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41007_개혁신당 보도자료] 제41차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 내용

○ 일시 : 10월 7일(월) 09:30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관 170호)

○ 참석 : 허은아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이기인·조대원·전성균 최고위원

- 배석 : 김철근 사무총장, 김성열 수석대변인

◎ 허은아 당대표

파사현정 국감, 근본을 바꾸는 국감을 하겠다.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제22대 국회와 저희 개혁신당 모두에게 중요한 시험대다.

이번 국감의 첫째 키워드는 ‘김건희’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가 없다. 

파사현정(破邪顯正)이라는 말이 있다. ‘그릇된 것을 깨뜨려 없애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국감은 ‘파사현정 국감’이 되어야 한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넥스트 레짐’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저희 개혁신당은 대통령 배우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김건희법’을 제안한 바 있다. 

배우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해서 더 이상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겠다는 뜻이다. 

김건희 여사뿐 아니라 미래의 대통령 배우자들을 위해서라도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공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마땅하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이 법에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완장질 국감, 이벤트 국감, 소리만 지르는 국감은 이제 끝내야 한다.

이번 국정감사에도 뉴진스 멤버 하니 같은 연예인들이 증인으로 불려나온다. 

과거에도 펭수, 백종원, 선동열 감독을 국감장에 불러 잠깐의 화제를 노렸다. 

이러한 이벤트 국감은 국회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국민을 실망시킨다. 

경영 활동에 바쁜 기업인을 수십 명씩 증인으로 불러 몇 시간을 기다리게 하다가 10분 남짓 답변하는 완장질 국감도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끝장 국감’이라 부르면서 윤석열 정부와 끝장을 보겠다는 결의를 불태우고 있다. 이번 국감도 국민 여러분께 실망만 잔뜩 안겨드리는 절레절레 국감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차제에 제안한다. 국정감사도 이제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800여 기관을 감시하는 방식이 과연 효율적이고 생산적입니까? 

상시 국감, 분리 국감을 통해 국회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국민을 위한 정부 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통해 일하는 국회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 

저희 개혁신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겠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대안을 제시하는 국정감사의 전형을 보여드리겠다.

저희 개혁신당은 이미 보름 전부터 개혁신문고를 가동 중이다. 

이번 국정감사를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 감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개혁신문고의 북을 더욱 힘차게 두드려 주십시오. 

저희 개혁신당은 가장 책임 있는 국정감사를 통해 정상적인 정치를 실현할 것을 약속드린다.

◎ 천하람 원내대표

우선 허은아 대표님 벌써 절레절레하게 만드는 국정감사 상황에서 개혁신당만큼은 알맹이 있고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드리는 정책국감하자는 취지로 개혁신문고 만들고 오늘 상황실 개소 현판식까지 해주셔서 원내를 대표하고 있는 원내대표로서 굉장히 뜻깊고 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오늘이 2024년도 국정감사가 개시되는 날이다.

그런데 국정감사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나 관심이 굉장히 낮다.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관심은 온통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에 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된다.

문다혜 씨 증거도 명확하고 실제 음주운전 행위 심지어는 사고까지 낸 사안이기 때문에 처벌받는 거야 당연히 처벌받으리라 생각되고 법에 의한 엄정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된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극성 팬덤의 준동이다.

문다혜 씨 음주운전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지금 문다혜 씨 사과했나요?

아직까지 대국민 사과 메시지 안 내놓고 있다. 

저는 분명히 그런 생각할 거라고 생각한다. 내가 좀 조용히 뭉개고 가면 강성 팬덤의 원조격 한때 최강자라고 할 수 있는 문파 팬덤에서 '착한 음주운전'이라고 쉴드 쳐주지 않을까, '검찰이 너무 스트레스 줘서 이게 다 검찰 때문이다' 내지는 '검찰의 음모에 넘어간 거다', '함정 수사에 빠진 거다. 이거 다 조작이다'라고 하는 팬덤의 억지 쉴드 나오지 않을까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예전에 민주당 대선 때 대변인이 이런 얘기도 했었다.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이 나오니까 '힘든 하루를 마치고 소주 한 잔 하고픈 유혹과 몇만 원의 대리비도 아끼고 싶은 마음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엄청난 권력을 향한 쉴드 또 팬덤을 동원한 쉴드가 동원이 됐었다. 

