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9월 30일(월) 09:30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관 170호)

○ 참석 : 허은아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이기인·조대원·전성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 배석 : 김철근 사무총장, 김성열 수석대변인

◎ 허은아 당대표

개혁신당 당대표 허은아다.

포기하고 떠나는 것. 대한민국의 뉴노멀이 되어가고 있다.

한편에서는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료 농단에 현장을 포기하고 떠나고, 다른 한편에서는 투자자들이 국장을 포기하고 해외주식으로 떠난다. 채상병 사건 이후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려던 청년들이 해병대 지원을 포기했고, 교육 현장에서는 걸핏하면 정서적 아동학대라는 원님 재판에 질려 교사들이 교실을 포기하고 있다.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노인들은 노후의 안정을 포기하고, 각자도생의 길을 살아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치권과 언론은 거짓 선동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

개혁신당은 진실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 있는 사람들의 정당이다.

채상병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어느 정당보다 앞장섰고, 의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거짓을 밝히는 데에도 어느 정당보다 소신 있는 발언을 계속했다.

그리고 오늘 개혁신당 최고위에 앞서,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지닌 분들께서 저희 개혁신당을 방문해 주셨다.

한투연 정의정 대표님이 제안 설명을 통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희 개혁신당의 입장도 분명하다. 개혁신당은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위협하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단연코 반대한다.

잘못된 정책을 ‘유예’라는 이름으로 비겁하게 돌려 말하지 않겠다. 즉각 철회해야 마땅하다.

이른바 의료 개혁도 그렇지만 모든 일에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는 법이다.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그에 맞는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순서이지, 시장은 엉망인데 세금만 걷는다고 시장이 선진화되지는 않는다.

의대 증원이 윤석열 정부 최대의 헛발질이라면, 금투세 도입은 이재명 민주당 최악의 헛발질로 기록될 것이다.

저희 개혁신당은 그런 정당이다.

양당의 공격과 헛발질 가운데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하면서 용기 있게 나아가겠다. 온갖 거짓과 음해로 개혁신당을 흔들려는 시도에도 ‘진실’하나만 믿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맞서겠다.

금투세, 오늘이라도 폐기합시다. 이상이다.

◎ 천하람 원내대표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준비하는 국군 장병 여러분 참으로 노고가 많으시다.

대한민국 국군의 강력함과 군기의 정연함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 필요한 일이다.

주적인 북한은 물론 지구상 그 어떤 국가라도 우리 국민을 해하거나 영토를 침범하면 강력한 보복을 당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매년 하는 것은 과하다.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기존처럼 5년에 한 번 합시다.

국군의날 시가행진은 군사정권의 상징적인 행사였다.

정권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어필하고자 국민에게 군사력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군사정권 시절에는 매년 시가행진했다.

이후 1998년 건군 50주년부터 2003년, 2008년, 2013년 등 5년 주기로 대통령 취임 첫해에 실시해 왔다.

문재인 정부는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군의날 행사 내용을 해당연도 행사기획 시 결정할 수 있다'고 개정하여 취임 첫해의 시가행진도 선택사항으로 훈령을 개정했다.

반대로 윤석열 정부는 '국군의날 대규모 행사를 국방부장관 판단하에 취임 첫 해 외에도 실시할 수 있다'고 부대 관리 훈령을 개정하여 매년 시가행진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윤석열 정부는 실제 군사정권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실시하고 있다.

시가행진을 아예 열지 않는 것도 온당하지 않다.

그러나 참여하는 장병들이 시가행진을 준비하느라 필요한 훈련을 못 하는 상황을 매년 야기하는 것도 온당하지 않다.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매년 한다고 국군의 강력함과 군기의 정연함이 확보되지 않는다.

장병의 생활환경과 노후한 장비를 개선하여 전투 대비 태세를 확고히 한다면 시가행진을 5년에 한 번만 하더라도 우리 국군의 전투력과 사기는 향상될 것이다.

대통령이 매년 시가행진한다고 국군의 사기가 오르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우리 장병들을 소모품 취급하지 않으면 사기는 저절로 오른다.

군대에 데리고 갈 때는 '국가의 아들'이고, 사고가 나면 '너희 아들' 취급하는 일부터 없애야 한다.

