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10월 22일(화) 14:00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관 170호)

○ 참석 : 허은아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전성균 최고위원, 김철근 사무총장, 김성열 수석대변인,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회장, 유튜버 김성회(유튜브 채널 – G식백과)

◎ 허은아 당대표

저희 개혁신당은 젊은 정당이다. 물론 젊은 사람들만 게임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젊어서인지 게임에 진심인 정당이다. 

전임 대표였던 이준석 대표가 게임을 좋아하는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저도 게임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열심히 즐기려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다. 이기인 수석최고위원, 옆에 계신 우리 전성균 최고위원, 그리고 당직자들 모두 젊고, 또 게임을 좋아한다. 정말 게임에 진심이다. 그렇다고 근무시간에 게임을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일 할 때는 열심히 한다. 

그런데 저는 게임을 잘하는 사람은 결코 아니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게임산업을 지키려고”, 특히 게임산업과 인터넷 문화에 있어 “자유의 가치를 지키려고” 누구보다 앞장서 노력하는 사람이다. 

제가 게임셧다운제 폐지를 이끌었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https 차단에도 반대했다. 지금도 각종 규제 철폐에 있어 누구보다 진심으로 노력하며 발로 뛰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정말 귀한 분들을 모셨다. 게임이용자협회 이철우 회장님. 그리고 백만 유투버 G식백과 김성회 님. 두 분 모시기 위해 저희 당직자들이 공을 많이 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자리에 함께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게임질병코드 등재와 사전검열 제도 문제이다. 규제와 검열, 참 지긋지긋하다. 뭘 그렇게 막고 감추고 들추려 하는지 모르겠다. 일종의 문화적 갑질이다. 

저희 개혁신당은 이런 꼰대 갑질 레짐을 무너뜨리고 자유와 균형의 넥스트 레짐을 만들어가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오늘 토론회는 저희 개혁신당의 사명과 가장 잘 어울리는 토론회라고 생각한다. 

저 허은아가 자유의 수호자가 되겠다. 좋은 토론 기대한다. 고맙습니다.

◎ 천하람 원내대표

우리가 아까 시작할 때 대상혁 화이팅도 외치고 우리가 이제 페이커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스포츠적인 면에서는 사실 대한민국이 엄청 잘한다. 페이커 t1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게임 산업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한국 게임 산업이 사실 지금 밝지가 않다. PC 모바일 콘솔 중에 PC 모바일에서 중국이 이미 우리를 따라잡은 건 물론이고 우리 사실 제대로 된 콘솔 게임 시작도 사실 못하고 있는데 요새 중국에서 갑자기 무슨 검은신화 오공 나오면서 야 이게 뭐지 약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약간 확률형 아이템 게임들 특정 게임의 이름을 부르진 않겠지만 사골을 끓일 때로 끓이다가 계속 이제 약간 거의 제자리걸음하거나 우리 이게 진짜 우리가 중국 게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감탄하면서 하고 있는 게 맞나 싶은 그런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그런 와중에 우리는 지금 Kpop의 전 세계적인 돌풍이나 k 드라마의 엄청난 어떤 성장에는 환호하면서도 그보다 굉장히 오랜 기간 대한민국의 문화 산업을 이끌어온 k 게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깎아내리고 게임에 대해서 우리가 규제를 좀 줄여주고 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나 게임을 할 자유를 증진하자 그러면 공부나 해야지 게임이나 하려고 그러냐 왜 약 게임 띄워주려고 그러냐라고 하면서 사실 굉장히 우리가 편협한 사고들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 허은아 대표님 비롯한 많은 정치인들 애쓰셔가지고 어떤 우리 지식 백과를 이렇게 포함하는 우리 게임 이용자 협회 많은 분들 쓰셔가지고 말도 안 되는 셧다운제는 없어졌지만 뭐 하나 없애고 나면 또 자꾸 뭐가 또 튀어나오는 것 같다. 이슈나 장벽들이 튀어나오는 것 같고 그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이슈가 되는 게 이제 게임의 질병 코드 게임 중독의 질병 코드 등록이다. 이게 이제 icd 그러니까 이제 국제 기준에 들어가 있고 KCD에 이제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통계청에서도 지금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다. 통계청에서 어떤 사람은 당연히 국제 표준 분류에 따라 가야 되고 뭘 특정 내용을 빼면 통계법 현행법 위반이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또 다른 분은 국제 표준을 그대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실정에 맞게 분류 체계를 작성한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약간 혼선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제대로 게임 중독을 제외하는 재량권을 가지려면은 통계법 개정의 이슈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저는 그 부분 저희 개혁신당도 꼭 열심히 앞장서고 또 챙겨볼 거라는 말씀 드린다.