문다혜 씨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도 이런 극성 팬덤의 준동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문다혜 씨, 극성 팬덤의 쉴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최소한 국민 앞에 빨리 겸허하게 사과해 주십시오.

그래서 강성 팬덤들의 문자 폭탄 행위가 양념이라고 했던 아버지와는 다르게 한국 정치에 불필요한 썩은 양념들은 이제는 걷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다혜 씨가 민폐를 끼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지금 광주형 일자리도 사실 굉장히 애매해졌다. 그리고 해당 자동차를 만들고 또 유통하는 기업의 이미지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지를 망치는 것이야 뭐 그렇다고 치겠지만은 정말 많은 분들께 민폐를 끼치고 있고, 우리 국민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해서 경각심을 키우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처벌은 당연히 처벌대로 받아야 되겠지만 강성 팬덤의 쉴드 기대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국민 앞에 겸허하고 온전하게 제대로 사과하시기를 바란다.

◎ 이기인 최고위원

김대남 행정관 녹취록 논란이 일파만파다. 자신의 공천을 위해서 자당의 대표를 공격하는 기사를 사주한 일도 놀랍고, 누군가의 낙천을 위해서 가짜 민원을 사주한 일도 놀랍지만 가장 놀라운 건 자신을 행정관으로 기용해 준 대통령을 꼴통이라며 조롱하고 윤석열이고 나발이고 내 공천이 중요하다며 국익은 내팽개친 무책임함이 가장 놀랍다. 정권의 성공은 아무래도 상관없고 개인의 이익으로만 움직이는 사람들이 모인 대통령실이라면 이런 집단이 어찌 올바른 국정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국정의 오작동은 이런 균열들이 모여져서 완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이상한 건 대통령실이다. 김 행정관의 녹취에 대해 윤석열 부부와 관계가 없다는 식의 수동적 해명만 보여주고 있을 뿐, 인사 시스템을 재정비한다거나 관련 감찰 감사를 검토해 보겠다는 조치다운 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다. 혹시 김 행정관이 녹취해서 말한 것처럼 ‘이 정부가 나를 끝까지 배신 때리면 내가 꼭지가 도니 양심 선언하고 영등포구청장이나 할 거’라는 그런 말에 쫄아 있는 것 아닙니까? 

더욱 가관인 건 국민의힘이다. 발끈한 건 오직 한동훈 대표 홀로 이외에 다른 의원들은 그런 한 대표에게 너무 큰 공력을 쓰지 말라며 김을 뺀다. 홍준표는 좀생이라 비난하고 나경원은 이슈를 키우지 말라고 한다. 이름도 절도 없던 한 명의 행정관이 연봉 수억 원대의 서울고등법원 감사로 임명되는 결과가 언론과의 결탁 이후 본인이 공언하던 대로 바로 이루어졌는데, 이게 공력을 썼다고 지적받을 일이겠습니까?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지적해야 하는지 난망하기만 하다. 

결국 피해는 국민이다. 대통령실이 이런 논란에 휩싸여 허송세월을 보내는 동안 민생은 더욱 어려워지고 국민의 시름은 더욱 깊어진다. 이게 한동훈 대표가 말한 궁중 암투가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부디 집권 여당을 대표하는 정치 뉴스가 녹취록, 공천 개입, 독대 거절 같은 단어들이 아니라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민생의 대안이길 바란다. 그러려면 정부는 정부답게, 여당은 여당답게, 야당은 야당답게 각자의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하는 것, 국민이 위임한 권한의 본질 그대로를 이행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정치권에 가장 필요한 대안이 아닐까 싶다.

◎ 조대원 최고위원

제가 20년간 국민의힘에 있으면서 가장 마지막에 맡았던 당직이 고양시 일산서구, 현재의 고양시(정) 지역구의 당협위원장이었다.

그리고 그 일산서구 고양정 당원협의회의 제 전임 위원장이 바로 지금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다.

일산서구에서 연달아 국회의원에 떨어지며 더 이상 수도권에선 경쟁력이 없어 도망치듯 고향인 경남으로 내려간다고 했을 때 일산지역의 국민의힘 관계자들 중 김영선 전 의원의 정치적 부활을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미 정치생명이 끝나도 벌써 끝난 딱 구태 정치인임을 그분의 평상시 말과 행동을 통해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초 연고를 주장했던 진해나 자신이 태어난 거창, 심지어 초등학교를 나온 부산도 아닌 창원의창에서 공천을 받아 10년 만에 다시 국회로 들어가는 모습에서 적잖은 일산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던 게 지금도 생생하다.

