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8월 22일(목) 10:00 

○ 장소 : 광주광역시의회 예결특위 회의실

○ 참석 : 허은아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이기인·조대원·전성균 최고위원

- 배석 : 김철근 사무총장, 김성열 수석대변인, 곽진오 담양함평영광장성 당협위원장, 장도국·박진우 광주동남을 당협위원장, 최대홍 광주 서구갑 당협위원장

◎ 허은아 당대표

경제에 비상경고등이 켜졌다. 지난 7월에 일자리 없이 그냥 쉬고 있다고 답한 청년이 73만 명에 달했다. 자영업자 폐업률은 역대 최고치에 달하고, 자영업자 연체율도 최악이다. 여기저기 금융권에서 돌려막기 식으로 돈을 꾼 다중채무자가 폭증하고 있다. 임금체불 규모가 상반기에만 1조원을 넘었다. 

국가 경제에 비상경고등이 켜졌다면 지방 경제에는 ‘초비상’ 경고등이 번쩍거리고 있다. 

오늘 빛고을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를 개최하고 있다. 

이곳 광주의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6.8%에 달한다고 한다.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부산, 전북에 이어 세 번째다. 한때는 지역의 거점도시로 명성을 날렸던 도시들이 빠르게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광주의 자영업자 폐업률은 전년에 비해 12.8% 급증했고,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들의 숫자도 크게 늘고 있다. 2사분기 고용률 하락 1위 도시는 대구였고, 2위는 전남이다. 

지방에서 현장 최고위를 개최할 때마다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지방이 죽으면 수도권도 죽는다. 지방의 붕괴는 고스란히 수도권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되돌아온다. 대한민국 경제가 수도권 따로, 비수도권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방을 살리는 것은 곧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좀 파격적이다 싶을 정도로 대대적인 지역경제 부흥책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저희 개혁신당이 그것을 위해 대전, 대구, 부산 등을 오가며 어느 당보다 부지런히 현장 최고위를 개최하는 중이다. 오늘 광주에서도 현안을 파악하고, 조직위원장 간담회를 열고, 광주광역시장님도 만나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역경제에는 ‘초비상’ 빨간불이 켜졌는데 거대 양당은 축하 난을 받느니 안 받느니 하면서 국민 혈압을 높이는 유치한 감정싸움이나 계속하고 있다. 

축하 난 챙기실 시간에 양당이 공백으로 남겨둔 민생란을 챙기십시오. 지역경제가 말라 죽기 일보 직전이다. 

◎ 천하람 원내대표

오늘은 개혁신당에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협위원장 천하람으로 인사드린다. 홈그라운드에 온 것 같아가지고 마음도 편하고 기분도 좋다.

저희가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를 한다고 하니까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호남 출신의 최고위원 당선자가 없는 틈을 타서 개혁신당이 호남을 공략하러 가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다. 저희가 호남에서 더 많이 사랑받고 싶다라고 하는 욕심 숨기지 않겠다. 저희가 더 잘해서 호남에서 변화의 바람을 다시 한 번 크게 일으키는 주역이 저희 개혁신당이 되겠다는 의지와 욕심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왔다.

타당의 전당대회 결과이긴 합니다만 조금만 이야기하고 싶다.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구성원들은 물론이고 당원들도 이제는 더 이상 호남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기득권화되어서 호남을 잡아둔 물고기 취급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걱정된다.

타당에 왈가왈부 하는 것 참 적절하지 않은 줄 압니다마는 한마디 드리겠다. 지명직 최고위원이라도 호남 몫으로 지명하시는 것이 정말 호남 정치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최소한의 도의일 것이다 그런 말씀드린다. 왜 그러냐 하면 최근에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를 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께서 영남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수도권에서 정치하는 분들이 너무 과도하게 민주당 지도부에 포진되어 있는 것에 걱정한다. 대한민국이 이제는 경제력 그리고 인재 모든 것들을 서울이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그렇지만 그나마 버티고 있었던 정치력마저도 이제는 지방이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정치권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이야기하는 것은 더욱더 어렵고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정당이라도 저희 개혁신당을 포함해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지역의 현실을 아는 사람들이 정당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주어져야 된다. 그런 면에서 제가 더불어민주당에 지명직 최고위원이라도 호남의 현실을 아는 분이 들어가서 지역과 중앙에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드리는 거다.

저희 개혁신당에는 순천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가 원내대표를 맡고 있다. 저도 우리 지역의 사업 현황 예산에 대해서 저희 개혁신당의 중점이 될 수 있도록 더 앞으로도 노력하겠다. 