채상병과 12사단 훈련병과 같이 군 복무 중에 생명을 잃는 일이 절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예방책을 세워야 한다.

사후적으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자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리고, 정확한 후속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군의 강력함과 군기의 정연함, 우리 장병들의 사기를 올리는 일이다.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시가행진을 백번, 천 번 해봤자 우리 국군의 사기가 오를 리 만무하다.

국군의날 시가행진 대통령께서 받으시면 그날 하루 기분 좋으실지 모르겠다.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은 시가행진에서 우리 장병들의 사열을 받는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물론이고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을 국민들이 의심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외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내로남불, 근본적인 김건희 여사 감싸기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대통령께서 시가행진 하루 기분 좋으시고 다음 날에도 계속해서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잃는 일이 반복될 거다.

대통령 하루 기분 좋자고 몇천 명의 장병의 노고와 수십억에 달하는 예산을 우리가 함부로 써서는 안 될 거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우리 국군의 사기, 전투력의 본질을 깨달으시고, 또 본인의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 핵심 원인을 깨달으셔서 장병들 매년 고생시키지 마시고, 기존처럼 5년에 한 번만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하는 관행을 더는 어기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

[참고 - 부대 관리 훈령 개정 사항. 윤 정부 올해 개정]

(尹 정부 개정)

<부대관리훈령(국방부훈령, 2024.2.23. 개정)>

제313조(행사규모) ① 국군의 날 행사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실시하며, 행사내용의 구성, 초청 인사의 규모 및 행사 참여 장병 등을 고려하여 대규모와 소규모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국군의 날 행사는 대통령 취임 첫해에 대규모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보 상황과 국군의 사기 등을 고려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대규모로 실시할 수 있다

(文정부 개정)

<부대관리훈령(국방부훈령, 2019.4.25. 개정)>

제313조(행사규모) 대규모 행사는 대통령 취임 첫해에 실시하고, 소규모 행사는 대규모 행사를 제외한 매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14조(행사내용) ① 국군의 날 행사는 식전행사, 기념식, 식후행사와 경축연 등 부대행사로 하며, 별표 33을 준용하되 해당연도 행사기획시 결정한다.

 ② 정부 주요인사, 지방자치단체, 국가유공자, 예비역, 언론계, 사회단체장, 참전용사 및 유가족, 해외파병 및 격오지 근무 모범용사 등을 초청할 수 있다.

◎ 조대원 최고위원

지난 총선 때 고향인 대구로 내려가서 부모 친인척 친구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 하나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대구경북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공격해야지 가급적 윤석열 대통령은 공격하지 말거라. 꼭 대통령을 공격해야 한다 캐도 절대 부인은 건들지 말거래이!”

설령 뒤에서 흉보는 한이 있더라도 앞에 드러내놓고 가족, 특히 부인 등 여성을 공격하는 걸 옹졸하고 비겁하다 여기는 대구경북의 정서가 그대로 반영된 조언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뭐 그리 잘못했는데? 경제를 대통령 혼자서 살리나! 그카믄 문재인이는? 범죄자 거짓말쟁이 이재명이한테 비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양반이다!”

선거 기간 내내 제가 욕먹으며 지역구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소립니다. 

그런데 총선 때의 그런 분위기와 사뭇 달라진 것을 요즘 대구 내려갈 때마다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장가를 잘못 가서 저렇다 아이가. 장가만 똑바른데 갔으믄 대통령이 지금보다는 훨 나은 평가를 받을낀데.”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는 이제 대구경북에서조차 속으로 부끄러워하고 불편해하는 수준을 넘어 ‘김건희 때문에 대통령이 저리 욕먹으며 망가지고 있다’는 원망과 분노를 공공연히 드러내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2021년 12월 26일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의 부인이었던 김건희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던 장면을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과 학업을 함께 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불찰입니다. 부디 용서해주십시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편이 저 때문에 지금 너무 어려운 입장이 돼 정말 괴롭습니다. 제가 없어져 남편이 남편답게만 평가받을 수 있다면 차라리 그렇게라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남편에 비해 한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편 윤석열 앞에 저의 허물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는 온 국민이 다 기억하는 이런 유명한 말도 남겼습니다.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아직도 온 국민이 김건희 씨의 이 말을 선명히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 대통령 부인이 되고 나니 야간에 한강다리를 단독 순찰하며 경찰의 브리핑을 받고, 정치인 및 선거브로커들과 통화를 주고받으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 발언을 국민이 모두 잊어버렸다며 국민을 바보로 여기거나, 아니면 국민이 그런 말을 기억하건 말건 신경 안 쓴다며 아예 국민을 무시해서 저런 행동을 한다고 밖에 달리 다른 생각이 들질 않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보수정치권 원로, 법조계 선배, 대통령실 참모들이 영부인에 대해 조언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저한테 앞으로 그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제가 집사람한테 그런 말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라고 한답니다. 

