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9월 26일(목) 09:30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관 170호)

○ 참석 : 허은아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이기인·조대원·전성균 최고위원

- 배석 : 김철근 사무총장, 문성호 선임대변인

◎ 허은아 당대표

오늘은 2024년 9월 26일 목요일이다.

정상적이었다면 오늘은 ‘해병 1292기 채수근 병장‘이 1천여 명의 동기들과 함께 전역했을 날이다. 정상적이었다면 오늘 대한민국 청년 채수근은 예비군 마크를 달고 가족들과 평범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상과 평범을 깨뜨린 것은 비정상과 무책임이다. 

대민 지원작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안전장구 하나 없이 병사들을 급류 속에 밀어 넣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정상적이었다면 대통령의 격노와 상관없이 해병대 수사대 조사 결과는 경찰에 이첩되었을 것이고, 정상적이었다면, 진실을 밝히라는 특검법을 만들 이유 또한 없었을 것이다. 정상적이었다면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 수괴죄로 법정을 드나드는 이상한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어제 채상병 어머니께서 순직 국군장병 유족회 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올리셨다. “1년이 훌쩍 지났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이 속상하다.”

망언제조기로 유명한 여당 국회의원이자, 국회 국방위원장이 병역 자원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함께 전방에서 근무하고 외국인 용병이 해안을 지키는 미래 군대’를 제시했다.

제 생각은 이렇다. 지금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일은 채상병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 청년들이 자랑스럽게 복무할 수 있는 정상적인 군대를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국가 안보의 첫걸음이며, 병역 의무를 다하는 군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들이 더이상 평가절하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의료 대란시 군의관을 배치한 수준의 대안으로는 안보를 책임질 수 없다.

그런데 여당은 대통령과 독대를 하네 마네, 대통령실에서 거절했네 마네 하는 뉴스로 며칠째 떠들고 있다. 국민은 피곤하기만 하다. 할 말이 있으면 면전에서 당당하게 하면 될 것을, 독대가 뭐 그리 중요합니까? 그럴 용기도 없이 무슨 당대표를 한다고 하십니까?

지금 국민은 배추 한 포기 2만 원에 놀라며 밥상에서 김치조차 사라질 지경이다. 그런데 여당 대표는 보여주기식 정치만 터득하고, 자기 이익에만 몰두한 정치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독대 독대 외칠 시간에,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요청하십시오. 고기반찬 준비할 시간에 민심부터 살피자고 여당 대표로서 할 말을 왜 못 하시는 겁니까. 제발 정상적인 정치를 하십시오. 

동기들은 전역하는데 쓸쓸히 아들 사진을 어루만지고 계실 고 채수근 상병 부모님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저희 개혁신당이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 

정상적인 정치를 하겠다. 

◎ 천하람 원내대표

이쯤 되면 읍참건희 해야 된다.

읍참마속이 아니라 읍참 김건희 여사를 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많은 언론과 많은 국민들께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허심탄회하게 만나서 독대를 하지 못하는 것이 그 독대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제안 그러니까 실제 허심탄회한 이야기들이 나올까 봐 두려워서 내지는 그게 너무나도 불쾌해서 그런 것 아니냐 라는 관측들을 많이 하고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김건희 여사는 건드려서는 안 되는 언터처블인 거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뭉갤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 같다.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더 크다라고 결정을 했다.

지금 이대로 검찰이 그냥 김건희 여사 감싸기로 밀어붙인다면 명품백 준 사람은 처벌받고 명품백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선진 사법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웃음거리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다.

김건희 여사 감싸다가 정권 날아가게 생겼다.

정권만 날아가는 것이야 뭐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을 지켜야 할 대한민국 정부가 김건희 여사 한 사람 때문에 그 어떤 성과도 내놓지 못하고 5년을 허송세월 내지는 5년간 국민의 삶을 망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당선인의 와이프가 아니었다면 최재영 목사가 굳이 명품백 들고 가서 이야기 했겠습니까?

지금 최재영 목사는 청탁 목적으로 명품백 건넨 게 맞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미 연방 전 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이니 통일tv 송출 재개니 청탁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명품 백을 준 사람이 명품백을 줬고 청탁을 했다고까지 하는데 받은 사람에 대해서 그 청탁에 대한 대가성을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면죄부를 주겠다는 게 이게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에서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께 약속했던 공정과 상식이라는 키워드를 한 조각이라도 살리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검찰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엄격한 수사, 또 엄격한 혐의 적용을 주문해야 한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우려를 이야기하고 공정한 법 적용을 촉구할 의지가 여당 대표에게 있는지 모르겠다.

