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9월 2일(월) 09:30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관 170호)

○ 참석 : 허은아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조대원 최고위원

- 배석 : 김철근 사무총장, 김성열 수석대변인

◎ 허은아 당대표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은 ‘대통령 포기 선언’입니다

오늘 22대 국회가 개원식을 연다. 역대 가장 늦은 개원이라 비판받았던 21대 국회가 개원식을 연 날이 7월 16일이다. 오늘은 9월 2일이다. 

더욱 기막힌 일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한다. “국회를 먼저 정상화하고 대통령을 초대하라”는 이유 때문이다.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비난에 사과하라는 뜻도 밝혔다. 

참 어이가 없다. 저는 지난 8.15 광복절 경축식 행사에 참석하면서 “광복절 경축식은 윤석열 정부의 행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행사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국회 개원식도 마찬가지다. 3권분립의 기둥인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개원식이다. 대통령이 마음이 들면 참석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빠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뜻이다. 

1981년 이래로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15대 국회 때 김영삼 대통령은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을 쳐다보지 않는 시위를 벌이는 와중에도 참석했다. 16대 때 김대중 대통령도 야당 의원들이 전혀 호응하지 않아도 꿋꿋이 개원 연설까지 했다. 17대 때 노무현 대통령은 야당 의원들이 아예 기립조차 하지 않아도 시정연설을 했고, 19대 때 이명박 대통령은 여당 의원들까지 외면하는 상황에서도 개원식에 참석했다. 20대 때 박근혜 대통령은 여소야대일지라도 대통령의 참석은 당연하다며 개원식에 참석했고, 21대 때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의원들이 검정 마스크를 쓰고 인사조차 건네지 않아도 개원식에 참석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나라 국회 개원식은 늘 이랬다. 윤석열 대통령만 무슨 특별한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모욕을 당하면 좀 어떻습니까. 대통령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대표자가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다. 국민을 위해서는 어떤 자리에든 나설 수 있어야 대통령다운 것이다. 

지난 8월 29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국회 상황은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이다. 공무원 생활을 30년 넘게 해오신 분이 그동안 뭘 보신 겁니까.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양자회담을 갖고 8개 항의 공동발표문을 내놓았다. 

한동훈 대표가 리더십이 취약한 형편에 이번 합의가 과연 실행력이 있을까 걱정하는 국민이 많다. 그럴수록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협치의 뜻을 밝혀야 국민이 마음 한편으로 안심하는 생각을 갖는다. 

무조건 박수만 받는 대통령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님. 막판에라도 생각을 고쳐, 오늘 국회 개원식에 꼭 참석하십시오. 

이번에 대통령이 정말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를 내팽겨치고 스스로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선언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제발 대통령답게 사고하고 행동해주십시오. 

◎ 천하람 원내대표

제가 지난주에 대통령님 그만 삐지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삐지신 것이 풀리지 않은 것 같다.

대통령께서 여기저기 프로 참석러처럼 다니시면서 어퍼컷 하실 때 어퍼컷 그만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요즘은 또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프로 불참러가 되셔서 자꾸 불참하시니까 어퍼컷하시던 그 모습이 조금 그립기도 하다.

사실 그렇게 많이 그립지는 않는다. 

최근 대통령님께서 정말 단단히 삐지셔서 한동훈 대표와의 밥 약속도 미루시고, 연찬회에 가서 어퍼컷 하는 것도 생략하셨다. 그런 것들은 다 생략해도 상관없는데 오늘은 꼭 참석하셔야 되는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하신다. 

민주화 이후에 처음으로 대통령이 국회 개헌식에 불참하는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되는 프로불참러가 되셨다.

국회 정상화가 되기 전에는 못 오시겠다라고 하시는데요.

그럼 앞으로 시정연설할 때도 대통령께서는 국회에 안 오실 겁니까?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국회가 구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언제까지 대통령의 임무를 저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본인의 마음에 드는 국회가 구성되길 원했다면 총선을 이겼어야죠.

총선 때 잘하셨어야죠. 이종섭 국방부 장관 호주로 도주 대사 보내고, 대파 가격 가지고 그 난리를 치고, 심지어는 의료대란 가지고 끝까지 고집부려서 여당에서도 '운석열'이냐는 얘기가 나오게 해서 총선 참패한 것 아닙니까. 총선 참패하니까 야당 주도 국회가 당연히 마음에 안 들겠죠.

근데 다 본인 책임 아닙니까? 

본인 책임 때문에 총선 참패해서 국회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대통령이 프로불참러 해도 되는 겁니까?

일을 잘 못하면 성실하게라도 해야 된다.

대통령직 그렇게 잘하지 못하고 계시니까 성실하게라도 하셔서 최소한의  직무라도 수행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린다.

