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재부와 과기부, 식약처 등 3개 부처 감사가 열린 3일 차 국정감사에서 개혁신당 의원단은 개식용종식법의 부실 입법과 알리익스프레스의 사진 무단 도용, CDMO 산업 지원 문제를 집중해서 다뤘다.  

첫 기재부 감사에 나선 천하람 의원은 개식용종식법에 대한 예타 면제 문제를 질타했다. 김건희 여사가 동물보호단체 기자회견에 참석한 일을 계기로 ‘김건희법’으로 명명되기 시작한 개식용종식법이 비용 추계도 제대로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예타 면제 과정 역시 석연치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천하람 의원은 이 법의 시행으로 연간 1조 원의 예산이 소요될 수 있음에도 정작 내년도 예산으로 책정된 비용은 562억 원이 전부라며 김건희 여사의 후광으로 프리패스한 정부의 부실 입법을 집중 질타했다.

이준석 의원은 최근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내 유명인의 사진 무단 도용 문제를 지적했다. 김건희 여사 사진을 도용한 알리익스프레스 광고 화면을 감사장에 띄운 이준석 의원은 알리익스프레스의 광고가 페이스북과 같은 SNS에 2차 광고로 퍼지고 있다며 과기부의 관심을 주문했다. 

또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버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한 번도 찾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원자력 기념행사를 대통령 또는 장관급 행사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식약처 감사는 CDMO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화두에 올랐다. CDMO는 의약품 개발과 제조 서비스를 통합한 서비스로, 최근 바이오의약품 분야가 떠오르고 있다. 바이오의약품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주영 의원은 세계 의약품 시장이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을 합친 것보다 크다며 식약처가 주도적인 정책 선도 부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CDMO 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협력, 대기업과 벤처간 협력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개입과 규제를 지양하고 오히려 파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경쟁국과의 싸움에서 밀리지 않을 것이라 제안했다. <끝>

2024. 10. 11.

개혁신당 2024 국정감사 종합상황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