기가 막힌다. 이것은 은폐와 무능을 넘어 국회와 국민에 대한 우롱이며 작정하고 짜고 치는 교육농단에 다름 아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증인과 참고인을 구별하지도 못하고, 청문회에서 밝히고자 하는 내용 무엇인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국민에게 함부로 무례한 언행을 쏟아 내는 국회의 민낯이었다. 

의과대학 증원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한 교수비대위 자격으로, 의과대학 교육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내기 위해 참고인으로 소환 된 교수님께 마치 환자를 일부러 죽이기라도 한 사람인 양 윽박지르고 모멸감을 안긴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의 발언은 국회 청문회가 아니라 아무 저잣거리에서도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국회의 일에 도움을 주고자 걸음하셨고, 더욱이 지난 수십년을 지역 병원에서 지역민들의 심장 질환을 치료하고 수 많은 내과 의사를 양성하여 국민 건강에 기여하신 분이었다. 무엇보다, 그 분은 증인도 죄인도 아닌, 국회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한 명의 시민이자 국민이었다. 

저는 이 장면이 우리나라의 정부와 국회가 국민을 어떤 눈으로 보는지, 이 나라의 과학기술인과 전문가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 대우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배장환 교수님께 깊은 사죄를 드린다. 

개혁신당은 여러분이 국가로부터 모욕당할 때, 참지 않겠다. 개혁신당은 여러분이 소외당할 때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중 누군가가 공권력으로부터 자유를 빼앗길 때,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다. 

오늘보다 자유롭고 존엄한 내일을 위해, 개혁신당이 함께 한다. <끝>

2024. 8. 19.

개 혁 신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