게임을 하루에 4~5시간 하는 것이 만약에 중독이고 그것이 질병 코드에 등재를 해야 될 성격의 것이라면은 하루에 4~5시간 넷플릭스 보는 거는 그럼 넷플릭스 중독이라고 등록 안 합니까? 제가 장담하는데 하루에 4~5시간 게임하는 것보다 유튜브 쇼츠 보는 게 더 안 좋을 수 있을 거다. 그렇다고 우리가 유튜브 쇼츠 중독을 질병코드에 넣자라는 얘기 안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과도한 게임에 대한 어떤 악마화 어떤 지나친 타겟팅 같은 것들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 다음에 이번에 헌법소원도 내놓으셨는데 사실 이게 진짜 제가 봤을 때 저도 원래 변호사 출신입니다마는 제가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발간한 지금 게임법 관련한 내용들 좀 살펴보니까 이게 제가 봐도 좀 너무 뭐랄까요?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다. 도대체 어떻게 되면 이게 단순히 청소년 이용 불가도 아니고 제작과 배포를 완전히 금지할 정도로 불법 게임물이라고 완전히 원천 차단을 하면서도 이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행해지는 건지 너무 불명확하고 이런 식으로 차단을 막 거의 자의적으로 해놓을 수 있는 문을 열어놓고 또 그 깨가니 분들 보면 약간 조선시대 느낌으로 심사하실 것 같은 분들이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슬람 국가나 아니면 이제 공산주의 일당 독재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결국 이게 게관위원장 게관위원들이 누가 오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게임의 자유 표현의 자유들이 침해되지 않으려면 결국 이런 명확성을 해하는 이런 규정들은 정말 좀 이번 기회에 제대로 짚고 넘어가서 좀 없애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 게임 산업법이 사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지 않나. 진흥은 거의 없고 전부 다 규제하는 것만 잔뜩 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오징어 게임 같은 드라마나 어떤 콘텐츠로 만들면 괜찮고 정말 이런 게임으로 만들면 이 잔혹하니까 이거는 절대 서비스할 수 없는 불법 게임물이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시대 착오적이고 또 게임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차별적인 태도다 이런 이중 잣대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한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또 토론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 전성균 최고위원

먼저 발언에 앞서 3500명의 구독자를 둔 유튜버 전성균의 정치 먹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부끄럽지만 용기 내어 개혁신당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김성회의 지식백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린다.

저는 그동안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게임을 웹툰이나 영화와 같은 기준으로 봐달라고 말이다. 게임에 대한 규제는 다른 문화 산업에 비해 과도할 정도로 엄격하다. 특히 그 규제를 결정하는 이들은 대부분 게임을 하지 않는 기성세대다. 얼마 전 진행된 게임 악법 폐지 헌법소원 21만 명 중 저도 물론 1명이다. 이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게이머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한다. 국정감사 중인데 얼마 전 법사위에서도 여야가 초월해서 게임학법 폐지에 대해 지지를 해 주셨다. 이번 개혁신당의 간담회를 통해 게임 산업 개혁에 한걸음 더 내디뎠으면 좋겠다.

게임 악법 폐지를 보스 레이더로 비교하자면 이번 간담회는 보스 레이더 전 장비 강화라고 저는 생각한다. 이제 게임을 소비하는 자유를 넘어 게임을 개발하는 산업 환경도 활짝 열어야 할 때다. 사실 지금까지 세계 시장을 주도한 게임은 해외 기업에서 만들어졌다. 예를 들면 스타크래프트라든지 리그 오브 레전드는 미국을 본사로 두고 있는 회사에서 만들어졌다. 물론 우리는 임유환과 페이커 보유국이다. 하지만 더 나아가 이제는 한국 게임 산업이 직접 세계를 선도하는 시대를 꿈꿔야 한다.

우리는 넷플릭스에서 한국 콘텐츠가 1위를 차지하는 데 만족하는 것을 넘어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플랫폼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프리미어 리그와 MBA 같은 해외 리그를 즐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 리그가 세계화를 목표를 두어야 한다. 이미 우리는 훌륭한 인재가 넘쳐나고 있는 나라다. 다음 세대 게이머들과 개발자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 가장 현실적이고 성공 확률이 높은 분야라고 저는 확신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 

이미 리그 오브 레전드는 하나의 시대를 이끌었다. 다음 시대의 주인공이 될 게임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저는 그 게임이 새로운 기술과 접목된 혁신적인 작품이라고 저는 확신한다. 이제는 단순히 게임 산업의 문제는 아니다. 앞으로 게임 산업은 새로운 경제의 출구이자 저성장 대한민국을 구해낼 중요한 돌파구가 되었다. 이를 위해 게임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제약을 걷어내고 미래를 향해 도전해 나갑시다. 그 시작은 바로 정치인들의 인식이다. 청소년들에게 인식 개선하자고 하지 말고 가장 먼저 인식 개선되어야 할 사람은 바로 정치인이다.

