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9월 5일(목) 09:30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관 170호)

○ 참석 : 허은아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이기인·조대원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 배석 : 김철근 사무총장, 김성열 수석대변인

◎ 허은아 당대표

딥페이크 범죄, 공포를 부추기기보다 실질적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공포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냉정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거다.

최근 딥페이크 가해자가 22만 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다소 과장된 통계다. 여러 방에 중복 가입된 경우도 많고,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로 불안을 키우는 건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텔레그램 사용자 347만 명 중 22만 명이 딥페이크 가해자라는 계산은 그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다.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저는 딥페이크 범죄의 피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항공사 승무원으로, 기업인으로, 그리고 정치인으로 살아오며, 다양한 피해를 몸소 겪었다. 최근엔 극단적인 유튜버의 스토킹, 그들의 불법 촬영으로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되기도 했다. 그래서 누구보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n번방 사건 이후 수많은 법안이 쏟아졌다. 그럼에도 여전히 딥페이크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법적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 더 많은 법을 만든다고 더 좋은 해결책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국제적 협력을 통해 해외 서버에 있는 불법 콘텐츠를 신속히 차단하고 범죄자를 추적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저는 21대 국회에서 n번방 국제협력 강화법을 발의했고, 제도로써 정착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그로 인해 방심위에 국제협력을 담당하는 부서가 생겨났고, 해외에 남아있던 성범죄물의 90% 이상을 삭제하는 성과도 냈다. 이것이야말로 실질적 대응 아닙니까?

딥페이크 범죄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더 교묘해지고 있다. 그래서 AI 기반 딥페이크 탐지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플랫폼과 협력해서 범죄물을 신속히 차단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서 기술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예산과 연구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

제발, 공포를 부추기지 말고 해결책을 찾아봅시다.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과도한 공포 조장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감정에 휩싸여 무분별한 법안을 내놓는 것은 오히려 혼란만 키울 뿐이다. 여론에 편승해 잠깐 주목을 받으려는 정치 행위는 문제 해결에 방해만 될 따름이다. 

저를 겨냥한 ‘여성 혐오자’라는 비난은 그야말로 무책임한 낙인찍기에 불과하다. 저 역시 불법촬영의 피해자로서, 그리고 딸을 키우는 엄마로서, 문제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는 저를 여성 혐오자로 몰아가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개혁신당에 대한 비난일 뿐이다. 

저는 오히려 누구보다 실천해왔다. 입법 활동을 통해서 실제 성과를 이룬 사람이다. 이런 저를 여성혐오라고 비난하는 것은, 전장에 나가 치열하게 싸운 사람에게 “당신은 전쟁을 몰라”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무책임한 비난이다.

개혁신당과 저는 여성 혐오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억울한 피해자가 없는 ‘공정한 사회’일 뿐이다. 저희는 이런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실천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딥페이크 문제는 여론이 뜨겁게 달아오를 때만 이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꾸준한 관심과 대응이 중요하다. 개혁신당은 공포 조장이나 감정적 대응이 아닌,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는 정당이다. 여론이 사라지고 사람들의 관심이 식었을 때에도 저희는 끝까지 피해자와 함께할 것이다.

개혁신당은 억울한 피해자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항상 실천하는 정당이다. 그 약속,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다.

◎ 천하람 원내대표

정부가 어제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대통령께서 국정 브리핑을 통해 언급을 하고,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는 점 그 자체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한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을 뜯어보면 대통령께서 구조개혁을 말하시면서 국회가 논의한 모수 개혁을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로 강하게 구조개혁을 강조한 것에 비해서는 충분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다.

국민연금 개혁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넘기지 않는 거다.

이번에 보험료율은 올렸지만 동시에 소득 대체율도 42%로 올리면서 이번에 발표된 정부 안에 의하더라도 결국 지속적으로 연금의 적자, 부채가 미래 세대에게 전가되는 구조라고 평가 받고 있다.

개혁신당은 이런 형태의 모수 개혁, 적자를 쌓아가고 기금 소진 시점을 조금씩 뒤로 미루는 형태의 반쪽짜리 개혁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구연금과 신연금을 분리하는 등의 온전한 연금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

구조개혁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단지 모수 개혁 정도에 불과한 반쪽짜리 개혁안을 내놓았다는 데 대해서는 굉장한 안타까움을 가진다.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정부의 연금 개혁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국회가 조속하게 연금개혁 특위를 발족을 시켜야 한다.