한동훈 대표가 그럴 용기가 없다면 저희 허은아 대표 아니면 저라도 만나주십시오.

제가 가서 이야기하겠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애매하게 많이 남아 있다.

읍참건희 못하고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했지만 결국 본인 와이프에게 끌려다니느라 5년을 허비한 대통령, 공정과 상식을 배신한 대통령, 그 어떤 성과와 레거시도 남기지 못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싶으시냐고 대통령 면전에서 말씀드리고 싶다.

그리고 그게 아마도 한동훈 대표도 해야 되는 일일 거다.

◎ 이기인 최고위원

오는 10월 보궐선거에서 저희 개혁신당은 네 지역구 모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 아무리 규모가 작은 보궐선거라고 하더라도 후보를 내서 민심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끝내 적합한 인재를 찾지 못했다. 모두 지도부의 책임이다. 죄송하다. 급할 것 없다는 위로의 말을 전해주시는 당원들도 계시지만 지도부의 입장으로서 그 말씀이 더욱 따갑고 뜨끔하다.

명실상부 원내 3석의 정당으로서 개혁의 기치를 들고 새로 출범한 저 2기 지도부가 1기 지도부와 비교해 그 창당의 초심과 정신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본다. 앞으로 저희는 내년 4월 그리고 오는 지방선거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부터 당의 상황을 점검하고 우리가 설정해야 할 대전략은 무엇인지 심도 있게 고민하겠다. 당원 당직자, 지지자 할 것 없이 우리가 지금 하는 당의 운영에서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듣고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보겠다. 다른 당을 비판하기 이전에 우리의 부족함부터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다시 한 번 보궐선거 후보 무공천에 대해서 지도부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당원과 지지자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또 다른 이슈 말씀드린다. 칠불사 이슈가 지리산 자락이 아닌 저 멀리 안드로메다로 향하고 있다. 다른 당의 맹탕한 음모론은 그렇다 쳐도 경향성을 띤 방송 패널과 시사 프로그램들의 도 넘은 망상은 대체 어디서부터 지적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정말 막막한 수준이다. 칠불사의 7자가 개혁신당의 기호 7자였다부터 시작해서 이준석과 천하람이 심은 홍매화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를 옮기면서 시민을 불러 심게 한 매화꽃과 같다는 논리부터 새벽 4시의 영험한 기운을 노렸다는 주술적 누명까지, 심지어 대한불교 조계종의 사찰에서 주지스님과 함께한 이를 두고 주술이냐며 일하며 샤머니즘을 덧 씌워 모욕하고 폄훼를 한다.

내놓으라 하는 정치평론가들도 아무런 근거도 없는 뇌내망상식 추측성 평론을 길게도 늘어놓으며 그것을 실제 인양 꾸미고 재확산시킨다. 어느덧 천하람과 이준석은 무속인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거짓 가짜 짝퉁 뉴스에 관심을 두는 것 자체가 소모적이고 시간 낭비이나 더 이상 방치하면 이를 진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 강력한 저라도 강력한 조치로 바로잡고자 한다.

우리 당의 기조인 중도 합리라는 것은 전략의 모호성도, 그렇다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낙관하고 넘겨버리는 것도 아니다. 거짓으로 이득을 보는 자들의 시도를 단호히 맞서서 국민들께 진실을 알게 하는 것이야말로 합리를 표방한 우리 당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한다. 더 이상 당과 지지자들을 모욕하는 뇌내망상식 평론과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해서 단죄하겠다.

◎ 조대원 최고위원

대도시에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에게 선생님 집값이 지금의 절반이 되면 어떠시겠습니까라고 물었다. 절대 안 된다. 난 아파트 한 채가 전재산인데 노후에는 뭐 먹고 사냐 10명에게 물으면 9명에게서 이런 대답이 돌아온다. 10명 중 겨우 1명 정도가 내 자식을 위해서라도 지금의 비정상적인 집값은 훨씬 더 떨어져야 한다는 답을 했다. 그래서 집값이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사람들한테 제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선생님 자녀들은 취직해서 몇 년을 일해야 자신의 근로소득으로 지금 선생님이 살고 계신 수준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겠습니까?

