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10월 10일(목) 09:30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관 170호)

○ 참석 : 허은아 당대표, 이기인·조대원·전성균 최고위원

- 배석 : 김철근 사무총장, 김성열 수석대변인

◎ 허은아 당대표

WGBI 편입은 금투세를 폐지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개혁신당 대표 허은아다.

오늘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며 시작하겠다. 대한민국이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인 WGBI 편입에 성공했다. 이제 우리나라는 채권시장에서 글로벌 선진국 반열에 당당히 올라섰다.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는 세계 10위권임에도 불구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불명예를 뒤집어썼다. 우리 자본시장은 국가의 신용도와 경제력에 걸맞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이 중요한 시점에 WGBI 편입이라는 성과를 발판으로 삼아, 대한민국 경제의 진정한 잠재력을 펼쳐야 할 때다.

이번 편입으로 최대 90조 원의 해외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대한민국 경제가 오랫동안 기다려 왔던 절호의 기회다. 하지만 우리가 이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우리 정부와 정치권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말씀드린다. 금투세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이번 WGBI 편입의 호재를 살리기 위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두 거대 정당을 보면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인버스에 투자하라는 황당한 발언으로 ‘인버스 민주당’이라는 비웃음을 자초하고 있다. 국민의힘 또한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며, 금투세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만 활용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무능한 여당은 그 자리를 내려놓고 물러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개혁신당은 과감하게 말한다. 국민과 투자자들을 억압하는 시대착오적 금투세는 지금 당장 폐지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진정한 경제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과감한 개혁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우물쭈물하는 동안, 대한민국의 넥스트를 고민하는 개혁신당은 국민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겠다.

지금이 대한민국 자본시장에 날개를 달아줄 때다.

◎ 이기인 최고위원

법사위에서 정청래가 이준석 의원을 두고 일체의 존칭 없이 이준석, 이준석 거리길래 저도 오늘 편하게 부르겠다. 정청래가 발의한 전 국민 감청법을 반대한다.

정청래와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 법률은 크게 세 가지 개정안을 말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안, 성폭력 특례법 그리고 아청법 해당 개정안이 모두 통과될 경우 성폭력 특례법과 아청법 전체, 그리고 명예훼손죄와 사자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대한 감청 행위가 합법화된다. 개인의 온라인 활동 기록 일체를 수사기관이 무단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이 법은 그야말로 빅 브라더법이다. 누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텔레스크린을 통해서 전 국민을 감시하는 조지 오웰의 빅브라더처럼 선출, 임명된 공직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국민 개개인의 일상을 손쉽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건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려야 할 자유의 질식이자 침탈이다. 또한 심각한 건 무 영장 수사의 합법화다.

정청래가 발의한 아청법 개정안에서는 위장 수사의 최소 요건에 긴급한 경우 우선 수사에 착수하고 사후 48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지만, 긴급한 경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의미 또한 규정할 수 없다. 긴급하고 급해 보이면 수사할 수 있다는 명백한 주관의 영역이 법조문에 근거한 셈이고, 그것을 근거로 영장 없이 수사할 수 있는 무 영장 수사를 합법화하는 셈이다. 보기에 불편하면 누구든 수사하고 잡아넣을 수 있는 법이라는 말이다. 이 법을 발의하는 건 다름 아닌 정청래다. 테러방지법이 통신감청, 민간인 사찰이라고 필리버스터 하던 정청래가 합성 사진 하나 잡겠다고 통신 감청 합법화하는 걸 추진하는 거다. 상대방이 하면 나쁜 감청, 정청래가 하는 건 착한 감청입니까? 이런 악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다.

선출된 권력과 그들이 통제 지휘하는 공권력에 의해서 개인의 언어와 문화, 윤리적 기준이 곳곳에서 검열받고 침해당하는 전체주의 국가로의 발돋움일 뿐이다. 그래서 저는 정청래의 감청법을 반대한다. 해당 개정안들의 통과를 막기 위해서라면 위헌 심판 청구이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 자유를 중시하는 국민과 함께 분연히 싸워나가겠다.

과거 정청래의 발언으로 오늘 발언을 마친다. 어떻게 법원의 영장 없이 국민들의 사생활을, 핸드폰을 들여다보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구체적인 증거 없이 그냥 직관으로 느낌으로 어떻게 용의자라고 확정해서 그 사람을 미행 감시 추적할 수 있는 권한까지 달라고 합니까?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다. 민주주의 비상사태다.

◎ 조대원 최고위원

시중에 이런 말이 유행하고 있다. 육사 위에 검사, 검사 위에 도사, 도사 위에 여사, 여사 위에 박사. 더 자세히 설명하면 육사 출신 장관들 위에 윤 검사, 윤 검사 위에 천도사, 천도사 위에 김 여사, 김 여사 위에 명 박사라고 한다.