◎ 이철우 한국 게임 이용자협회 회장

한국 게임이용자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철우 변호사다. 저희 협회는 여러분들이 다들 들어보셨을 만한 메이플스토리, 리니지, 우마무스메, 마비노기, P2E 같은 여러 게임과 관련해서 활동을 해왔던 소위 총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답답해서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단체다.

직접적으로 저희 단체가 만들어진 계기는 우리나라 게임 산업과 게임 문화의 당연한 중요한 한 축이 될 게임 이용자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보통 이제 정치인분들, 교수님들 그리고 업계분들이 모여서 이용자의 목소리, 이용자의 참여 없이 이용자에 대한 정책을 논의한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아서 만들어졌다.

이용자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 트럭 시위나 집단 민원 그리고 국민감사 청구 그리고 이번 21만 명의 청구인이 참여한 역대 최다 청구인이 참여한 헌법소원까지 물론 그 목소리와 행동을 이끌어낸 건 결정적으로 우리 옆에 계시는 김성회 지식백과의 김성회 님의 영향이 컸습니다만 덕분에 이제 이용자들은 행동에 나서게 됐고 저희 단체도 그런 계기로 만들어졌다.

그런 계기로 만들어진 저희 단체와 지식백과의 선배님을 대한민국 최초로 정당 단위 간담회를 개최해서 초청해 주시고 이용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소중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개혁신당의 구성원분들 허은아 대표님, 천하람 원내대표님, 전성규 최고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렸고, 저희는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영화 및 비디오 모드 지능에 관한 법률이나 만화진흥법처럼 그냥 게임 게임 지능에 관한 법률 또는 게임 산업과 문화의 지능에 관한 법률로 거듭날 때까지 저희 옆에서 열심히 목소리를 한번 내보겠다.

앞으로 이런 정당과 학계 업계와 이용자가 한데 어우러져서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k 게임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많아졌으면 하고, 오늘의 간담회가 그 중요한 첫걸음의 한 자리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만 잘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이용자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간청드린다.

◎ 김성회 유튜버 (G식백과)

전성균 최고위원님께서 용기를 내주셨다. 어렵게 자리해 주셨다. 되게 강조하시는데 사실 그게 이유가 있다. 제가 채널 운영하면서 게임과 전혀 접점이 없을 것 같은 정치 시사 쪽하고 많이 어떤 콜라보 같은 것들을 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치 않는 잡음 같은 것들이 생긴다. 왼쪽 당, 오른쪽 당 다 같이 만나도 너 그 당 비례 한 자리에 하려고 그렇게 세팅하는 거 아니냐 각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아서 참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강박적으로 정치적 기계적 중립을 지키고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떤 특정 정당의 이런 간담회나 토론회에 제가 나오게 된 건 아마 처음인 것 같다.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먼저 이제 허은아 당 대표님께 제가 한번 신세를 진 적이 있다. 10년 묵은 게임 악법 셧다운제 없앨 때 그때 왼쪽 당에 이제 전용기 의원님 그리고 오른쪽 당에 당시 나 의원님 양당 의원님께 이제 좀 도움을 요청하면서 힘 실어주셨고 그 10년 묵은 악법이 2개월 만에 없어지는데 이제 또 도움을 많이 주셨다. 물론 신세 진적도 있고 또 이준석 의원님 유명하시잖나. 게임계 여러 문제에 나왔던 당대표로 계실 때 게임계의 어떤 산업 정책 같은 것들을 듣기 위해서 또 어려운 자리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보은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특정 당이지만 또 당파색도 좌우 거대 양당보다는 좀 적기 때문에 안심하고 나오게 됐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이 안 되니까 또 개혁신당 가서 또 비례 한 자리 해먹을래 이런 이 분명히 달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리 좀 해명을 하고 가자면 바로 어저께 바로 어저께 타당 의원님 말씀드려서 송구합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님과 그리고 국민의힘에 김승수 의원님 두 분께 이 게임 범위 철퇴 그리고 게임 질병화에 대한 또 코멘트를 또 따 갖고 왔다. 나중에 영상화 시킬 때는 3단이 골고루 이제 같은 러닝 타임으로 올라가게 될 거다.

잡소리 길었다. 오늘 드릴 말씀이 많기 때문에 인삿말 이 정도로 하고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개혁신당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린다.<끝>

2024. 10. 22.

개 혁 신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