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9월 30일(월) 09:30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관 170호)

◎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개혁신당과 허은아 대표님께서 금투세 폐지를 위한 민심 청취에 나서 주심에 대다수 개인 주식 투자자와 가족을 대신해서 깊이 감사드린다.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자랑할 것들이 많은데 왜 주식시장만큼은 20년 이상 개인 투자자 무덤이어야 합니까?

금투세는 폐지만이 정답이다. 우리 주식시장은 신흥국이며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증거로 밝혔듯 실제로는 후진국 중간 수준이다. 민주당의 금투세 강행은 플라이급 선수를 헤비급 선수 링에 올리는 것이며 유엔은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꼼수다. 올해 초 민주당의 금투세 강행 시사 이후 해외 주식 이민이 폭증하고 있으며 코스닥은 전쟁 중인 러시아보다도 더 하락했다.

정말 참혹합니다. 지긋지긋한 박스피 탈출의 명약은 오로지 금투세 폐지뿐이다. 폐지만이 억눌렸던 k 주식시장이 튀어 올라 1,400만 투자자가 상승의 기쁨을 누리고 소비 증가로 실물 경제의 윤활유 노릇을 할 것이다.

유예는 암흑 터널은 벗어나지만, 짙은 안개 속에 머물게 한 것이며 폐지로 솟구칠 주식시장 용수철의 중간을 꺾는 행위다. 또 내년 3월 공매도 재개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외국계 공매도 세력들에게 주는 큰 선물로 유예 후 개인 투자자 피해는 지금과 대동소이할 것이다. 민주당은 폐지에 따른 주식시장 발전과 경제 발전의 공이 여당으로 돌아가는 것을 경계해서 폐지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득을 보는 자가 범인이다. 금투세로 주식시장 주체 중 620조 원에 달하는 부동산 등 사모펀드만 절반 가까운 감세라는 엄청난 특혜를 보는 게 밝혀졌는데도 민주당은 모르쇠 모드다.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민주당 사모펀드 특혜를 특검하자고 아우성친다.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중 사모펀드 가입 내역 공개 요청에 관한 국회 국민 청원이 5만 명을 넘긴 지 한 달 넘겼다. 그런데 현재까지 깜깜무소식이다. 다행히 지난 금요일 진성준 의원이 사모펀드가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 몰랐다면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관련해서 개혁신당에서 행정안전위원회의 진행 상황을 체크 후 사모펀드 재산도 공개되도록 민주당보다 먼저 법안을 마련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다.

현장에 답이 있다. 평생 주식 투자를 한 번도 하지 않거나 주식 생리를 잘 모르는 다수 민주당 의원보다 평균적 개인 투자자 민심이 정답이다. 9월 30일, 9월 23일 자 한국경제 기사에 따르면 금투세 대상이 1%가 아니라 14%라고 한다. 1%만 해당하여 문제가 없다는 민주당의 논리는 낙제점 오답임이 밝혀졌다. 그리고 최근 한국경제TV에서 주식 투자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다. 금투세 관련이다. 3만 6천 명이 참여했는데 그중에 92%가 무려 92%가 폐지에 찬성했고 투표했고 유예와 시행은 고작 각각 4%였다. 놀라운 결과다. 이것이 1,400만 투자자 민심이다.

민주당은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법 조항을 잊은 것 같다. 민심을 이기려는 정당의 앞날은 없다. 거듭 말씀드린다. 금투세는 페이지만이 정답이다. 개혁신당이 1,400만 투자자를 위해 금투세 폐지의 선봉에 국민의힘과 함께 나서주시면 고맙겠다.

◎ 김기범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운영위원장

1,400만 개인 투자를 대표하는 한투연과 이렇게 소통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어제 이재명 당 대표께서 mbn에 출연하셔서 금투세의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셨다. 근데 저희는 유예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폐지가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든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단적으로 딱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유예할 경우에는 단기성 3년 만약에 유예할 경우에는 1년 전에 이제 빼기 때문에 2년간 당위성 투기 자본만 들어오고 폐지를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5년 이상의 저기 투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증시 활성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주식시장 활성화하자면 유해는 일시적인 거고, 또 불확실성도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폐지해서 증시 활성화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래서 개혁신당에서도 좀 힘을 모아주셔서 반드시 폐지돼서 증시가 활성화되도록 좀 했으면 감사하겠다.

◎ 이찬욱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위원

먼저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허은아 대표님하고 개혁신당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2년 3년에 해소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상법을 개정해도 여러 번 해야 할 거고 보나 마나 유예해서 교묘하게 상법을 개정해도 교묘하게 이 우회로를 뚫는 이런 방법들이 나올 거고 그때 맞춰서 또 개정해야 하고 그렇고 그런 방법 이게 나오면 소송도 걸어야 하고 재판 결과도 나와야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여러 차례 누적되어야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사라질 수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2~3년 유예해 놓고 한다는 것은 저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매우 큰 불확실성이고 제 의견은 폐지한 다음에 나중에 증시 선진화가 이루어지고 충분히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 다시 만드는 것이 옳다고

◎ 허은아 당대표

이렇게 직접 방문해 주셔서 의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 환영 인사 먼저 드려야 했는데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우선은 이제 의견 말씀드렸다. 사실 저희 개혁신당 지도부의 입장은 확실하다. 사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금투세 폐지 입장이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의견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소통이 안 됐던가 언론에 노출이 되지 않아서 잘 모르셨지 않는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사실 이 자리를 마련한 거다. 여러분의 의견도 공론화의 장에 조금 더 좀 불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오늘 민주당에서도 긍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만 유예는 약간 꼼수다. 폐지가 정답이라는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러 언론을 타고 국민의 목소리에 더 다가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를 마련했고 이 자리에 직접 나오셔서 말씀해 주셔 감사하다. 더 큰 목소리 낼 수 있도록 개혁신당이 노력하겠다.<끝>

2024. 9. 30.

개 혁 신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