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9월 9일(월) 09:30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관 170호)

○ 참석 : 허은아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이기인·조대원·전성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 배석 : 김철근 사무총장, 김성열 수석대변인

◎ 허은아 당대표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이 오늘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대화를 먼저 하고 결론을 내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내려놓고 현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후 대화하자고 손을 내미니 이런 몰상식이 어딨습니까.

현실을 무시한 채 결론부터 내려놓고 밀어붙이는 또 다른 정책이 있다. 바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차익을 얻으면 22~27.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은 타당하지만, 모든 원칙은 현실과의 조화가 필요하다. 손실은 개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이익이 나면 국가가 1/4을 가져가겠다는 구조는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

청년들은 자산이 적은 상황에서도 주식시장에 투자해 작은 희망을 키워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주식시장은 불투명하고, 소수의 지배주주가 이익을 독점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먼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세금만 부과한다면, 이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포기하라는 말과 다름없다.

최근 신성통상의 상장폐지 사례를 보면, 한국 주식시장의 불공정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신성통상은 자사주 매입가를 주당순자산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책정하여 소액주주들을 희생시키며 상장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방식은 주식회사가 자금이 필요할 때는 주식을 이용하지만, 이익을 나눌 때는 주주를 외면하는 불공정한 구조를 방치한 결과다.

청년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자본시장이 이처럼 불투명하고 지배주주의 전횡이 방치된 상태에서, 세금을 우선 부과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시장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후에 조세 정책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다.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된다. 정치권은 무엇보다도 자본시장 선진화를 우선 고민해야 한다.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가 정당한 이익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절실하다. 그래야 청년들이 노력과 투자로 계층 이동을 이룰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가 복원될 수 있을 것이다.

금투세는 시행까지 4개월도 남지 않았다. 금투세를 무작정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청년층과 소액 투자자들이 자본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 이후에 세금 문제는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다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본시장에 대한 구조적인 개혁과 투자자 보호가 선행된 후에야, 청년들이 자산을 축적하고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 세금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수단이어야 한다.

◎ 천하람 원내대표

사법리스크 브로맨스가 눈물겹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언제부터 그렇게 브로맨스로 끈끈한 사이였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말이다. 두 분이 아무리 브로맨스를 빛내고 전 정권을 수사하는 것이 정치 탄압이라고 이야기해도 만약 죄가 있다면 있는 죄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이 전 정부 수사를 규탄하는 것을 볼 때마다 내로남불의 DNA가 어디 가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검찰 권력이 가장 거대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문재인 정부 초창기다. 전 정권에 대해서 누구보다 잔인한 칼날을 휘두르고 그 칼날을 휘두르던 고위 검찰 간부를 대선 후보로까지 만들어주고 지금 저희 뒤에서 어퍼컷 하고 있는 대통령으로까지 만들어줬던 것이 바로 민주당의 특수부 사랑이었다.

그랬던 그들이 이제 검찰의 칼날이 본인들에게 다가오자 '전정부 탄압'이라는 뻔하디뻔한 틀에 박힌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

호들갑 떨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두 분이 뭉쳐서 호들갑 떠니까 약해 보인다.

정당하게 수사받고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또 사법부가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호들갑 떨지 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차분해졌으면 좋겠다.

심지어 두 분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 브로맨스를 뽐내니까 이때다 싶어서 계엄령 괴담이 또 등장하다.

계엄령이 발동이 되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잡혀갈 거라고요.

무슨 공상과학 소설을 써도 이렇게까지 상상력의 나래를 펼칩니까?

오히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두 분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을 때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로 하여금 사법부의 판단에 불복하고 저항하라는 취지의 준비 작업과 지령을 내려놓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오해를 받기 싫다면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모든 주요 구성원들 조용히 하고 수사 결과와 재판 결과를 지켜봅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말이 많으면 약해 보인다. 

제1야당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이재명 대표 약해 보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 이기인 최고위원

방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출근길에서 수심위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매우 안타깝다. 저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진정성을 믿었다. 이태원 참사의 김광호 경찰청장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선제적으로 수심위를 개최해서 기소의견으로 선회시켰던 그 진정성을 믿었다. 그러나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요식행위였다. 김건희 여사의 안심위였다. 권력의 발톱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해쳐버린 인면수심위였다.

애초 수심위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는 명확했다. 수심위는 별도의 법령에 의한 위원회가 아니라 그저 대검 내부 규정에 의한 자문기구일 뿐이다. 그리고 200여 명의 인력 풀에서 15명을 뽑으니 공정성을 기했다지만 애초 200여 명의 인력풀 자체를 검찰총장이 선발한다. 여기에 더해서 현재 위원장으로 있는 강일원 위원장은 친 윤석열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검찰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됐었던 인물이고, 검수 안박 당시 법무부의 대리인을 했던 사람이다. 이를 종합했을 때 구조적으로 권력과 관계가 있는 사건에서 재량껏 침해하지 못하는 것은 자명해 보인다. 

