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10월 17일(목) 09:30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관 170호)

○ 참석 : 허은아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이기인·조대원·전성균 최고위원

- 배석 : 김철근 사무총장, 김성열 수석대변인

◎ 허은아 당대표

10% 교육감, 과연 정상입니까?

어제 재보궐선거는 기득권 양당 정치가 얼마나 견고한지 다시 한번 보여줬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텃밭에서 예상된 결과를 가져가서, 구시대적 정치의 벽이 여전히 높다는 것을 확인시켜줬다. 이런 상황에서 개혁신당이 외치는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은 더욱 명확해진다.

특히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역대급으로 투표율이 낮았다. 투표율이 겨우 23.5%에 불과했고, 전체 유권자의 고작 10% 지지를 받는 사람이 당선됐다. 그런데도 이런 후보가 인구 천만 도시의 교육을 주도하고, 한 해 13조 예산을 결정하는 ‘교육소통령’ 역할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형식적인 선거로 교육 책임자를 뽑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지, 우리는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는 후보 자격 조건이 문제로 드러났다.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면 반드시 사립학교 교직에서 사직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그러니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현실적으로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자격 요건이 젊은 후보의 진입을 막고 있으며, 오래된 ‘고인물’이 세습하는 것처럼 선거에 나서고 있다. 젊고 신선한 시각으로 교육을 혁신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개혁이 꼭 필요한 분야다.

교육감 선거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당 추천을 배제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가장 정치적인 선거가 되어버렸다. 이번에 국민들께서는 친일이니 좌파니 하는 정치적 구호만 듣고, 정작 교육 정책에 대한 논의는 사라진 선거판을 목격했다.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정치적 싸움의 도구로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교육감 직선제의 의도는 존중하지만,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직선제를 유지하더라도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불필요한 정치적 야합과 인위적 후보단일화를 막고, 정책 중심의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젊은 후보들의 출마를 막고 있는 현행 자격 요건을 바꾸어 진정으로 유능한 인재들이 선거에 나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사법, 안보, 의료가 차례로 무너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교육마저 무너진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미래를 잃게 된다. 개혁신당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는 정당으로서 교육개혁의 선봉에 설 것이다. 가장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개혁신당을 믿고 함께해주십시오. 교육개혁의 적임자는 바로 저희 개혁신당이다.

◎ 천하람 원내대표

이번 선거 결과를 보고 많은 분들이 '2 대 2 무승부'다.

또 '한동훈 대표가 리더십을 증명했고, 이재명 대표가 호남에서 민심을 등에 업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식의 평가들을 하고 있다.

저는 거대 양당이 끓는 물에 있는 개구리 같다는 생각을 한다.

그런데, 물이 조금 더 끓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번에는 다행히 끓어넘치는 수준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사실은 계속 물은 끓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언제부터 국민의힘 당대표가 인천 강화와 부산 금정을 이긴 걸 가지고 당대표 리더십을 증명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만큼 쫄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쫄아 있었다가 강화랑 금정을 이기니까 천만다행이다.

당대표 리더십이 그래도 증명됐다 그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강화는 정말로 텃밭이고, 금정도 냉정하게 보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막판에 막말을 크게 한 번 해가지고 도와주지 않았다면 과연 지금의 여당과 한동훈 대표의 상황, 윤석열 정부의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승리가 가능했을까요?

결국은 적대적 공생관계가 작동한 또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 한다.

호남 민심도 그렇다. 영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막판에도 진보당 후보, 조국혁신당도 사실은 초반 기세에 비해서는 아쉬운 상황이지만 나름대로 약진했다고 할 수 있다.

호남에 이재명 대표 싫어하는 사람들 많이 있다.

다만 이분들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하도 난장판이고 엉망이니까 그 대척점의 최선두에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자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다.

여권에 대한 단일 대오를 흐트리지 말자라는 전략적 판단 아니었나 한다.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는 분들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려면 이재명의 시간이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라는 판단들이 있으셨던 것 같다.

이걸 가지고 마치 호남에서도 이재명을 인정했다.

앞으로 사법 리스크 터져도 텃밭은 흔들리지 않을 거다라고 평가한다면은 그때 가서 엄청난 오산이었구나 우리가 오만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실 거다.

그때 제가 지금 이 말 했던 것 한번 찾아서 들어보십시오.

큰 변화를 가지고 오는 재보궐 선거의 결과는 아닐지 모르겠으나 저는 결국 계속해서 물은 끓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또 한 가지가 바로 교육감이다.

경기도 교육감도 아니고 서울시 교육감 선거 그것도 소위 진보진영에 귀책 사유가 있었던 선거에서 그분들이 보수인지 잘 모르겠지만 소위 보수 진영이라고 하는 후보가 힘 한 번 못 써보고 이렇게 진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경기도도 아니고 서울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권이 느끼지 못하고 '인천 강화와 부산 금정 지켰으니까 우리는 됐다.

겨우겨우 살았다 한동훈 대표 살아났고 안 잘려도 되겠다. 리더십 증명했다' 이러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안 되는 거다.

저는 양쪽 다 이번 선거에서 표출된 교육감 선거의 민심, 또 영광에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약진에 담긴 국민의 민심과 그 민심의 매서움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다음번 선거에서는 정말 물이 끓어넘칠 수 있다.

