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8월 29일(목) 09:30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관 170호)

○ 참석 : 허은아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이기인·조대원·전성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 배석 : 김성열 수석대변인

◎ 허은아 당대표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당대표 허은아다.

오늘 저희 개혁신당 최고위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모셔왔습니다. 준비한 영상 먼저 보시고 시작하겠다.

【 윤석열 :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간호법안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서는 후순위입니다.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간호법안은 이와 같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

작년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시면서 했던 말씀이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됐다. 작년 간호법과 올해 간호법은 토씨 몇 개 바뀐 정도로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해야 마땅했을 거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때와 다른 선택을 했다. 

저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왜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다고 하시는 겁니까. 

간호법에 대한 견해와 입장은 각자 다를 수 있다. 저희 개혁신당 의원들도 각자의 소신에 따라 투표했다. 하지만 문제는 일관성이다. 왜 작년에는 틀렸다고 했던 법이 올해는 맞다고 하시는 겁니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1년 사이 달라진 점은 한 가지다. 윤석열 대통령이 2000이라는 숫자에 집착하면서 대한민국 의료 현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놓았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서 응급실이 속속 문을 닫고 떠나간 의사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지금 국민은 응급 상황에서도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이 상황에서 간호사들이 의사의 빈자리를 메워야 한다는 발상은 말이 되지 않는다. 

저희는 일관성을 지적하는 거다. 

국민들의 불안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 지금 이순간에도 수많은 환자들이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해서 고통받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착오나 일시적인 혼란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다. 

이 모든 혼란의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뿐 아니라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한동훈 대표에게도 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계획이 발표되던 때, 한동훈 대표는 올해 2월 22일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는 단호해야 한다”라고 강경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한 대표야말로 의료대란의 공범, 또는 공동정범인 것이다. 

그런데 그때는 의사 잡는 선봉에 섰다가, 이제서야 의대 증원 유예를 건의하는 한동훈 대표의 어긋난 합리성과 정의감은 대체 어디서 생겨난 것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작비금시(昨非今是)’ –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표리부동의 행태다. 한 대표는 자신의 변화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국민과 의료계 앞에 사과부터 해야 마땅하다.

윤석열 대통령님, 이제 당신이 거부권을 행사할 차례다.

보건노조 파업 때문에 간호법을 서둘러 통과시켰다면, 화물노조와 건설노조를 강력하게 진압할 때의 결기는 어디로 갔습니까? 국민의 건강이 최우선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간호법을 거부한 대통령이 지금 이 순간, 똑같은 이유로 거부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지난해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되돌려드린다.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서는 후순위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실패를 인정하고, 엉터리 의료 개혁을 중단해야 한다. 보건 행정 공무원들이 책상머리에서 만든 비현실적인 개혁안은 현장 의료인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개혁신당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긴다. 저희는 의료계와의 소통을 기반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의료대란을 멈추고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

국민 건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 천하람 원내대표

대통령님 좀 그만 삐지시고 좀 그만 격노하시면 안 됩니까?

대통령께서 왜 이렇게까지 삐지시는지 잘 모르겠다.

정책에는 정답이 없다. 방금 허은아 대표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개혁신당의 의원들은 어제 간호법 표결에 있어서 각자의 소신에 따라 자유투표를 진행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제가 가진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서로 삐져서 밥 같이 안 먹겠다고 하거나 최고위에 안 오겠다고 하지 않는다.

정책은 토론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대통령께서 한동훈 대표가 의사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원래 먹기로 되어 있던 밥약속도 미루고 원래 오시기로 되어 있었던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도 안 오신다는 소식이 솔솔 들려오고 있다.

대통령님 국회의원 연찬회 가셔서 어퍼컷 하는 거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그 좋아하는 워퍼컷도 안 하실 정도로 한동훈 대표에게 단단히 삐지신 겁니까? 이것이 그렇게까지 삐질 일입니까? 

오늘 대통령께서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국정 브리핑 한다고 한다.

국정 브리핑 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당 의원이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을 내면 그 여당 의원한테도 삐지실 겁니까?

국회의원들은 아무리 여당이라도 입법부의 일원이다.

