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9월 23일(월) 09:30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관 170호)

○ 참석 : 허은아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조대원·전성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 배석 : 김철근 사무총장, 문성호 선임대변인

◎ 허은아 당대표

개혁신당 대표 허은아다. 요즘 날씨는 덥거나 춥거나, ‘중간’이 없어진 느낌입니다. 우리 정치도 이런 극단의 냉온탕을 오가고 있다. 국민 여러분,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란다.

오늘 개혁신당 최고위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바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행보다.

임종석이 쏘아 올린 작은 공, 그 표면에는 ‘Made by 김정은’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다. 

평생 통일과 민족해방을 외치던 사람이 갑작스레 ‘통일을 하지 말자’라고 목소리를 바꾸고 있다. 북한이 ‘2개의 조선’ 선언을 하자마자 이러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 과연 우연일까요? 북한 정권의 노선 변화에 편승해서 자신의 신념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통일,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는 단어임에는 분명하다. 실제로 2030세대 가운데 절반가량이 통일에 반대하거나 부정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 급격한 통일이 가져올 경제적 부담, 문화적 이질감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 정권의 통일포기론은 궤를 달리한다. 남한에게 흡수당하는 것이 두려워, 아예 2개 국가론을 펼치는 것이다. 

임종석 실장은 어느 쪽입니까. 우리 젊은 세대의 요구를 반영한 쪽입니까, 북한 정권의 두려움을 달래주는 쪽입니까. 임 전 실장의 그동안 행보가 그 답을 뚜렷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다. 

통일만 되면 대박이 굴러올 것이라는 통일 대박론이나, “우리의 소원은 꿈에도 통일”이라는 감상주의 통일론이나, 저희는 양쪽 모두를 경계한다. 

지금 남북의 차이는 단순한 경제적 차이를 넘어 문명적 격차에 이르고 있다. 갑작스런 통일이 안겨줄 정치경제 사회문화적 충격이 이만저만 아닐 것이다. 서로 잘되자고 하는 통일인데, 같이 망할 수도 있는 통일이라고 걱정하는 것이다. 

개혁신당은 임종석식 허황된 통일론이나 북한 추종식 2개 국가론을 강력히 배격한다. 우리는 통일이 단순히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얼마나 큰 고통과 희생이 따르는지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통일은 남북의 미래세대가 짊어질 무거운 짐이다. 그 짐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들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저희 개혁신당은 현실적인 접근과 냉철한 판단으로 통일 문제에 임할 것이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통일 정책을 펼쳐나가겠다.

◎ 천하람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가 결심 공판을 받으러 더불어민주당의 아주 높은 분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들어가는 장면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다.

이재명 대표가 연예인이었으면 tv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어떤 연예인이 4개의 큼지막한 사건, 10가지가 넘는 혐의를 받고 있고, 그 혐의도 가벼운 게 아니고 뇌물, 무슨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이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었다면 해당 연예인이 tv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미 찍어놓은 촬영분도 다 통편집 당했을 거다. 모자이크 당했을 거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버젓이 tv에 나오고 있다.

심지어 1심에서 징역 2년의 구형을 받고 11월 15일에 선고를 앞둔 상황인데도 말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모두 그 점에 대해서 국민 앞에 송구해하거나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것 같다.

제가 유튜버 곽튜브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 사회가 너무 쉽게 유튜버나 연예인을 나락 보내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취지도 여기에 있다. 왜 우리가 유튜버나 연예인들에게 정치인이나 공직자보다도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됩니까?

이런 잣대라면 정치인들 중에 장,차관들 중에 남아 날 사람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

그리고 정치인들은 연예인 같으면 나락갈 것 같은 이야기해도 쉽게 나락 안 간다.

오히려 지탄받을 만큼 상식에 동떨어지고 극단적인 이야기하는 분들이 고용노동부 장관도 잘 되시고 독립기념관장도 잘하고 계시고 각 당의 대표 같은 것도 잘하고 계신다.

저도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를 포함한 터무니없는 언행을 하고 있는 정치인들을 정말 강도 높게 비판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 쉽게 나락가지 않는다.