그리고 한 가지 전남의 최고 이슈와 관련해서도 한 말씀드리겠다. 지금 전라남도가 의과대학 유치를 두고 둘로 갈라져 있다. 동부권과 서부권이 정말 극심한 대립과 혼돈을 겪고 있다.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 지금 이 싸움을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과 중앙정부가 부추기고 있다. 왜 전라남도는 전라남도에서 정한 하나의 학교만 의과대학 설립이 가능한 겁니까? 한 광역단체에 복수의 의과대학이 존재하는 지자체는 수도 없이 많다. 저희 전라남도만 지금 단 하나의 의과대학도 존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라남도가 지정하는 1개 대학이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순천대와 목포대, 목포와 순천이 정말 어마어마한 자중지란을 벌이고 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중앙정부는 이런 내부 싸움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순천대든 목포대든 중앙에서 심사해서 둘 중에 하나든 아니면 요건이 갖춰진다면 둘 다든 심사하고 의대 신설에 돌입하겠다라고 입장을 바꿔야 한다. 언제까지 전라남도와 찢어져서 싸우게 하고 또 그렇게 전라남도 내부에서 싸우고 있다는 핑계로 의대 신설을 미룰 겁니까? 이런 불필요한 정말 대립 유발 그리고 악순환은 이제는 멈춰야 한다, 오늘 간곡하게 말씀드린

◎ 이기인 최고위원

천하람 원내대표님의 말씀에 덧붙여 누군가는 또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개혁신당의 진영 최고위원은 도대체 언제 지명할 거냐, 그 지명직 최고위원을 손 인사로 배치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저희는 이미 지도부에서 여기 계신 박진우 위원장이나 최대홍 위원장, 이경선 조직부총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천하람 원내대표까지 호남 인사가 다수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미 충족되어 있다. 덧붙이자면 민주당의 호남 홀대론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호남 출신의 인사를 지명하는 것도 합리적인 지적이다라는 말씀을 덧붙인다.

누구 한 명은 꼭 광주에 온다면 5.18 정신을 이야기해야 하기에 오늘은 제가 광주가 추진하고 있는 혹은 미연의 과제로 그친 이 5.18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용기에 가장 큰 상을 주는 도시에는 가장 훌륭한 시민들이 산다. 광주에 가장 어울리는 아텐의 어느 한 철학자의 말이다. 아픈 과거의 광주에 현재를 사는 시민과 미래를 만들어야 할 정치권이 비굴하지 않아야 한다는 다짐이기도 할 거다.

개혁신당은 아닌 건 아니라고 용기 냈던 이들이 모인 정당이기에 누가 뭐래도 광주 정신을 닮아 있는 정당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앞으로도 우리 광주시민들께 부끄러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무엇보다 더 이상 광주의 아픈 역사를 부정하는 자들이 없어야 한다. 이제는 이 시대와 맞지 않는 착오적인 낡은 사고는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져야 한다. 소모적인 갈등으로 광주의 성장판을 닫아서는 안 된다. 지난 4년간 5.18 조사위가 일각에서 제기됐던 북한군 개입설과 같이 근거 없는 모략의 실체를 밝혀냈던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다. 그러나 희생자 암매장과 행방 불명같이 미완의 과제도 역시 남아 있다. 남겨진 우리의 숙제다. 개헌을 통해서 5.18 정신을 헌법에 담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숨처럼 당연한 일이다. 여야 그 누구도 이견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돼야 할 일이다. 

그 이전에 변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항구적 조사위의 설치가 꼭 필요하다. 당시 참여했던 계엄군과 희생자의 가족들이 단 한 명이라도 살아있는 한 역사의 규명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곳 광주에서 5.18의 항구적 조사위의 설치와 5.18 기념사업 특별법의 제정을 신속하게 촉구한다. 비극의 역사에 대한 성찰에 시간 제한을 둘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사위가 차마 다하지 못한 규명 불능의 미완의 과제를 완수하고 숨은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목숨을 건 광주의 용기를 기르는 일에 22대 국회와 여야 정치권이 꼭 화답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저희 개혁신당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 조대원 최고위원

작년 초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손자가 자기 할아버지를 5 18 학살 주범이라고 고백하며 사죄하자 그를 진심으로 용서하며 따뜻이 안아주던 5.18 희생자 유가족들과 광주시민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내 자식을 총과 칼로 혹은 구타와 고문으로 잔인하게 죽인 원수의 자손을 저리 끌어안고 용서하는 저 심정이 어떨까 싶어 함께 눈시울이 불거졌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진정한 사죄와 용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걸 세상에 가르쳐준 감동적인 역사의 한 장면이었다.