한참을 기다렸지만 다들 대답이 없었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현재 살고 계신 집을 자식들에게 상속세 떼고 물려주면 그 자녀들은 계속해서 지금 수준의 집에서 살 수 있는 겁니까? 이번에도 역시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이런 질문을 드렸다. 그렇다면 선생님 자녀들이 한 10년 정도 일하고 저축한 소득에 대출 조금 받아서 집 한 채 장만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좋지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요? 그제야 다들 이렇게 긍정의 답을 주셨다.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집값은 오르는 게 좋은 겁니까? 아니면 지금보다 더 내리는 게 좋은 겁니까? 집값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내리는 게 좋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지만 절대 그런 세상은 오지 않는다는 불신과 지금까진 이 집 한 채 가격이 떨어지면 노후 빈곤에 처한다는 불안감이 집값 하락에 대한 공포와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한 극심한 저항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 중 집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은 대략 30% 정도 되고, 가구별로 따져도 기껏 56% 정도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다주택자의 비율은 지난 2021년 기준으로 약 15% 정도 된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시행된 혹은 시행을 추진 중인 각종 부동산 관련 세제는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무주택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 15%의 다주택 보유 부동산 부자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질주해 왔다. 대한민국의 44% 무주택 가구에 해당하는 국민들은 왜 정부가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취득세, 심지어 상속세까지 까주고 까주고 또 까주려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그간 약자와 서민 편이라 그토록 우려먹어왔던 소위 말하는 진보정당까지 부자들의 세금 까주는 일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모습에서 이제 그들 역시 국민의힘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기득권화된 수구 정당이 되었음을 실감케 된다. 

지난해 56조의 세수 결손을 겪었고 올해도 30조 이상의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슨 돈으로 부족한 세수를 메워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와 후퇴하는 복지를 막을 것인지, 과연 거기에 대한 고민과 대책이 있긴 한 건지 의구심이 든다.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는 부동산 정책의 헛발질로 계층 간 빈부 격차는 물론이고 이젠 아파트 간의 빈부 격차도 역대 최고점을 찍어 서울에서마저 상위 20% 부자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25억 8천만 원 반면 하위 20%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4억 9천만 원으로 5배가 넘어선 상태니 지방을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돈 많고 인맥이 넓어 마음껏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고 지킬 수 있는 기회와 수단을 가진 부자 기득권 세력의 입맛이 아니라 먹고 살기 힘들어 그 흔한 인터넷 댓글 한번 못 달고 하루를 사는 서민과 약자들의 상황을 먼저 살펴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게 앞으로도 우리 공동체의 안정을 흔들림 없이 지켜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임을 정치하는 자들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전성균 최고위원

작금에 더불어가 축소된 민주당의 현실을 보고 당내의 다양성이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깨닫는다. 가장 중요한 토론회가 역할극으로 사전에 안내된 금투세 토론회라는 제목의 연극. 잘 보셨습니까? 그 연극의 결말은 열린 결말이었다. 드라마에서 열린 결말은 상상력이라도 자극하지 이 금투세 토론의 연극은 절망을 남겨주었다. 

금투세에 대한 결말을 국감 지나서 결정하겠다고 한다. 국내 주식은 국감 때까지 멈춘답니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금투세 추진과 혼선은 국내 주식의 매력을 떨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과 부동산으로 이어지게 만들었다. 책임을 왜 국민이 져야 합니까? 금투세의 원 목적이 부동산값을 올리는 목적입니까? 아니면 인버스 투자에 했기 때문입니까? 높아진 부동산은 전세자금 이자로 허덕이는 신혼부부 좋은 직장을 얻었지만 장시간 출퇴근해 시간을 허비하는 직장인들에게 절망을 주는 일이다. 억지로 낮출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지만 금투세는 억지로 부동산을 올리는 격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서민의 정당이 아니다. 금투세 폐지하십시다.

그리고 이기인 수석 최고가 말을 했지만 이번에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못함에 대해서 우리 당원동지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 유권자분들에게 개혁신당이라는 선택지를 드리지 못해 다시 한 번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 재보궐 선거 내년 잘 준비해서 개혁신당 선택지 드리도록 하겠다.<끝>

2024. 9. 26.

개 혁 신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