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정감사 반환점에 돌입한 어제 감사에서 개혁신당은 국민연금과 마약 밀수입 등 국민 미래안정과 안전 문제에 집중하며 필요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했다.  

국민연금공단 감사는 국민연금 개혁이 메인 화두로 올랐다. 당 정책위의장으로 개혁신당 차원의 연금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는 이주영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 안정을 위한 국고 투입 방안을 제기했다. 최근 정부가 제출한 개혁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을 인상하더라도 2088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이주영 의원은 미래 어느 시점부터는 국고를 얼마를 넣어도 연금 수령이 불가해지는 시점이 올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을 포함한 재정 집행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비판하고, 국고 투입의 필요성을 밝혔다.

관세청 감사에 나선 천하람 의원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마약 밀수입과 중국 짝퉁 문제 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적극 제시했다. 200만 명 투약분의 마약을 2년 연속 적발에 실패해 국민적 공분을 낳았던 사건을 언급한 천하람 의원은 현재 운용 중인 마약 탐지견 수를 확대하고 폭발물 레드팀과 같은 ‘마약 레드팀’을 신설해 운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더해 중국발 짝퉁이 우리나라 온라인 판매사이트에 대거 유입되고 있는 실정을 거론했다. 천하람 의원은 관세청 차원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주문하며 통관이 블랙리스트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살필 것을 요청했다. <끝>

2024. 10. 19.

개혁신당 2024 국정감사 종합상황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