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9월 19일(월) 09:30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관 170호)

○ 참석 : 허은아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이기인·전성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 배석 : 김철근 사무총장, 김성열 수석대변인

◎ 허은아 당대표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이 아니라 하석(夏夕)이라 불러야 할 정도로 무더운 추석이었다. 기후위기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는 요즘이다. 

국민은 이렇게 더위에 지치고, 치솟는 물가와 금리 때문에 힘들고, 의료대란까지 겪고 있는데, 국민을 더욱 짜증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 바로 대통령 배우자 문제다. 이번 추석 밥상에 4대 화두는 염경의김(炎, 經, 醫, 金) - 더위, 경제, 의료, 그리고 김건희 여사였다. 

국민이 다른 문제로도 걱정이 많은데 대통령 배우자 때문에 한숨을 쉬고 있으니,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송구스럽고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오늘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논의될 예정이다. 

대통령 배우자를 둘러싼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으니 저희 개혁신당으로서도 이제는 특검에 긍정적 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까지 그때그때 특검으로 때울 겁니까. 

김건희 특검은 실시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바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우리나라에 대통령 배우자 관련법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다. 미국 같은 나라는 대통령 배우자가 공적인 활동을 할 때, 권한과 책임이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껏 수많은 대통령 배우자들이 거쳐 갔음에도,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법률 하나 제대로 없었다. 

그동안 대통령 배우자는 교육, 문화, 복지, 행정, 심지어 외교 분야에서까지 공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럼에도 법적인 공직자가 아니라서 뇌물죄나 청탁금지법의 직접적 규제 대상이 아니었다. 권한은 있는데 책임은 없는, 전형적인 입법공백 상태다.

차라리 이럴 바에야 대통령 배우자법을 제정해서 대통령 배우자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고 공직자에 준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정상적 정치의 출발점이다. 대한민국 정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치, 건강하고 정상적인 정치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이제는 행동할 때다. 모든 것을 정상으로 바로잡을 때다. 저희 개혁신당이 앞장서겠다. 

◎ 천하람 원내대표

추석연휴에 고물가, 저출산 등 민생경제가 어렵다는 말씀 많이 들었다. 민생과 경제를 챙겨야 할 정치권이 정쟁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따끔한 질책의 말씀도 많이 들었다.

특히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불신,  비호감이 이제는 한계점을 넘은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정말 '꼴보기 싫다'는 말씀을 국민들께서 서슴치 않고 하고 계신다.

그런 와중에 제1야당이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도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비호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고, 계엄령 같은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퍼뜨리면서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있지 못한다는 그런 안타까운 말씀도 해주셨다.

동시에 개혁신당 나름대로 깨끗하고 각 당의 소신파 정치인들이 모여서 내로남불하지 않는 정치 해보려고 노력하는 건 좋은데, 더 잘 치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도 있었다.

왜 개혁신당만의 더 크고,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시킬 만한 아젠다들을 잘 설정해서 힘있게 치고 나가지 못하냐라고 하는 개혁신당에 대한 아쉬움의 말씀들도 많이 들었다.

이런 추석 민심을 저희가 잘 받들어서 개혁신당이 한국 정치와 대한민국 전체를 제대로 개혁할 수 있는 정당이라는 것을 저희가 앞으로 국민들께 잘 말씀드리고 또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지 망설였다.

그런데 저는 추석을 지내면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삶을 너무 비교하고, 내 기준에 다른 사람의 행동과 삶을 너무 짜맞추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들을 느낄 때가 있었다.

최근에 곽튜브라고 하는 유튜버 이제는 연예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논란이 있는 것 같다.

시청자들의 판단이라는 것은 각자 있으시겠지만 유튜버 내지는 연예인의 말 한마디로 이미 촬영해둔 예능에서 해당 인물을 다 편집해달라든가 모자이크를 해달라든가 하는 것들은 조금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든다.

어느 때부터 우리 사회가 내 기준과 조금만 다른 언행이 나와도 거기에 대한 관용이나 자유나 이런 부분들은 잘 찾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사소하다면 사소할 수 있는 부분을 잡아서 나락으로 보내려고 하는 것들이 일상화된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든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 굉장히 조심스럽다.

소위 말해서 정치 묻힌다라고 하는 비판이 나올까 봐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끝까지 좀 망설였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그 곽튜브라고 하는 분이 학교 폭력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그걸 감싸려고 한다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면제부를 주려거나 그랬던 건 아닌 걸로 보인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학교 폭력을 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타인의 언행에 대해서 여유를 잃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조금은 더 너그러운 마음을 우리 사회 전체가 회복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추석 연휴를 겪으면서 하게 된다.

결국 내가 타인을 비판하고 비난할 때는 시원하지만 그렇게 남에게 관용과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면 결국 그 부메랑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다.

너무 쉽게 누군가를 나락 보내려고 하는 그런 여유 없는 대한민국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추석 연휴를 겪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

◎ 이기인 최고위원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제 곧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저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11번째 공판의 증인이다. 생전 고 김문기 씨를 알고 지냈고, 또 백현동 개발을 담당했던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지금 이재명 당 대표가 벌이는 주장이 얼마나 큰 거짓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고 김문기 처장은 대장동 사업의 총대를 맨 핵심 인물이기에 의회와 수시로 다퉜던 인물이다.

아직도 머릿속에 김 처장의 기세 등등한 태도가 생생하다. 김 처장은 도시공사의 중간 간부였지만 시장과 가깝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급자들이 제어할 수 없는 독보적인 권력자였다. 저의 의원 사무실에서 공사의 여느 안건을 시장님께 직접 보고했다는 말을 한 것도 똑똑히 기억이 난다. 절대 권력을 위임받았던 김 처장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기억에서 지워버린다면 지워버리기엔 너무나도 많은 증거들이 존재한다.