그리고 물이 끓어넘쳐서 개구리들을 쫓아내는 역할을 저희 개혁신당이 다음번에는 꼭 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그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조대원 최고위원

어제 실시된 재보궐선거 결과를 확인·분석하고 모두발언을 준비하느라 새벽까지 뜬눈으로 밤을 샜다.

아침에 일어나보니 언론에서 일제히 “이변은 없었다” “양당 텃밭 사수” “한동훈 이재명 체면치레”란 제목의 기사들이 온라인 정치면을 덮고 있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리 단순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세부 수치를 들여다보면 훨씬 더 세밀한 민심의 목소리가 담겨있음을 알 수 있다.

지독히 무능하고 독선적인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그리고 어부지리로 얻은 과도한 권력에 취해 극악의 오만방자함에 빠진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민심의 경고가 동시에 이뤄진 선거였다.

먼저 금정구청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이 다 잡았던 선거를 김영배 의원의 실언 한마디로 날려버렸다.

구청장이 열심히 일하다가 뇌출혈로 사망하여 실시된 보궐선거였음에도 투표 6일 전에 “보궐선거 원인 제공, 혈세 낭비 억수로 하게 만든 국민의힘 정당 또 찍어줄 겁니까”라는 망언으로 금정구를 넘어 온 국민을 공분케 했으니 어찌 부산 금정구 같은 곳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2018년 지방선거 때는 무려 54.50%를 득표하여 9% 격차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승리하기까지 했던 지역임에도 김영배 의원의 경솔한 입 하나 때문에 자멸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여당에 카운터펀치를 날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렸다.

이번 김영배 의원의 설화 사건은 정청래 최민희 양문석 의원 등으로 대변되는 더불어민주당의 ‘막말’ ‘큰소리’ ‘오만방자함’이 야기한 것으로 이는 차기 대선과 같은 박빙의 국면에서도 언제든 터져 나올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강화군수 선거를 살펴보면 표면적으로는 ‘예상대로 국민의힘이 압승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세부 수치를 살펴보면 ‘이제 수도권에선 휴전선 접경지역마저 국민의힘이 쉽지 않다’는 걸 다시 한 번 보여준 선거였다.

과거 강화군은 대구경북 수준의 보수텃밭인지라 2년 전 실시된 강화군수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율이 35.35%, 2018년 선거에선 26.61%, 그 이전 선거에선 10%대 득표 밖에 못 하던 곳이었지만 이번에는 무려 42.12%나 득표하여 갈수록 국민의힘에서 멀어지고 있는 수도권 민심의 추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비록 정당 공천 없이 치르진 선거지만 앞으로 실시될 서울시장 선거와 대통령 선거의 향배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선거였다.

진보진영 교육감의 범죄행위로 실시된 선거라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수진영 후보가 선전하였기에 당초 접전이 예상됐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진보진영 후보가 일찌감치 승기를 잡고 2014년 이후 실시된 총 4번의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진영이 모두 승리하는 전통을 이어갔다.

특히 이번에는 진보진영 후보의 득표율이 과반을 넘겨 그간 보수진영에서 ‘매번 보수는 후보가 난립해 표가 분산되는데 반해 진보는 단일화해 어부지리로 당선된다’는 어설픈 핑계마저 잠재워 버렸다.

또 한 가지 이번 선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압도적으로 보수후보를 밀어준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구에서 진보후보가 보수후보를 여유롭게 꺾고 당선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종료 9개월 전에 실시될 2026년 6월의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은 물론이고 2년 전 무려 17곳이나 국민의힘이 승리했던 구청장 선거에서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예측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이번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윤석열 이재명이란 인물로 치른 ‘역대 최악의 비호감 대선’ 이후 더 극악으로 치닫고 있는 차악 경쟁을 지켜봐온 현재의 복잡다단한 민심이 그대로 담긴 참 서글픈 선거였다.

이런 고달프고 서글픈 국민의 마음을 달래고 미래에 대한 작은 희망이라도 드리기 위해 우리 개혁신당이 대안세력의 역할을 똑바로 했어야 했지만 후보조차 내지 못했다.

이 점에 대해 현 지도부는 누구 할 것 없이 동일한 마음으로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내년 4월 2일의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는 적어도 박빙지역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이라도 하여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거대 기득권 양당의 폭주를 막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가겠다.

◎ 전성균 최고위원

방금 조대원 최고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한 수를 더 넘어서 캐스팅 보트가 아니고 당선되는 개혁신당이 됐으면 좋겠다.

북한은 이미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발표하고 그에 맞춰서 차근차근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경의동해선 도로를 폭파시켰고, 그리고 이제는 러시아에 1만 명 파견해서 사실상 전쟁에 참전했다. 전 세계에 북한 뒤에는 러시아가 있다고 말하는 듯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의 대북관은 무엇입니까? 사실 이미 독트린을 발표했지만 현실성은 떨어지고 독트린은 좋은 말만 남아 있다.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고, 또 아직 대선, 미국 대선이 결과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방위비를 100억 달러를 요구한다고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전략을 가지고 지금 외교를 해야 되는데 명태균 사장의 말을 방어하느라고 행정력들이 급급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같다. 국민이 행복한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탄핵당하지 않을 목적으로 지금 정부를 이끌고 있는 것 같다.

물론 민주당에서 정말 민생이 살아있는 국감을 해야 하는데 김건희 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