이제 그만 삐지시고 마음 푸시고 삐지신 게 설령 덜 풀리셨더라도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직무는 수행해 주십사 부탁드린다.

추가로 한 가지만 지적하겠다. 

지금 대통령이 프로불참러를 하고 있는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는 '음모론자 유튜버'가 되고 있다.

거대 양당의 당대표가 회담을 가진 게 꽤 오랜만에 있는 일이라고 하다.

의미 있는 자리였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계엄령 괴담을 언급하면서 계속해서 근거도 없는 계엄령 연기 피우기만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근거를 묻는 언론인들에게 김민석 최고위원과 이재명 대표가 어떤 근거도 대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평화롭게 탄핵을 이뤄내고 평화롭게 정권교체를 이뤄낸 동북아 최고 수준의 민주주의 국가이다.

이재명 대표가 우리 정치의 수준을 높이지는 못할 망정, 근거 없는, 수준 떨어지는 계엄령 괴담따위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모욕해서는 안 될 거다.

대통령이 프로 불참러를 하고 제1야당의 대표가 음모론자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 저희 개혁신당이 전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조대원 최고위원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여 여에서 야로 정권이 교체되면 정권 잡은 쪽이 늘 하는 게 바로 적폐청산이다. 그리고 정권을 잃은 쪽은 그 동일한 정치 행위를 예외 없이 정치 보복이라 규정한다. 저는 적폐 청산이라 불리든 정치 보복이라 불리든 전임 정권에 대한 철저한 청산의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여긴다.

자기 편이 적폐 청산의 주체가 되었을 때 그토록 열렬히 환영했던 사람들이 동일한 법의 잣대에 의해 자기 편이 적폐 청산의 대상이 되는 일순간에 낯짝을 바꾸고 극렬히 저항해 온 게 지난 수십 년간 이 나라 권력을 번갈아가며 차지해온 거대 양당의 모습이다. 검찰이 늘 상대당 편만 들고 우리 쪽에 대해서는 편파적인 잣대를 들이댄다 욕하며 온갖 저주를 퍼붓는다. 그래서 그게 검찰 개혁을 해야 할 이유이자 명분이라고 핏대를 세운다.

에라이 파렴치한 사람들아 당신들이 대통령 권력, 압도적인 국회 권력, 거기에 더해 전국 방방곡곡의 지방 권력까지 다 장악했을 때는 뭐 하다가 이제 와서 정치검사 때려잡고 검찰개혁 완수해야 한다며 그 난리를 치는 겁니까? 그때는 검사 집단이 대통령 말도 안 듣고 조직적으로 정권에 저항해서 그렇다고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나 집단을 참 무능하다라고 평가한다. 지난번엔 모든 걸 다 갖고도 경험이 없어 못 했지만, 다음 대선에서 한 번만 더 권력을 쥐어주면 그때는 꼭 검찰개혁 잘 해낼 수 있다고요. 그 염치없는 주장을 비웃으며 국민들은 이렇게 대꾸한다. 국가대표는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다.

마찬가지로 대통령과 정권 역시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다. 연이은 전임 보수 정권과 마찬가지로 직전의 진보 정권 역시 국민 눈에는 끼리끼리 모여 인의 장막을 치고 권력을 누리며 경험만 하다가 끝난 지지리도 못난 정권이었다. 세월호 진상 규명 똑바로 하겠다며 집권한 정당이 오죽했으면 세월호 유가족들이 전임 보수 정권보다 더 지탄하고 원망하는 대상이 되어 버렸겠습니까? 자신들이 칼잡이로 부리던 정치 초자 검사에게마저 패하며 정권을 잃었을 때 이미 그 무능함에 대한 증명은 끝났고, 이젠 얼마나 부패했는지에 대해 민낯을 밝히는 일만 남았다. 

저는 전임 문재인 정권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 그래야 이번 윤석열 정권에 대해 제기된 갖가지 비리와 의혹에 대한 수사와 단죄도 끝까지 추적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검사 윤석열을 벼락 출세시켜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고요. 이런 말하는 것 자체가 지난 정권의 인사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를 스스로 드러내는 꼴이다. 바로 이런 말을 하는 그 자가 그런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에 빌붙어 나라를 병들이고 역사를 후퇴시킨 현대판 대역 죄인이다.

다시 한 번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구한다. 전임 정권이든 현 정권이든 권력자와 정권에 대한 조그마한 의혹과 혐의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보다 더 높은 잣대로 철저히 그리고 끝까지 수사하고 혹독하게 단죄해야 한다. 그래야 정치하는 자들이 국민을 두려워하게 된다. 그래야 권력이 한 권력자나 소수 권력집단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임을 인정하고 정치하는 자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진정한 민주 민본 민권의 사람 사는 세상이 열릴 것이다.<끝>

2024. 9. 2.

개 혁 신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