국민의 상식에 동떨어져 있고 해서는 안 될 극단적인 언행을 하는 분들이 더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이 일그러진 대한민국의 정치판, 정치문화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럴까요? 우리 국민들께서 더 이상 우리 공직자, 정치인들에게서 대한민국의 모범이 될 만한 인물,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될 만한 인물을 못 찾으셔서 그런지 반대로 공직자도 아닌 유튜버와 연예인들에게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공직자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닌 사적인 인물들, 비록 그 사람들이 유명인이라 할지라도 사적인 인물들이 이재명 대표만큼 엄청난 혐의를 받고 날이면 날마다 재판을 받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는 저희가 조금은 더 열려 있고 또 관용과 자유를 허하는 우리 사회의 공론장의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곽튜브가 이재명 대표보다 잘못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곽튜브한테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 지지하시는 분들 곽튜브한테 돌 한번 던져보십시오.

그게 바로 내로남불일 거다.

◎ 조대원 최고위원

갖가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보다 더 뛰어난 제도인 이유는 바로 ‘경쟁력이 떨어지면 도태되거나 망한다는 점 때문’이다.

민주주의 정치시스템이 권위주의보다 더 강한 이유 역시 정치인이든 정당이든 잘못하면 망하고 퇴출된다는 점에 있다.

아무리 집권 초기에 지지율 90%를 찍으며 인기가 있어도 불과 5년 만에 선거에 져서 정권을 잃고, 집권 기간 중 잘못했던 게 드러나면 대통령까지 감옥에 보내는 역동적인 정치문화가 대한민국을 지금과 같은 선진강국의 반열에 올렸다고 저는 믿고 있다. 

1955년 자민당 창당 이래 단 한차례 3년 정도의 시간을 빼고 70년 가까이 정권 교체란 게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이웃 나라 일본을 보면 그러한 점이 더욱 명확해진다. 

‘앞으로 100년이 흘러도 일본은 이기기 힘들다. 잘 배우고 모방이라도 잘 해야 일본 발뒤꿈치라도 따라 간다’고 배웠던 게 불과 몇 십 년 전이었다.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일본을 두려워하지도 부러워하지도 않는 시대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그간 우리가 잘 해서 이렇게 된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가 국민소득 1만불 2만불 3만불을 차례로 돌파하는 동안 30년 넘게 3만불에서 멈춰서버린 일본의 헛발질이 결국 이런 한일 역전의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이런 일본 사회의 몰락은 바로 일본 정치의 무능과 부패에서 시작되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다.

한번 잡은 기득권이 대를 이어 세습되며 경쟁이 사라지다 보니 필연적으로 무능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치보복’이든 ‘적폐청산’이든 과거 정권에 대한 결산과 청산의 과정이 아예 없으니 맘 놓고 해먹어도 탈이 날 염려가 없는 것이다. 

정치인들 수준이 이러하니 안 그래도 철밥통이라 능률과 창의력이 부족한 공무원 사회 역시 보신주의에 빠져 급변하는 세계사의 흐름에서 갈수록 뒤처지고 있다. 

한 번 ‘디지털 사회’의 편리함과 효율을 경험한 사회가 다시 ‘아날로그 사회’로 돌아가지 못 하듯, 일본의 ‘아날로그’ 방식으로 우리 같은 ‘디지털 사회’의 속도와 능률을 따라잡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런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주기적 정권교체를 통한 견제와 균형, 그리고 전 정권에 대한 철저한 결산과 청산의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대통령의 권력이 제왕적인 나라에서는 어느 한 정권도 권력남용과 부패의 가능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전 정권의 잘못을 철저히 파헤쳐 그 책임을 묻고 넘어가야 차기 정권에 의한 현 정권의 결산과 청산의 과정도 명분과 정당성이 생기는 것이다. 

과거에 비해 갈수록 공무원 사회가 정치권의 눈치를 덜 보게 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건 바로 수평적 정권 교체가 반복해서 이뤄졌고, 현 정권에서 불의한 방법으로 혜택을 본 공직자는 반드시 차기 정권에서 청산의 과정을 통해 불이익이 받았기 때문이다.  

한쪽에 너무 큰 권력을 너무 오랫동안 쥐어주지 않는 우리 국민의 지혜와 냉철함 때문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발전하며 이 정도라도 청렴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폭염은 가을을 막지 못하고, 무르익은 들판은 황금빛 풍요로 채워질 것”이라는 문재인 전 대통령님의 말씀 잘 들었다.