그런데 역시나 그게 다 대통령 부인이 공천에 개입했고, 그 대가로 중간에서 다리를 놓은 정치 브로커가 김영선 의원의 임기 2년 동안 매달 세금 떼듯 세비의 절반인 총 9천 6백여만 원을 상납받았다는 사실과 함께 그 전말이 드러나고 있다.

남들은 한 번도 힘든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두 번씩이나 하고 연이어 2004년 당시에는 현재의 강남 3구와 비슷한 수준의 보수 텃밭이었던 일산서구를 꿰찰 정도로 로비실력과 인맥관리가 탁월한 정치인이 바로 김영선 전 의원이다.

그래서인지 김영선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일산서구에선 당시에도 돈에 얽힌 각종 의혹과 추문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었고, 저 역시 그 분께 개인적으로 불려 가 그와 유사한 경험을 한 적도 있었다.

2016년 제가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나니 갑자기 자기 사무실로 불러 “미리 알았으면 도의원 공천을 줬을 텐데”라며 회유하였고, 2018년 모두의 예상을 깨고 제가 일산서구 당협위원장에 뽑히자 뜬금없이 창원까지 불러 6월에 있을 지방선거 때 도의원은 누구를 공천 주고 시의원은 누구를 공천 주라며 노골적으로 압력을 넣기도 했었다. 

따라서 지금 불거지고 있는 김영선 전 의원과 관련된 각종 의혹들이 제 눈에는 그냥 의혹이 아니라 김영선 전 의원 주변에서는 늘 있어 왔던, 그래서 언젠가는 터질 것이 터진 ‘공천 게이트’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김영선 전 의원이 개인적으로 다섯 번 국회의원 배지를 달며 반복해온 정치의 방식이고, 또한 우리 정치판 특히 공천이 곧 당선인 지역에선 많은 경우 돈과 줄에 의해 공천이 결정되는 이 나라 기득권 정당들의 오랜 관행이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

예전에 비하면 많이 없어졌다지만 여전히 공천 과정에 돈이 오고 가고, 그걸 중간에서 연결하며 이득을 취하는 정치 거간꾼들이 존재하는 게 우리 정치판의 현실이다.

그 정치 거간꾼들 중에서도 명태균이란 인물은 1군에 속하는 나름 인지도가 높은 인물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는 물론이고 현재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국민의힘 거물 정치인들과도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수준보다 훨씬 더 깊은 관계를 맺어왔다.

그런데도 막상 영부인의 공천 개입 사건이 터지고 나니 전부 명태균 씨와 꼬리 자르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30년 진보정권!”을 외치던 민주당 정권을 ‘공정’을 시대정신으로 내세워 5년 만에 무너뜨리고 당선된 대통령이기에 현재의 이 어이없는 상황들에 대해 국민은 더더욱 분노가 치미는 것이다.

하니 김영선 김건희 씨는 물론이고 지금 명태균 씨와 관련하여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수사하여 그간 우리 정치판에서 관행처럼 행해져 온 낙하산공천 뇌물 여론조작 등의 검은 커넥션을 끝까지 파헤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금껏 저는 개혁신당 내에서 가장 강력하게 대통령 탄핵 주장에 반대 의사를 표해왔다.

하지만 만약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도 인지하고 있었다면 이는 대통령 탄핵을 더 이상 반대할 수 없는 명백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된다. 

명태균 씨는 물론이고 김영선 전 의원까지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와 올 4월의 22대 총선 공천과정에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문자는 물론이고 녹취록까지 모두 갖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 루트를 통해 확인에 재확인까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다른 사건들의 처리에 대해서는 찬반 이견이 갈린다 하더라도 이번 김영선 명태균과 관련된 ‘공천개입’ 건은 반드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수사 기관과 절차를 통해 속히 그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권력과 검은돈이 추잡하게 뒤얽혀 오랜 세월 나라를 망쳐온 우리 정치판의 공천 관행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갈아엎어야 한다.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국민 눈높이와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공정한 공천제도와 선진적 정치문화의 실현은 이 땅에서 영원히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끝>

2024. 10. 7.

개 혁 신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