연금개혁특위에서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하고 제대로 된 국민연금 개혁안을 만들어야 할 때이다.

개혁신당은 누구보다도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에 앞장서겠다.

◎ 이기인 최고위원

레드 플래그 사인이라는 말을 알고 계십니까? 빨간 깃발이라는 뜻을 가진 이 말은 겉으로는 환자의 상태가 괜찮아진 것 같이 보이고 크게 중한 증상처럼 인식되지 않지만 실은 초응급 상태를 의미하는 응급의학계의 단어라고 한다. 쉽게 말해서 크게 아픈 것 같지는 않지만 당장 응급실에 가야 할 상황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대한응급의학회와 미국의 응급의학회는 공통적으로 약 12가지의 레드플래그 상황을 꼽는다고 한다. 열이 나면서 두통이 생기는 뇌수막염 등쪽으로 극심한 복통이 느껴지는 대동맥 박리, 숨이 답답하고 가슴 통증이 있는 폐색전증, 화장실에서 배에 힘을 주다 생기는 극심한 두통의 뇌동맥류 파열, 가슴에 무거운 돌을 얹은 듯한 압박감에 심근경색증 등등이 그것이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제대로 된 처치가 수반되지 않으면 심하게는 수시간 내에 사망까지 이르는 위험천만한 증상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응급의료는 다양한 레드 플래그 상황들을 직접 겪고 대처하며 사례를 축적해 축적해 중증과 경증을 구분하여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살렸다. 그러나 이번 정부에서 우리나라 응급의학계의 레드플래그 대처 지침을 180도 뒤집는 환자 구분법을 제시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의 신박한 전화 경증 진단이 그것이다. 박 차관은 경증과 중증의 기준을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질문에 본인이 전화를 해서 알아보는 상황 자체가 사실은 경증이다. 보통 열이 많이 나거나 배가 갑자기 아프거나 어디가 찢어져서 피가 많이 나는 상황 등은 사실 경증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차관의 신박한 응급환자 구분법에 이마를 탁 친다.

이 정도면 현장에서 벌어지는 의료대란에 대한 박 차관의 상황 인식이 중증이 아닌가 싶다.

최소한 보건복지부의 차관과 같은 고위급 공무원이라면 우리나라 응급의료의 경중증 구분에 대한 지침이나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열나면 경증, 말 못하면 중증 이건 뭐 자금의 의료대란과 의정 갈등을 어디 소꿉장난, 병원 놀이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박 차관은 이번 전화경증 발언 말고도 애초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하여 왜곡된 사고와 뒤틀린 해법을 가지고 있었다. 의사가 한 명도 남지 않으면 전세기를 빌리겠다는 발언부터 카데바 수입, 의새 등 몰상식한 발언으로 공분을 산 적이 많다. 대체 이런 개념 중증 인간을 데리고 무슨 의료 개혁을 한다는 말입니까? 의사들을 악마화하고 전공의를 조롱하며 의사 면허가 1도 없는 정부의 관료가 의학계의 이론을 부정하는 것이 윤 정부가 말하는 의료 개혁이라는 말입니까? 그건 개혁이 아닌 개악이오 의료 재앙이다. 

윤석열 대통령께 고한다. 박민수 차관을 경질하십시오.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박민수 차관을 경질하십시오.

사실 가장 시급히 경질해야 할 것은 대통령님의 의정 갈등에 대한 상황 인식 그 자체이거나 의협, 전공의 등 원활한 소통의 통로를 가로막는 주체는 현재 박민수 차관 본인이다. 박 차관을 경질하고 현장을 아는 장차관을 임명하는 것이야말로 의정 갈등에 꼬인 실타리를 푸는 수많은 해법 중에 하나일 거다.

마지막으로 조언을 드린다. 전공의와 의사들을 악마화 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었고 사람을 살리는 데 의미와 책임을 느꼈던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그 이유는 그들이 그들의 카르텔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생명을 다루는 의사로서의 마땅한 명예가 훼손되고 일할 보람과 의욕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더 이상 그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대화의 주체로 인정해 주십시오.