입법부는 행정부를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비판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대통령께서 요즘 반헌법세력 비난을 하시던데 헌법에 왜 입법부가 분리되어 있고,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으로 되어 있는지 그 취지를 새겨봐주시기 바란다.

여당의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항상 대통령에게 예스맨만 해야 하고 꼭두각시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우리 헌법을 오독하고 계시는 반헌법주의자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 조대원 최고위원

나라가 완전히 두동강 났다. 합치면 일본에 맞설 만한 세계 5대 강국이 될 수 있음에도 남북으로 갈라져 지난 80년간 국력을 소진시켰는데 이젠 철지난 이념으로 또다시 나뉘어져 광복절 경축행사마저 파행되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맞았다. 실제로 한 여론조사를 보니 지지 정당이 다르면 술자리는 물론이고 결혼도 못한다는 응답이 60%에 육박하여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지금의 극단적 분열 상황에 대한 첫 번째 책임은 단연코 정당과 정치인들이다. 정치인의 첫 번째 사명은 공동체의 안정적 운영이고 이를 위해서는 100가지 중 99가지가 달라도 그 한 가지 공통점으로 나머지 99가지 다른 점을 조정하고 봉합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이 나라 정치하는 자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오히려 그 다른 점을 적극적 조직적 반복적으로 이용해 왔다. 미국이 인종 갈등 때문에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치러왔는지, 그리고 중동의 종교 갈등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고 있는지 지금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우리 역시 함께 독립운동을 했던 동지들까지 이념으로 나뉘어 서로 죽고 죽이다가 결국 나라가 두동강 나버린 아픈 역사를 갖고 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빨갱이 정복자이자 주의자로 몰아 상대를 죽이려 하고 무슨 꼬투리만 잡으면 친일 매국 분자라고 낙인을 찍어 매장시키려고 한다. 이런 극단적 대립과 선동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이젠 신물이 난다. 한쪽은 빨갱이 종국주의자들이고, 한쪽은 친일 매국 분자들인데, 그 양쪽이 번갈아가면서 집권했음에도 이 나라가 북한이나 일본으로 흡수되지 않고 망하지 않고 있다. 주권과 영토를 보존하며 해가 갈수록 북한과의 격차를 벌이고 있고, 곳곳에서 일본을 따라잡고 추월하는 게 그저 신기할 따름이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사돈의 팔촌까지 다 뒤져봐도 북한 정권의 부역한 진짜 빨갱이, 일제히 부역한 진짜 친일파 한 명 없음에도 거대 양당이 짜놓은 그 추잡한 이념 프레임 때문에 각기 빨갱이당과 친일 부역당을 지지하는 부역자 매곡로가 되어버렸다. 이게 다 과거의 부끄럽고 아픈 현대사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완전한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탓이라 저는 여긴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한다. 21세기형 반민특위를 상설기구로 만들어 지금이라도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끝장을 봅시다. 20세기 직후의 반민특위가 처벌을 목적으로 했다면, 21세기 지금의 반민특위는 처벌이 아니라 과거사에 대한 진실 규명 및 역사 바로세우기를 그 목적으로 두고 진행합시다. 지난 정부 때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한쪽 진영의 편향된 인적 구성 때문에 좌초되었던 것을 경우 삼아 21세기형 반민특위는 보수 추천 30%, 진보 추천 30%, 보수 진보 양진영에서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중립 인사 40%로 구성 후 아예 선거관리위원회처럼 독립시켜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면 된다. 그렇게 정권과 국회의 세력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기구가 일제 강점기부터 한국전쟁 과정, 그리고 군부독재 시대까지 각각의 사건과 인물에 대한 공은 공대로 또 과는 과대로 끝까지 추적하고 숨김없이 드러내어 국민들이 그 공과를 평가하도록 만듭시다. 걸핏하면 법원과 헌법재판소로 쪼르르 달려가 자신들의 싸움을 심판해 달라고 하는 게 현재의 국회의원들 수준이니 과거사와 역사 논쟁에 대해서도 그것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상설기구를 만들어 그곳에서 판단하자는 것이니 무슨 대단하거나 특별한 일도 아니다. 이렇게 해야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과거사를 이용하며 싸움질만 하는 현재의 수준 낮은 정치를 끝장낼 수 있다. 그래야 진영 논리에 매몰된 자들에 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상대편은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자기 편은 맹목적으로 추정하며 국민까지 편갈라 서로 싸우고 미워하게 만드는 지금의 이 망국적 상황이 종식된다.