통화 도중 여사 문제를 조언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중간에 전화를 끊는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국민 대다수가 비판하며 강력히 시정을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저렇게 나오는 것 역시 아예 국민을 무시해서이거나, 아니면 저런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지독히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김건희의 여사리스크’가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모두 덮어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는 모습을 봅니다.  

‘김건희 리스크’는 단순히 윤석열 정권 하나의 몰락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지난날의 ‘최순실 게이트’처럼 보수정치권 전체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가짜 민주’ ‘얼치기 진보’ ‘중범죄 혐의자’가 권력을 잡고 국정을 농단하는 미래를 낳고야 말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경고하건데 ‘김건희 리스크’를 해결 못하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다가오는 재보궐선거 지방선거 대통령선거에서 줄줄이 패하며 모두 ‘패가망신’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 전성균 최고위원

9월 30일 오늘은 개인정보 보호의 날이다.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대대적으로 연고자 찾기를 하고 있다. 연고자 찾기가 무엇이냐 모든 당원이 그 지역에 아는 사람의 번호를 찾는 일이다. 문자가 한 번이라도 가면은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말이다. 그러나 보십시오. 선거가 끝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선거로 인해 수많이 쌓인 전화번호 데이터가 흔히 말해 주소록들이 돌아다닌다. 저는 탈당한 지도 꽤 되었는데 아직도 연고가 없는 곳에서 민주당 문자를 받고 있다. 그 수많은 개인정보가 나쁘게 이미 사용되었을지도 앞으로 사용될지 우려된다. 보안이 잘 지켜진다는 것은 확신할 수 없다. 오늘이 개인정보 보호의 날인 만큼 정치권에서도 이제 고민해 봐야 한다. 선거 승리를 위해 무작정 전화번호를 모으고 선거 끝나면 아무런 책임 없이 나 몰라라 하는 현실이다.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선거 때마다 벌어진다는 것이다. 이 일을 원천적으로 해소할 방법이 있다. 후보별 개별 문자 발송을 금하고 선거 때마다 문자를 유권자에게 선관위에서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억지로 개인정보를 모을 수고도 악용될 우려도 없다. 이 내용이 담긴 법안은 이미 발의가 되었다. 바로 이준석 의원의 1호 법안 반가 선거법 중 일부분이다. 개혁신당이라고 견제만 하지 마시고 좋은 법은 통과시켜 주시길 바란다.

◎ 이주영 정책위의장

'챈스 일병의 귀환'이라는 영화가 있다.

2004년 이라크 전쟁에서 전사한 미국 해병 챈스 필립스 일등병의 시신을 운구한 마이클 스트로블 중령의 글을 바탕으로 각색한 영화다.

카메라는 시종 챈스 일병과 그 주변인들을 따라 잔잔하고 또 담담하게 움직이지만 장면마다 어려있는 군을 향한 존경,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표현하는 시민들의 예우는 그 어떤 전투와 승리의 장면보다 숭고한 것이었다.

조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께 손에 잡히는 물질과 눈에 보이는 명예로 보답하는 것, 타인의 생명과 재산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가장 빛나는 시절을 내어주고 계신 분들께 마음의 빚을 지고 또 갚아가는 것, 이는 국방을 의무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 모든 국민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예의이자 책임이다.

내일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이다. 오늘이 어제와 같이 평화롭고 내일 또한 오늘과 같을 것을 기대하는 것은 모두가 대한의 장병 여러분 덕분이다. 부디 다치지 않기를, 아프지 않기를,

당신들의 앞길에는 오늘의 헌신에 걸맞은 영광만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보낸다.

개혁신당은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 서겠다. 감사합니다. <끝>

2024. 9. 30.

개 혁 신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