개혁은 끝끝내 성공하는 통쾌한 투쟁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다소 지루하고 지난하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해 작은 가능성이라도 만들어내는 협의의 산물이다. 대통령께서는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 조대원 최고위원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래 거대 정당 전당대회의 연설을 아예 안 들은 건 지난 달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처음이었다. 

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 후보가 될 테고, 최고위원 역시 명비어천가 강도의 순으로 쭉 될 건데 그런 식상한 선거판을 분석하며 시간과 에너지를 쓸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이다. 

제가 한 20년 정치를 해보니 정치인에겐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영향력’이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영향력이 없으면 그 정치인은 자기 보좌진 위에 군림하며 국민 세금이나 축내는 세금도둑에 불과하다. 

최고 권력자 혹은 숨은 실세의 ‘꼭두각시’ ‘허수아비’로 높은 자리에 오른 정치인이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반면 변변한 자리 하나 없어도 국민들이 늘 주목하고 있는 정치인이 정치의 중심에 서있는 진짜 정치인이다.

예를 들어 지난 2011년 서울 시장 자리를 박원순 변호사에게 양보했던 안철수란 인물은 당시 아무 정치적 포지션이 없었지만 그 영향력은 이미 대통령에 근접할 정도로 막강한 상태였다. 

오히려 국회의원 4선에 당대표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거친 지금의 정치적 영향력이 그 때에 비하면 초라할 지경이다.  

이처럼 영향력이 있어야 세상을 바꾸거나 정치를 바꿀 힘이 생기는 것인데 이번에 뽑힌 민주당 최고위원들 중 그런 힘을 가진 정치인이 어디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최고위원 타이틀 달고 방송 같은 데 나가 기껏 개딸의 저격수 혹은 이재명 나팔수 노릇 하는 게 고작이지 않습니까.

일부 언론과 정치평론가들이 이번 민주당 지도부에 영남 출신이 대거 포함됐다며 무슨 큰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던데, 이렇게 영향력 1도 없는 ‘꼭두각시’ ‘허수아비’들이 영남 출신이든 호남 출신이든 그게 국민들에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만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 다시 한 번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갈수록 민주당의 수도권 독식이 심화되고 그 수도권 의원들의 다수가 영남 출신으로 채워지는 최근의 상황을 보면 더는 영남출신 중심의 보수정당이 이 나라 정치의 주류가 아니란 사실이다. 

20년 전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만해도 영남은 좋은 대학 가고 경력 잘 쌓은 사람들의 90%가 보수 정당으로 가고, 한 10% 정도 학생 운동이나 노동 운동을 했던 영남 출신들이 진보정당으로 가는 게 일반적이었다.  

당시만 해도 민주당은 전라도 사람들 중심의 2류 정당이란 생각이 영남 사람들에게 많았다.

하지만 이젠 세상이 변해 많은 영남 출신이 그런 선입견에서 벗어나고 있다. 

자기 고향에서 공천 받을 정도의 돈과 줄을 갖지 못한 많은 영남 출신들은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으로 출마하느니 차라리 민주당으로 정치를 하는 게 낫다고 여긴다. 

특히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이런 경향이 두드러진다.

영남의 젊은 인재들이 갈수록 민주당을 택하는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국민의힘의 인적구성과 정당문화가 민주당보다 더 수구 구태로 비춰지는 탓이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제 이 나라 정치판에서 국민의힘으로 이길 수 있는 지역이 갈수록 없어지는 탓이다. 

적지 않은 국민의힘 젊은 당협위원장들이 4년 전 총선 때 수도권에서 대패를 경험한 탓에 이번엔 어떻게든 대통령실의 한 자리를 거쳐 텃밭인 영남과 휴전선 접경지역으로 옮겨 국회의원 배지 한 번 달아보려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았다. 