그리고 회의상의 편파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당초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던 수사팀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하고 관련 자료를 나눠준다. 여기에 덧붙여서 무혐의를 주장하는 김건희 여사 변호인이 와서 변론을 한다. 다시 말해서 무혐의 결론 수사팀과 무혐의 주장 변호인 측의 주장만으로 사실상 심의가 이루어진 거다. 여기서 고발인 당사자는 회의에 참석조차 못했다. 회의상의 구조에서도 편파성 논란 반쪽자리 심의였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특검도 특검이지만 해당 수사팀에서 수심위에 제출한 자료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왜 고발인 측은 배제되었는지를 당장 있을 국정감사를 통해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법 앞에 만인이 김건희든 김혜경이든 박근혜이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그 원칙을 기억하고 행동해 주셨으면 좋겠다.

◎ 조대원 최고위원

개혁신당 국방안보특별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조대원이다. 모두 발언 시작하겠다. 

불합리해 보이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군인은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하지만 불법적인 명령은 그게 전시 상황이라 할지라도 거부할 의무가 있다. 제가 육사생도 시절 군형법 시간에 배운 내용이다. 예를 들어 철수하는 나머지 부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1개 소대 40명 병력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즉 1개 대대 400명을 저지하라는 명령을 받으면 이걸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 불쌍한 내 소대원들 생각하며 거부해야 하는 걸까요? 잘못하면 소대원 전체가 몰살당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 부당하고 불합리한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저는 배웠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아무리 전시 상황이라 할지라도 생포한 적을 적법한 절차 없이 현장에서 사살하라는 명령은 불법적인 명령이기에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고 배웠다. 그때 배웠던 불법적인 명령의 대표적인 예는 전시 즉결 처분, 포로 살해, 민간인 학살 등이었다.

그리고 세월이 좀 더 흘러 93년에 문민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는 명백한 쿠데타 상황에서의 어떠한 동조나 협조도 불법이고, 따라서 비록 상관의 명령이 있었다 해도 이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배웠다. 그게 벌써 30년도 더 된 일인데, 2024년 지금 이 시대에 계엄령 준비 의혹 같은 덜 떨어진 소비율, 그것도 의석수로는 제1당이 거대 정당의 대표와 최고위원들로부터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무리 이재명, 김민석 같은 분들이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들이라 하지만 작금의 이 나라 군대 상황과 최근의 군인들 수준에 대해 무지해도 어찌 저리 무지할까 싶다. 맨날 군에 관해 듣는다는 게 출세에 눈멀어 변질될 대로 변질되어 버린 김병주 같은 비정상적 육사 출신에게 조언을 받으니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다. 무슨 꼬투리만 잡으면 토착 왜구 친일 분자로 몰아 매도하고 매장시키며 재미를 봐온 구태 세력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이젠 역색깔론으로 국민을 불안케 하고 역사를 후퇴시키려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색깔론에 대한 국민의 염증과 반감을 역이용하려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이 시대에 통할 거라고 여기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 집단이 무지하고 퇴행적인지를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지난 2015년 목함지뢰 도발로 남북이 대치 국면에 들어서자 빨리 대화 안 하면 진짜 전쟁 난다고 호들갑을 떨고, 심지어 지뢰 도발을 정말 북한이 한 게 맞냐고까지 했던 사람들이 바로 저 사람들이다. 연평해전이라고 불릴 때까지 그간 명칭만 4번 바뀌었다. 영결식장이 대통령이나 총리는 고사하고 국방부 장관도 오지 않았다.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몰랐는데, 천안함 때 보니까 우리한테 정말 너무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 연평해전 한 전사자의 아버지가 이렇게 피눈물을 쏟게 만든 것도 역시 저 사람들이었다. 상황이 이러했음에도 극단으로 치우친 소수의 목소리를 제외하면 보수정당 내에서는 이제 빨갱이 친북 정권이라는 소리를 지금 저들이 토착 외부 친일 정권이라 떠도는 것처럼 저토록 당당하게 저희도 공식적으로 하지는 못했다.

소위 말하는 진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난도질하여 직업 군인들의 사기와 명예를 바닥으로 추락시켜 놓았으면서 이제 야당이 되니 또다시 군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피해 의식이 발동하여 계엄령 운운하며 대한민국 군대 전체를 사리 분별도 못하는 무제한 집단이자 시대의 동떨어진 사람들로 매도하고 있다.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위험과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공직자들이다. 특히 목숨을 버려서라도 자신의 자신과 조직의 명예를 높이고 국민과의 신의를 지켜가는 것을 첫 번째 사명이자 자부심으로 여기는 공직자가 바로 무장의 길을 걷고 있는 군인들이다. 그래서 군을 국가 존립의 최후 보루라 읽었고, 군인들에게 국가 은위의 최종 수호자라는 명예스러운 호칭을 붙여주는 것이다.

국민과 신의를 지키기 위해 하루하루 충직하게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우리 군을 천하의 무지하고 덜떨어진 집단으로 무시하고 매도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속히 무릎을 꿇고 자신들의 망발에 대해 깊이 사죄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다.

