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10월 2일(수) 09:40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대표 허은아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대한민국 정치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제도적 개혁을 제안하기 위해서입니다.

‘김건희’라는 세 글자로 해가 뜨고 지는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피로감을 느낄 정도입니다.

국회는 벌써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고,

대통령은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입니다.

민생 현안으로 밤새워 고민해도 부족할 국회와 행정부가

벌써 몇 년째 영부인 문제로 날밤을 새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현상적 책임은 분명 김건희 여사에게 있지만,

저는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자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뿌리부터 고치지 않으면

제2, 제3의 김건희는 언제든 등장할 것이고,

그때마다 우리는 특검 정국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저희 개혁신당은

대통령 배우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 배우자법, 일명 ‘김건희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 대통령 배우자 문제를 더이상 방치하지 말자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가

법률상에 단 한 줄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배우자가 공적 권한을 남용하는 일은

어쩌면 예견된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김건희 여사의 사례가 유난히 두드러지지만,

이전 정권에서도 대통령 배우자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그때마다 국민은 실망해야 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법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 법적 공백을 메우는 대통령 배우자법

저희 개혁신당은 대통령 배우자법의 구체적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첫째,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을 분명히 정의해야 합니다.

대통령 배우자가 참여할 수 있는 활동 범위와

그 안에서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영부인 스스로도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인지할 수 있을 것이며,

국민도 대통령 배우자가 공적 영역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대통령 배우자에게 투입되는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이 분명해지면,

활동에 소요되는 예산도 법적인 근거를 갖고

편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대통령 배우자가

국민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다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셋째,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대통령 배우자가 잘못을 했을 때에는

다른 공직자들과 동일한 잣대로 책임을 지게 할 것입니다.

법적인 지위가 없어

책임 없는 권한을 행사하던 상태를 종식시킴으로써

권력 남용이나 특권 의식을 방지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을 제도화함으로써,

대통령 배우자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과 세금 낭비를 없애자는 것이

저희 개혁신당의 제안입니다.

■ 정권의 문제를 넘어선 초당적 해결책

저희 개혁신당은 이 법안이

특정 정권이나 인물을 겨냥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법안은 모든 대통령 배우자에게 적용될 것이며,

대한민국의 정치 시스템을 보다 투명하게 만드는

중요한 기틀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 배우자법은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법안도 아닙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초당적 해결책입니다.

여당은 물론 야당 또한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 앞에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여야 모두가

대통령 배우자법 제정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회는 더이상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멈추고,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법안 마련에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 변화

국민 여러분,

저희 개혁신당은 비겁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원칙을 지키면서 개혁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대통령 배우자법, 일명 ‘김건희법’이 통과될 때까지

저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이 기대하는 진정한 개혁,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신뢰에 부합하는

개혁신당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