이젠 젊은 정치인들마저 공동체적 사명이나 대의명분을 팽개치고 이런 잔꾀를 부리는 상황이니 앞으로 그런 당에서 무슨 희망과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당 안팎의 상황이 이런데도 여전히 ‘반국가세력’ ‘검은 선동 세력’ 운운하며 국민을 질리게 만드는 모습에서 굴러 들어온 무지한 검사 한 명이 이 나라 보수의 마지막 초석까지 완전히 허물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이제 국민의힘 같은 퇴행적 수구보수로는 민주당 같이 교활하고 위선적인 정당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공당이라기보다 기득권 이익단체에 더 가까운 국민의힘, 그리고 거짓 선동으로 나라를 끝없는 분열과 혼란 속으로 밀어 넣는 무늬만 진보인 더불어민주당을 일소하고 우리 개혁신당이 실용과 실리, 관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 나라의 통일과 번영을 달성해야 할 막중한 사명이 있음을 명심하고 혼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이주영 정책위의장

 하나만 하십시오 하나만. 

어제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전공의에 대해 간단한 처치나 안내를 하는 사람이며 교육이 가미 된 보조적 신분일 뿐 의료의 주축이 아니라고 했다. 

개별 전공과목의 수련이 국가의 미래 의료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 정부에는 정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다. 

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 모든 사태에 대해 전공의들이 가장 잘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가만히 있던 전공의들 등 떠밀어 내쫓은 것도 모자라 한 쪽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인력이라더니 다른 쪽에서는 다 너희 책임이라고 한다. 제발 하나만 했으면 좋겠다. 

그 와중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응급의료 위기도 붕괴도 아니고 경증에 응급실 찾는 국민이 문제라며 스스로 전화해서 증상 물어볼 수 있으면 경증이라더니 같은 날 보건복지부는 군의관을 차출해 민간 병원으로 파견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온갖 정치인들이 응급실을 찾아 무려 '현장 점검'을 한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현장 점검하지 않아도 현장의 의료진들이 몸 갈아넣어가며 알아서 더 잘 하고 있다. 가뜩이나 힘든 사람들 더 괴롭히지 말고 제발 자기 할 일들이나 잘 했으면 좋겠다. 

저나 개혁신당은 응급실 갈 줄 몰라서 안 가고 만나서 사진 찍을 사람 없어서 안 만나는 것 같습니까? 심지어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의 방문이 이번 한 번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제발 이번 한 번으로 그쳤으면 좋겠다.

세트장 같은 응급실 한 번 돌아보더니 필요하다면 예비비 편성도 적극적으로 투입하겠다 한다. 위대한 영도자 동지 현장 지도도 아니고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지금까지 정말 몰라서 안 한 건지 응급실 한 번 다녀오고 나면 갑자기 알아 지는건지 보여주기 행사 없이는 깨달음도 없는 건지 답답하기 짝이 없다. 진정성을 보이려면 그런 하나마나한 소리와 카메라 앞세운 쇼 대신 수십년 간 현장이 절규 해 온 법적 보호와 수가 정상화나 신경 쓰십시오. 

전공의는 제대로 된 의사 취급 해 주기 싫고 인권도 노동권도 알바 아니지만 아무튼 너희가 없으면 병원이 안 돌아가니 책임은 막중히 져야 하고, 응급실과 핵심 의료는 위기가 아닌데 보건의료 재난단계는 최고단계이고, 현장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데 응급실에는 군의관 파견에 대통령까지 나타난다. 포털 뉴스 제목 한 바닥만 봐도 라인마다 앞뒤가 하나도 안 맞다. 

정부는 추석이 두려운가보다. 민간 병원들에 각 보건소에서 강제 업무개시 명령이 송달되었다. 국민의 기본권과 개인의 자유는 알 바 아니고 추석 2박 3일만 정부가 욕 안 먹게 버티면 어떻게 될 것 같나보다. 

그러나 안타깝고 또 슬프지만 이제 겨울이 다가온다. 심혈관 뇌혈관 터지고 막히고 온갖 호흡기 바이러스 창궐에 눈길 교통사고며 낙상까지 중환자들이 무수히 쏟아져 들어오는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성수기가 곧 시작된다. 

정부는 안전벨트를 매 주시기 바란다. 응급실이라는 문을 불만 밝혀 억지로 열어두어도 이미 붕괴한 핵심의료의 울타리는 벼랑 끝에서 이미 떨어져 버렸기 때문이다.<끝>

2024. 9. 5.

개 혁 신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