◎ 전성균 최고위원 

어제 LCK 결승전에서 한화생명 e스포츠팀이 젠지를 뽑고 우승을 했다. 창단 8년 만에 LCK 우승한 것도 대단하지만 t1과 젠지 양강 구도에서 그 양강 구도를 깨고 우승했다는 것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오렌지 전차라고 불리우는 한화생명 e스포츠팀 같은 오렌지로 열심히 응원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린다. 

팬들에게 다양한 서사를 통해 감동을 주는 e 스포츠는 과연 스포츠일까요? 2022년 항종 아시안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세계는 이미 스포츠라고 인정을 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득권만 인정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 개혁신당은 이 스포츠 토토 도입을 공약을 했었다. 요지부동한 문체부의 반대 입장으로 진척이 되고 있지 않는다. 불법 토토가 아닌 합법적인 토토를 통해 스포츠 토토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관련 수익을 스포츠 산업 전반의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모 기업의 지원 없이는 운영이 절대로 불가능한 대한민국 프로스포츠판에서 이 스포츠는 수익 모델을 만들기는 더욱더 어렵다. 그러다 보니 매번 FA 때마다 진통을 겪고 있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다. 유명한 선수가 있고 없고가 그 리그의 마케팅에 크나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다들 아실 것이다.

이미 대한민국은 최고의 리그를 보유하고 있다. 축구로 치면 프리미어 리그가 한국에 있는데 대한민국이 방치해 두고 있는 것이다. 선거철만 되면 모든 정당이 게임 산업을 육성해야겠다라고 공약을 한다. 오래전부터 말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득권에 막혀 진척된 것은 없다.

최근 우마무스메 관련 질타만 있었을 뿐이다. 이제 정치권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게임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2022년도 월드 우승 시 회자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중꺾마에 대해서 많이들 정치권에서 인용했다면 인용하신 만큼 게임 산업도 발전시켜 주시길 바란다. e스포츠 스포츠 토토 도입합시다. 그리고 숟가락을 얻는다고 할까 봐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겠다. 한 명의 게이머로서 게임 검열 철폐, 게임 화법 32조 2항 3호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 강력하게 지지한다.

◎ 이주영 정책위의장

정부에게 묻고 싶다. 도대체 한 번에 똑바로 하는 게 뭡니까?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각급 병원 응급실로 배치명령 받았으나 진료역량 부족 혹은 부적절한 배치로 인해 원대 복귀한 군의관들에 대해 근무지 명령 위반을 사유로 국방부와 징계를 협의하겠다고 했다. 

육군 포병에게 아무튼 비슷한 폭탄이니 폭격기 비행을 하러 가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이고, 취사병에게 복어 요리를 시켜놓고 못 하겠다니 징계하는 꼴이다. 

이탈해서 집으로 잠적한 것도 아니고 여자친구 만나러 탈주 한 것도 아니고 원대복귀한 군의관들에게 근무지 이탈은 도대체 무슨 소립니까?

정부는 아직도 의료의 본질을 모르고 의사란 정부가 시키면 시켜는대로 서서 아무데서나 불 켜지는 가로등 1, 전봇대 1로 보이나보다. 

그러다 여론이 술렁이는 것 같고 안 되겠다 싶으니 급히 발을 뺀다. '서면 답변 과정에서 잘못 나간 것으로, 혼선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참 신기하다. 혼선도 많고 오해도 많고 기록 작성은 허술하고 자료는 함부로 파쇄하고, 민간 기업이었다면 이미 신뢰를 잃고 망해도 몇 번은 망했을 것 같고, 의사들이 일을 이런 식으로 했다면 이미 개인회생에 감옥도 몇 번이나 들락거렸겠다. 이 맛에 정부 고위직 하나보다. 

더욱이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에 이미 군의관 대체인력의 과실로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책임지도록 하는 배상책임 동의서를 받고, 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단체보험까지 가입시켰다고 한다. 파견인력에 의해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자기 부담금을 2천만원까지 책임 부담하기로 했다고 한다. 요즘 같은 의료소송 분위기에 배상액이 얼만데 퍽이나 두텁고 안심 되겠다. 

개인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여했으면 그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한다. 필요할 때는 행정편의적으로 무려 38개월을 복무해야 하는 국가의 아들이라더니, 이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 민간병원으로 그 책임을 떠넘깁니까? 

코로나 때도 군의관 공보의들 함부로 차출해 숙소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밥은 수당 내에서 알아서 사 먹으라더니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게 군의관은 국민도 아닌가보다. 

이 시간에도 이 나라의 땅과 바다, 하늘을 지키는 고마운 장병들이 있다. 군 의료는 정부가 저지른 잘못을 덮기 위해 존재하는 스페어 타이어가 아니라 우리 군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무엇보다 우선 보장되어야 할 에어백이다.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부당 명령과 간보기로 군과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직시하시기 바란다. 설마 아직도 문제의 본질을 모르겠다면 개혁신당으로 오십시오. 원인부터 대책까지 상세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리겠다. <끝>

2024. 9. 9.

개 혁 신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