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개혁신당은 어제로 이틀차에 접어든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과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한 정책 제안에 집중했다. 

이른바 빅5로 명명되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초거대기업의 공제 인정 금액을 분석한 천하람 의원은 정부가 역대로 추진한 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 이르러 시행되고 있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효과가 중소·중견기업에만 미칠 뿐 빅5 초거대기업에게는 도리어 법인세 실효세율을 낮춰줘 2조 4천억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감세만 안겨주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이에 천하람 의원은 정책적 목적을 잃은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지속할 게 아니라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는 정책 전환을 제안했다. 대기업의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법인세에 지역별 차등을 두자는 제안이다. 실제 최근 대기업의 62.5%가 관련 세금의 인하시 비수도권 투자를 할 의향이 있다는 설문조사가 있었다. 

천하람 의원은 법인세의 차등 적용 제안과 더불어 비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한 더 많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법인세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부분을 다 들여봐야 한다고 하면서도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관련 제도를 더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끝>

2024. 10. 14.

개혁신당 2024 국정감사 종합상황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