골프를 쳤지만 알지는 못한다고 번복한 이 대표의 뒤죽박죽 진술이, 그리고 제가 공개했던 다양한 사진과 공문들만 봐도 그렇다. 뿐만 아니라 백현동 개발권 또한 성남시의 수많은 공무원, 특히 이재명 시장의 부당한 지시에 불응하다 쓰레기 지파장으로 인사 조치된 모 팀장 등 함께 일한 동료들의 증언과 자료들이 이전 정부의 협박으로 인한 개발이 아님을 명확하게 가리키고 있다. 수백 수천 장의 공문에서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정부의 압박으로 볼 만한 문구는 없다.

또한 그 어떤 문서에도 고도 제한이 형성된 고지대에서 4단계의 용도 변경으로 15m 이상의 옹벽 아파트를 만들어도 된다는 문구 또한 전무하다. 결국 대장동 범죄를 덮기 위한 선택적 기억 상실과 백현동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누명 씌우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했다. 재판부는 냉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통해서 고 김문기 처장의 명예를 회복하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며 범죄 앞에 지위고하가 없다는 사법질서를 확립시켜 주시기를 기대해 본다. 

아울러 유죄 결론이 나오면 개딸을 위시한 팬덤과 민주당 강성의원들은 광포한 정치훌리건으로 변질되어 판결을 내린 재판장의 신상털이와 함께 마녀사냥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재명 대표의 수사검사를 탄핵시킨 그간의 행태를 볼 때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다. 그럴수록 재판부는 더더욱 여론의 눈치를 보지 말아야 한다. 정치적 위치와 배경, 판결에 따른 정국의 혼란 등 정치적 후광은 절대 고려되지 않아야 하며, 오로지 혐의와 위법의 여부를 판단할 냉정한 결론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여론과 마녀사냥식 민주당 정치에 짓눌려 억지 판결을 내린다면 그것은 또 다른 선례를 만드는 일이며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걸핏하면 판결을 부정하는 민주당식 정치의 악순환을 지금의 재판부가 단호한 결론으로 끌어내주기를 기대한다.

◎ 전성균 최고위원

여러분 무능과 공포를 조장하는 쪽 어느 쪽에 투표하시겠습니까? 무능하는 것보다 공포를 조장하는 쪽이 낫겠다라고 판단해서 후자에게 투표를 하실 것이다. 국정은 마비가 되었는데 출구 전략을 체코로 정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출근길에 배웅한다는 여당 대표, 한동훈 반국가 세력을 찾는 대통령실. 반면 추석 마지막 날 정말 잘 쉬고 계셨을 국민께 다시 한 번 계엄설을 또 제기하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수석 최고위원은 우리 이기인 수석 최고위원과 같이 그 당의 2위다. 만약에 이 계엄설을 제재하지 않는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도 이와 같은 의견이라고 생각하도록 하겠다. 유튜브에만 올리지 마시고 명확한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란다.

서울의 봄 팀이라 자칭했다며 간담회를 했는데 안 부끄러우셨습니까? 반국가 세령 타여, 계엄철 타령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체코에서 좋은 풍경 보시고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거부권 하지 마시길 바란다.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해 주시길 바란다. 내년의 희망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 당원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론조사가 만약에 핸드폰을 오시면 꼭 받아주시길 바란다. 한 분 한 분이 우리 당에게는 굉장히 큰 효과를 얻는다.

◎ 이주영 정책위의장

아르메니아 예레반에서 열린 제 10차 IPU 세계청년의원회의에 참석하였다. 전세계 60개국에서 150명이 넘는 청년 의원들이 모였다. 

이번 회의의 주 의제는 교육과 고용 유지를 통해 소위 '잃어버린 세대'를 방지하자는 것으로 

각국의 위기가 청년의 권리와 권익 신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취약, 소외 청년 계층의 교육 및 일자리 지원을 통해 2030년을 향한 미래의 희망을 함께 나누자는 것이었다. 

각국의 비슷한 어려움을 보며 오늘날의 저출산, 낮은 고용, 경제 위기, 사회 문화적 불안, 개인의 고립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았다. 

각 나라에서 고민하는 서로 다른 해법을 들으며 내 나라를 잘 알고 애정으로 관찰하는 것이 해결의 시작임을 배웠다. 

세계와의 연대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세대간의 연대였고, 청년에 대한 지원을 성공하게 하는 것은 유년부터의 보호인 동시에 노년까지의 안정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가진 사회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과학기술적 자원과 잠재력에 대해 부정하고 폄하하는 것으로는 내일의 희망을 말하기 어렵다는 것에 깊이 반성하기도 했다. 

개혁신당은 청년을 새롭게 정의한다. 공식적으로는 45세 미만으로 초대 된 청년의원회의였지만 생물학적 나이가 무색하던 수 많은 장년 의원들의 열정 속에서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태도, 과거를 답습하지 않는 창의성, 관습이 아니라 자신을 믿고 스스로 책임지는 진정한 자유를 보았다. 그것이야말로 미래를 향한 청년의 마음이며 개혁신당이 추구하는 청년의 정의이기도 하다. 

함께하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개혁신당은 어제의 청년, 오늘의 청년, 내일의 청년 모두에게 손을 내민다. 개혁신당과 함께 해 주십시오.<끝>

2024. 9. 19.

개 혁 신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