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정감사 2일차, 개혁신당은 과기부(과방위, 이준석 의원)와 보건복지부(보건복지위, 이주영 의원) 감사에서 알뜰폰 가입자 관리 실태와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지적했다.  

과기부 감사에 나선 이준석 의원은 알뜰폰 이용 경험을 언급하며 알뜰폰 통합관리센터 도입의 필요성을 밝혔다. 판촉에 있어선 경쟁적으로 투자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등 가입자 관리시스템은 부실한 알뜰폰 업체의 실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또 이러한 관리 부실로 대포폰 개통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도현 과기부 2차관은 알뜰폰 가입자 관리시스템 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답변했다. 

이에 더해 이준석 의원은 이공계 인재 양성과 관련해 전문연구요원 미달 사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 및 대책을 주문했으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유상임 과기부 장관의 답을 이끌어냈다.

이주영 의원은 복지부 감사에서 2030년이면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며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질타했다. 이주영 의원은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법정 지원율이 20%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14%만 반영한 정부의 무책임을 지적하고, 게다가 재정 고갈 대책 없이 10조 규모의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비판했다. 

또 비만과 관련하여, 2013년 이후 성인 비만 유병률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1차 대책 이후 2년째 발표되지 않고 있는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주영 의원은 WHO 역시 질환으로 분류하고 있는 비만에 대한 의학적 개입과 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끝>

2024. 10. 9.

개혁신당 2024 국정감사 종합상황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