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10월 21일(월) 09:30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관 170호)

○ 참석 : 허은아 당대표, 이기인·조대원 최고위원

- 배석 : 김철근 사무총장, 김성열 수석대변인

◎ 허은아 당대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입니다

오늘 개혁신당엔 경사스런 일이 있었다. 동대문구 3선 구의원이신 정성영 의원님이 국민의힘을 탈당해 저희 개혁신당으로 오셨다. 환영한다. 

손자병법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라는 말이 있다. 개혁신당은 동대문에서 선거 없이도 진정성으로 의석을 얻었다. 이는 저희가 민심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얻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에는 더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분들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균열이 커져서 언젠가는 그 뚝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믿는다. 

개혁신당 최고위 시작하겠다. 

요즘 우리 사회에는 표현의 자유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는 때가 많다. 

난데없이 ‘오빠’가 금기어가 됐다. 

저도 집에서 남편을 ‘오빠’라고 부른다, 국민의힘 대변인이 SNS에 자기 배우자를 오빠라고 지칭했다고 대통령을 조롱하는 것이냐, 대변인 직에서 사퇴하라는 극성 지지자들의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새삼스럽진 않다. 저도 그곳에서 많이 겪었던 일이다. 

잘못은 김건희 여사에게 있는데, 왜 욕은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는 전국의 수많은 기혼여성이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김건희 여사가 직접 나서 해명할 일이 아닌가 싶다. 

또 하나 다른 일이 있다. SNL이 뉴진스 하니와 한강 작가를 패러디했다고 해서 “부적절한 희화화”라고 일부 사람들이 비난을 퍼붓고 있다. 

제가 봐도 SNL의 하니, 한강 패러디가 좀 재미없는 풍자였던 것은 같다. 특히 하니 씨의 경우는 좋지 않은 일로 국감 증언대에 섰던 것인데, 꼭 풍자의 대상으로 삼아야 했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는 개그프로그램 하나를 갖고도 풍자해도 될 대상, 풍자해서는 안 되는 대상이라고 성역을 나누는, 지나친 엄숙주의로 흐르는 것 같다. 특히 남성을 패러디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다가, 여성을 패러디하면 지나치게 과민 반응하는 것 같기도 하다. 

저는 이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 가치라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원만한 토론과 협의가 가능하고, 그래야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 

내일 저희 개혁신당은 게임질병코드 등재와 사전검열제도의 문제점을 주제로 유튜버 G식백과 김성회 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갖는다. 이 또한 자유의 문제와 밀접히 관련된 사안이다. 

자유의 가치. 반드시 지키고 실현할 우리 사회의 궁극적 가치다. 

자유의 수호자가 되겠다. 꼰대 레짐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넥스트 레짐을 열어가겠다. 

◎ 이기인 최고위원

한 선수가 한 번의 축구 경기에서 3골을 몰아넣되 왼발, 오른발, 그리고 머리 모두를 사용해서 득점을 성공시켰을 때 그것을 우리는 퍼펙트 해트트릭이라고 부른다. 저는 윤석열 정부를 퍼펙트 해트트릭 정부라고 부른다. 물론 기껏 넣은 꼴이 완벽한 자책골이라는 것이 문제겠다.

임기의 절반을 지났는데도 야당 대표를 딱 한 번만 만난 대통령, 그동안 행사한 거부권의 횟수가 지난 60년간 행사한 다른 대통령들의 거부권 횟수의 합을 훌쩍 뛰어넘는 대통령 여사의 사법리스크를 감싸다 민심을 잃어버리는 대통령 정부에 지속되는 자책골들은 국정을 지켜보는 관중들의 탄식을 자아내기 충분하다.

오늘 예정된 여당 대표와의 면담에선 또 어떤 자책골을 넣으실지 벌써부터 우려가 된다. 사실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만남에서 내용이 아닌 형식을 두고 논란이 되는 자체가 심각한 정치의 퇴보가 아닐 수 없다. 이젠 독대냐 면담이냐 하는 형식에 대한 이견은 차치하고 두 사람이 만나 논의할 의제에 집중해야 한다. 김건희 여사의 활동 자제도 좋고 채상병 특검의 수용도 좋다. 명태균 이슈도 좋고 의료 대란도 중요하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건 역시 경제 아니겠습니까?

치솟는 물가와 금리, 인구 소멸과 지방 소멸에 따른 내수의 비상, 팽창하는 가계부채,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 급등, 제조업의 탈수 효과, 경제 민생, 부동산, 물가 등 사람이 죽고 살고 먹고사는 문제들이 온통 빨간 불이다. 국정의 두 축이 한낮 독대냐 면담이냐 하는 정도가 아니라 밤을 새워서라도 국민의 의식주에 대한 평화를 위해 대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의 자책골은 안 될 거다. 비록 오늘 면담에선 그간 내외했던 두 사람의 브로맨스를 회복하는 자리 정도가 아니라 진정 국민의 걱정을 논의하고 적어도 사람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유의미한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당장 당면한 위기만 모면하려 들면 민심은 레드카드를 들고 더 큰 들불로 다가올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 조대원 최고위원

북한 특수부대가 러시아를 돕기 위해 러우 전쟁에 파병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께서 윤석열식 갈라치 외교가 낳은 대참사라고 비판하며 외교 기조의 전환을 촉구했다고 한다. 육사 출신, 4성장군 출신의 생각이 이 정도 수준이니 군대 갔다 온 것보다 감옥 갔다 온 걸 더 대단하게 쳐주는 자칭 민주화 투사 정당 더불어민주당에선 긴급 소집된 국가안보상황 점검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고 계신 박지원 의원께서 귀를 의심케 하는 이런 말씀까지 하셨다고 전해진다.