그런데 그 큰 용서와 화해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넓은 가슴에 광주 시민들이, 그리고 그 장면을 지켜보며 함께 눈시울을 붉히며 공감했던 착한 우리 국민들이 아직도 일본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교과서 문제 등을 보면, 지금껏 일본은 단 한 번도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았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배제하고 갖가지 추가 보복까지 했던 일본을 어떻게 믿으란 말이냐. 걸핏하면 우리 가슴에 대목 받는 일본과 이런 식의 억지 관계 회복은 싫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맞는 거다.

그런데 이런 국민들 앞에 두고 지금 이 정부가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요. 마음이 없는 사람을 억지로 다그쳐 사과 받아내는 게 과연 진정이냐고요. 뜸하다 싶으면 터져 나오는 윤석열 정권 사람들의 연이은 망언을 들으면 정말 이것들이 제정신인가? 이런 험한 말이 저도 모르게 입에서 새어나왔다. 그런데 그것도 그것이지만 뒤늦게 자신들의 망언을 수습하기 위해 대통령실에서 한다는 소리들이 사태를 수습하기는커녕 저를 포함한 국민들의 분노에 더욱 기름을 끼얹었다. 

한일 수교 이후 수십 차례 일본 정부의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가 있었고, 그 피로감이 쌓여 있다. 과거사 문제 해결을 병행하되 새 시대를 여는 한일, 한미일 관계가 우리 기업과 국민을 안겨다 주는 여러 혜택과 기회 요인을 함께 평가해야 된다. 이 말을 듣고 있자니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과거사를 통해 일본으로부터 무슨 떡고물을 하나라도 더 뜯어먹으려고 한다는 일본 정부 및 일본 극우 사람들과 윤석열 정부 사람들의 생각이 닮아도 어찌 저리 닮았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러니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의 대리인이냐는 소리를 국민들로부터 듣는 것이다. 

나는 17살 때 끌려가서 생지옥에서 살았고, 지금도 살아있는 게 지옥이다. 내가 고생한 거는 일본 전체를 준다 해도 싫고, 내가 바라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다. 나를 본래의 목에 바로 돌리도, 근데 안 되는 거 나도 안다. 그러니까 사과를 해라.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사과를 해라. 그래야 짐승에서 인간이 된다. 그래야 전쟁이 안 벌어지고 우리 같은 여자들, 어린애들이 안 밟힐 거 아이가. 이렇게 울부짖는 우리 할머니들의 마음과 이를 지켜보며 함께 무너지는 우리 국민들의 찢겨진 마음 앞에서 어떻게 감히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는 소리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윤석열 정부 사과해라.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사과를 해라. 그래야 다시는 일본에게 밟히는 그런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는다. 지금 윤석열 정권을 향한 국민의 탄은 값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날것 그대로 전하며 이곳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의 제 모두 발언을 마치겠다.

◎ 전성균 최고위원

이준석 송영길 전 대표 만남 이후 3년 만에 이뤄지는 민주당 국민의힘 대표 회담. 대표가 누구인지에 따라 회담 여부가 달라지고 국민의 삶의 삶은 망가지고 있는데 3년 동안 대화를 안 했다는 것은 정치적 무책임이다. 지금 의제를 깊게 논의할 때에 아직도 실무회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금요일 예정되어 있던 실무회의가 또다시 연기되었고, 대표 간 회담이 이재명 대표 코로나 양성으로 순연되었지만 실무회의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세 가지씩 제안을 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채해병 특검법, 25만 원 지원금 등 민생 법안 지구당 부활, 국민의힘 제안은 정쟁 정치 중단 민생 회복 지원 정치개혁 협의체 상설화 저는 여기에 조금 더 담았으면 좋겠다. 보궐선거를 제외하고 내년까지는 선거가 없다. 개혁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한다. 연금 개혁과 금투세 폐지를 논의합시다. 우리 개혁신당은 연금 개혁에 가장 먼저 시동을 걸었다. 세 차례의 세미나 거쳐 연금 개혁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두 당도 논의를 시작해 주십시오. 미래 세대를 위해서 말이다. 

그리고 정치가 더 이상 주식 시장에 혼란을 주어서는 안 된다. 금투세를 한다 안 한다 유예한다 등 혼란을 주지 말고 초보자 감세인 금투세 폐지합시다. 정치의 고민이 길어질수록 경제와 주식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뿐이다. 

마지막으로 균형 발전, 지방 소멸도 다뤄져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 이후 누가 실질적으로 일했습니까? 민주당 호남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광주와 대구의 달빛동맹의 가치가 중앙에서도 발현되길 바란다.<끝>

2024. 8. 22.

개 혁 신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