마찬가지로 “국회 다수의석으로 진실을 막지 못하고, 성숙한 민주주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철저한 결산과 청산으로 더욱 풍요로 채워질 것”이라 우리 국민들은 믿고 있다.

대통령의 딸과 사위에 대한 것이든 아니면 문재인 전 대통령 본인에 대한 것이든 평범한 대한민국 보통 사람들이 못 하는 것을 집권 기간에 행하고 누렸다면, 그래서 그게 법의 저촉을 받든 아니면 사회상규에 위배되든 현재 제기된 조그만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속히 진실을 밝혀주시길 촉구한다.

‘있는 죄를 권력의 힘으로 덮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 ‘없는 죄를 권력의 힘으로 만드는 것’이다.

수평적 정권교체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대한민국에서 만약 정권교체가 이뤄지면 반드시 감옥가고 패가망신할 게 뻔한데 어느 정신 나간 공무원이 현 정권에 아부하느라 문재인 대통령과 그 가족들이 하지도 않은 일로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씌울 수가 있겠습니까. 

부디 더불어민주당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민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 정신을 실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된다면 그간 그 당에서 제기해온 윤석열 정권의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도 맘껏 수사하고 동일한 청산의 과정을 밟아 더 투명하고 더 정의로운 대한민국 공동체 꼭 만들어주시기 바란다.

◎ 전성균 최고위원

민주당은 오는 24일 금투세 유예와 시행 3 대 3 토론 배틀를 한다고 한다. 토론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만 왜 이제야 와서 하십니까? 유예론이 뒤늦게 나온 것은 민주당 전당대회 때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에 대한 호응입니까? 만약 토론을 엄청 잘한 쪽이 시행이라면 금투세 시행하시겠습니까? 이상한 것은 토론 결과로 당론을 정한다고 했는데 토론도 하기도 전에 최근 금투세 보안 패키지법이 발의되었다. 소통이 안 되는 것 같다. 당 내에서 금투세 사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의문이 든다. 의정 갈등 속에서 일 다 저질러 놓고 여야 의정협의체 하자는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반면교사 삼아서 금투세 해지하고 처음부터 다시 전문가들과 논의합시다.

◎ 이주영 정책위의장

지난 19일 2년만에 발표 된 '2024 OECD 공공기관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서의 국회 신뢰도는 20.56%로 이전의 37.29%에 비해 16%포인트 넘게 하락했다. 

OECD 평균치인 36.5%와 비교해도 한참 떨어지는 수치로 OECD 30개국 중 뒤에서 세 번째에 그치는 그야말로 '최하위권' 이다. 한국보다 국회 신뢰도가 낮은 국가는 단 2곳 뿐이었다.

이 조사가 실시된 것은 작년 하반기였으니 올해의 혼란 정국에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행인 국회의 모습을 보면 다음 조사의 신뢰도는 더욱 낮아질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온갖 숟가락 얹을 만 한 이슈에는 중재안이니 협의체니 국회가 나서겠다며 말부터 앞세우지만 정작 필요한 곳에 귀를 기울이는 정치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국민이 민생을 위해 쓰라고 맡겨 주신 무수한 권한은 상대 진영에 사사건건 각을 세우고 공격하는 눈 먼 창이거나 자신들의 주군을 방어하는 무지성 방패로만 작동한다. 

보여주기 부끄러운 본회의장의 무례, 의미없이 반복되는 표결과 농성, 근거 없는 중상모략과 나의 권력만을 탐하는 근시안 속에 국민의 하루가 또 시든다. 

책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 내일을 위해 꼭 필요한 말이라면 오늘의 오해와 비난을 기꺼이 감수하는 정치, 올바름을 위한 가시밭길은 상수로 미리 넣어 권력 앞에 비겁하게 굽히지 않는 정치, 저희 개혁신당은 그렇게 투명한 모습과 곧은 말로 나아가겠다. 

우리 시대의 정치가, 대한민국의 내일이, 여러분의 매일이 개혁신당과 함께 용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 <끝>

2024. 9. 23.

개 혁 신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