현재 175석의 압도적 의석수를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설치할 때와 같은 열정과 결핍을 가지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며, 국민의 힘 역시 그간 억울하다 항변해온 친일왜곡, 토착 왜곡 프레임을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니 두 당 모두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여겨진다.

◎ 전성균 최고위원

국가보훈부가 내년도 광복회 예산 6억 원을 삭감한다고 한다. 관련 예산은 모두 광복학술원 사업비다. 이루 두고 광복회는 사전 협의가 없다라고 하고, 보험부는 올해 신규 편성된 예산이 집행이 아직 다 되지 않아 평가를 못했다고 한다. 

그거 아십니까? 광복학술원은 올해 6월에 출범했다. 42달이 지났습니다. 이동찬 회장의 광복절 경축식 불참에 대한 보복이 진짜 아닙니까? 이것도 우연입니까? 혹시 삐지신 거는 아닙니까? 채상병 관련하여 대통령 인사의 수많은 전화도 우연입니까? 명품백 대통령실 행정관의 반환 지시 까먹음 역시도 우연이고,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도 우연이고, 문제가 되고 있는 멋쟁 해병 단톡방에 돌치 모터스 주가 조작 재판받고 있는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 전 대표도 있는 것이 우연이고, 뉴라이트에 대한 인사들로만 채워지는 것 역시 우연이겠죠. 

참 이번 정부 우연이 많은 것 같습니다. 광복회 예산 삭감은 과거로 치면 독립운동가 예산 삭감이라고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김이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1948년 7월 17일 제헌 헌법 전문까지 무시하는 정부 약 12분 뒤면 국정 브리핑이 진행될 테지만 아무리 청사진을 발표한다 한들 과연 국민께서 그걸 신뢰하실지는 의문이다. 이제 국민들께서 정부를 무시할 것이다. 

◎ 이주영 정책위의장

일이 산으로 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지도도 없고 노 저을 사람도 없고 방향도 틀렸고 무엇보다 한치 앞의 위험도 예상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립, 야당과의 불통을 넘어 하다하다 여당 대표와의 만찬 날짜에 까지 하나마나 한 밀당에만 골몰하고 있다. 이 쯤 되면 차라리 계획 있는 약속대련이 낫겠다 싶을 정도다. 민생은 어디에 있고 미래는 또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통계청에 따르면, 7월 기준 15~29세 사이의 청년층 가운데 ‘그냥 쉬었다’고 답한 인구가 44만 3천 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4만 2천 명이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 중 75%가 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를 반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구직난이 심화되면서 아예 구직 자체를 포기하는 청년들이다. 구직활동 실패의 경험들로 좌절을 겪다 결국 일자리 구하기를 포기하고 취직 준비조차 단념하는 거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약 1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발표된 통계청 지표를 보면 근본적인 해결책 없는 정부의 ‘속 빈 강정식 대책’으로는 청년들의 일자리 유인이 어렵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는 일반적인 정책 또는 예산 투입만으로 풀 수 없는 매우 복잡한 문제로 정부와 기업을 포함한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우선 정부는 복잡하고 산재 되어 있는 청년 지원 프로그램들을 통합하고 간소화하여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또한 기업과 연계해 기업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인재 교육, 입사를 위한 선배 멘토링, 유연한 고용 형태 또한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과 개방적인 규제 혁신 역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는 청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실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고,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청년세대에 특화 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다음 세대에 달려 있다. 10년 뒤, 20년 뒤 우리 국민 전체의 삶의 모습은 오늘날의 청년들에게 큰 빚을 지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도와야 한다. 그들이 희망을 가지고 자신들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책임으로 여겨야 한다. 

우리는 청년들이 꿈을 되찾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개혁신당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함께 있다. 감사하다. <끝>

2024. 8. 29.

개 혁 신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