요즘 정치권에서는 가히 명태균 블랙홀이다. 그 막강하다는 천공 도사 김건희 여사까지 모두 밀어내고 명태균 박사가 지존의 자리에 오른 모양새다. 농으로 하는 실없는 소리라고 하기엔 현재 이 나라 전국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분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 날짜는 2017년 3월 10일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가 총 171명 국회의원으로 발의된 것이 2016년 12월 3일, 234명의 찬성으로 국회에서 의결된 날짜는 12월 9일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발의되고 의결되기 딱 두 달 전인 2016년 10월 7일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정례 여론조사에서의 대통령 지지율이 29%였던 것.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108만 표 차이로 넉넉하게 이기고 당선됐던 박근혜 정권이 2016년 10월 7일 그날 마침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가 무너졌다며 언론에서 난리를 치고 나서 딱 두 달 후에 정말로 망해버리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그렇다면 정확히 8년 뒤인 2024년 10월 지금의 정치 상황은 어떻습니까? 동일한 한국 갤럽의 대통령 지지율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20일에 20%, 27일에는 23%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았다. 게다가 8년 전 그때는 야당 국회의원 171명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지만, 지금은 개혁신당 의원 3명이 빠진다 해도 이재명 대표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국회의원 189명의 서명을 받아낼 수 있는 상태다. 이런 위태로운 상태 아래에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8년 전 그때의 대통령 측근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민적 분노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국정농단 사건 초기에 모든 걸 솔직하게 고백하고 국민께 무릎 꿇고 간절히 매달렸으면 결코 탄핵까지 가지는 않았을 거다. 8년 전 그때 아무리 헌법재판소가 법대로 판단했다지만 결국 대통령을 탄핵했던 건 법의 잣대를 빌린 민심의 분노였다. 당시의 여론조사를 다시 찾아보면 헌법재판소 판결 직전까지 친여당 성향의 사람들에 의한 극렬한 탄핵 반대 집회가 연일 펼쳐졌음에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여론이 시종일관 80%를 넘겼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80%를 넘어가는데 버틸 수 있는 정권은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지난 9월 30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부정 평가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70%대를 돌파했다. 이 수치는 9월 24일부터 27일까지의 조사라고 하니 윤석열 대통령이 명 박사라고 부르는 명태균 씨의 공천 게이트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전의 조사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 명태균 게이트를 김건희 공천 개입 사건 또는 김건희 게이트라고 부르고 있다. 김건희 여사 문제는 이제 이미 정권 초기에 그 심각성을 깨닫고 철저히 사죄 후 영부인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했던 사안이다. 전임 대통령 전두환 씨 때처럼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관저에서 나와 어디 백담사 같은 곳에 가서 칩거하며 자숙했다면 지금과 같은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다. 구중궁궐에 갇혀 그간 대통령 부인에 대한 국민적 반감과 분노가 어느 정도였는지 전혀 상황 파악을 못 해 악수에 악수를 거듭하며 지금의 상태에 이르고 말았다.

이젠 김건희 여사의 눈물 쇼 사죄 쇼 같은 일회성 정치쇼로 끝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대통령 부인도 법 앞에 평등한 한 명의 국민으로서 공정한 조사와 법의 심판을 받는 일만 남았다. 그게 윤석열 정권의 비극적 종말을 막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냉정한 상황 판단과 신속한 결단을 촉구한다.

◎ 전성균 최고위원

지금 진행되는 국감이 사실 국민을 위한 국감이 되어야 하는데 여야가 지금 김건희 특검으로만 외치고 있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다. 사실 국감에서 의정 갈등이나 아니면 금투세나 건보 재정 확보나 이런 것들이 논의되어야 하는데 지금 김건희 국감으로만 가고 있고 또 민주당에서는 개별 특검이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상설 특검으로 하자고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상설 특검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또 어떤 또 다른 권력 기구를 논의할지 걱정이 된다.

물론 우리 개혁신당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이지만 진실 규명이 먼저지 단순히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검토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아까 허은아 대표님께서 금투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조금만 생각을 되짚어보면 사실 국감이 진행하기 전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민주당이 결정하기로 했는데 저희 예상대로 민주당은 지도부에게 일임했고 지금도 많은 언론에서 이재명의 입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금투세가 어떻게 결정될지 많은 국민들께서 보고 계신다. 근데 이게 사실 최근에 총선에 비례대표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병립형으로 하느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하느냐에 대해서도 그때도 아마 생각해 보시면 이재명 그 당시 대표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상태였다. 만약에 금투세가 3년 유예가 결정된다면 생각해 보시면 지금부터 3년 후면은 또다시 총선이다. 그때 가서 금투세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가서 선거 앞두고 또다시 지금 22대인데 23대 국회에 넘기겠다. 국민연금 때처럼 그럴 것이다.

이렇게 모든 현안을 뒤로 뒤로 미루지 말고 우리 국민들의 삶은 너무 바쁘니까 해결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는 것부터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금투세 폐지하고 국민들께 국감을 돌려드렸으면 좋겠다. <끝>

2024. 10. 10.

개 혁 신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