현재의 안보 상황이 행여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이나 21일로 예정된 윤한 독대의 정치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실로 기가 차는 소리가 아닐 수 없다. 우리 공동체의 안전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다른 당들과 경쟁은 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조직과 자기 자신의 부위 영화를 위해 사사건건 정쟁에 몰두해 온 이재명 유일체제 정당의 민낯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외교에서 뭘 어떻게 갈라치기를 했단 말입니까? 걸핏하면 민주당에서 미중 균형외교를 외치고 문재인 대통령 때의 한중 관계, 남북관계를 좋은 사례라며 들먹이는데, 현 정부는 미국, 중국 두 나라 모두가 잘 지내며 그 잘난 미중 균형 외교 안 하고 싶어서 저런 것이겠습니까? 바이든 행정부 들어오고 나서 미중 관계가 더 극단적 패권 경쟁으로 치달으며 양 진영으로 쪼개져 한쪽으로의 선택을 집요하게 강요받는 상황이라는 걸 정녕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까?

그리고 기왕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서해상에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잔인하게 피살된 비극적 상황까지 모두 덮어가며 당신들이 지키려 했던 남북관계는 또 어찌 되었습니까? 윤석열 정권이 북한에 대한 관리를 잘못해서 지금 남북 연결도로가 폭파되고 휴전선 일대에 콘크리트 장벽이 설치되었다고 민주당 정치인들이 방송과 유튜브에 나와 비난하고 조롱하는 모습을 종종 본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때 우리 돈 수백억 원 들여 지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북한군에 의해 폭파되는 상황에서도 다수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했던 것처럼 북한을 옹호하고 그 책임을 보수 정당과 미국에 돌리면 다시 남북관계가 좋아져서 이 땅에 평화가 오는 것입니까?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까지 지내셨다는 김병주 의원의 다음 말씀도 참으로 기가 막히는 소리로 같은 육사 동문인 제가 다 부끄러워 국민 앞에 고개를 못 들 정도다. 미국, 폴란드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한국산 포탄을 우회 지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이는 러시아를 자극하는 것을 넘어 적대국으로 만드는 결과까지 초래했다. 북러 군사동맹의 빌미를 제공한 요인 중 하나라는 평가도 나왔다. 급기야 최근 북한의 대규모 파병으로 북러 군사동맹은 현실화한 것이다. 작년 초 우리 정부가 미국의 155m포탄 20만 발을 대여 혹은 수출했던 걸 지적하면서 그것 때문에 북러가 군사동맹까지 맺게 됐다고 주장하며 어떻게든 윤석열 정부를 깎아내리고 싶은 모양이다. 

그렇다면 제가 김병주 의원님께 다시 묻겠다. 문재인 정부라면 더 나아가 만약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미국이 요청한 그 포탄 수출을 거부할 수 있었겠습니까? 미국과 우리가 한미 상위 방호조약으로 묶여 있고 우리 땅에 3만 명 가까운 미군이 주둔하며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을 차치하고서라도 우리가 수출 혹은 대여했다는 그 155mm 포탄의 원 소유주가 누구인지 정말 몰라서 이러시는 겁니까? 그 포탄은 미군이 1974년부터 5년 동안 한반도 정치 상황에 대비해서 한국에 가져온 전쟁 예비탄야 영어로 하면 wrsa 리졸브 스타 포 에어라이즈 이에 이렇게 가져온 52만 톤 중 25만 9천 톤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가는 대신 우리 정부에게 구매해 줄 것을 요청하여 지난 2008년에 우리 돈 2700억 원, 그것도 현금이 아닌 국외로 반출되는 나머지 WRS의 이송을 위한 운송 용역 즉 노동력 제공으로 대신해서 확보했던 포탄이다. 그걸 미국이 자국 내 155m포탄 비축분이 부족해져서 다시 가져가겠다는데, 그것도 과거 자신이 한국에 팔았을 때의 낮은 가격이 아니라 현재 신형 폭탄 가격으로 비싸게 다시 가져가겠다는데 그걸 이재명 대통령, 김병주 국방부 장관이었다면 못 준다고 거부할 수 있었겠느냐 말이다. 참고로 북한은 지금까지 최대 800만 발 이상의 폭탄과 무기를 직접 혹은 제3국 우회 수출 방식으로 러시아에 제공했다는 게 서방 소식통들의 관측이다.

이상을 종합해 봤을 때, 박지원, 김병주 같은 분들이 현재 위중하고 긴박한 안보 상황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안보와 국방을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이지 저 당은 절대 집권당이 돼서는 안 되고 정권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딱 제1 야당까지가 한계치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적어도 당면한 안보 위기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없고 오직 초당적 협력과 일치, 단결로 이를 극복하고 돌파하는 한 가지 길만이 있다는 사실을 정치하는 사람들이 모두 결코 잊지 말았으면 한다.<끝>

2024. 10. 21.

개 혁 신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