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10월 24일(목) 09:30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관 170호)

○ 참석 : 허은아 당대표, 전성균·조대원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 배석 : 김철근 사무총장, 김성열 수석대변인

◎ 허은아 당대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한다

10월 24일 오늘은 유엔의 날이다. 

1976년까지 유엔의 날은 법정공휴일이었다. 유엔의 날을 휴일로 삼는 국가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유일했다. 그만큼 우리와 유엔의 관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로 승인받은 정부이고, 대한민국은 유엔이 창설된 이래 유일무이하게 ‘유엔군’이 파병된 국가이기도 하다.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에는 유엔이 차지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유엔의 날을 맞아 우리의 안보 문제를 심각하게 돌아본다.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파견했다고 한다. 연말까지 1만 명을 파병할 것이라는 정보도 있다. 정보가 사실이라면, 국제안보질서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일로, 우리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현실적 문제다. 

북한 정권은 무모한 불장난을 중단하십시오. 러시아에 투입한 병력을 즉각 철수할 것을 경고한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안보에 ‘지나침’이란 없다. 부디 이 사안에서만큼은 원내외 모든 정당이 목소리를 하나로 모을 것을 촉구한다. 

어제 유엔의 날 기념 만찬이 있었다. 원내 정당 대표로는 제가 유일하게 참석했다. 

음수사원(飮水思源)이라고 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유엔군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살아난 나라, 유엔사무총장까지 배출했던 국가가 유엔의 가치를 이렇게 홀대해서는 안될 것이다. 

저희 개혁신당은 국제공조와 안보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정다이다. 또한 군인, 소방관, 경찰관처럼 제복 입은 분들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정당이다. 

저희 개혁신당은 얼마 전 국제협력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국제관계에 있어 개혁신당과 미래세대의 역할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외교안보의 넥스트 레짐을 열어가겠다.

◎ 조대원 최고위원

집권 초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80%를 상회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와 지방권력까지 깡그리 장악했음에도 단 5년 만에 국민의 심판받아 정권이 교체되는 모습에서 얼마나 큰 감동과 전율을 느꼈는지 모른다.

한국 정치시스템의 후진성과 정치인들의 낮은 수준에도 불구하고 늘 변화와 혁신을 갈망하는 ‘공동체의 역동성’, 그리고 권위주의에 몸서리치며 반대해온 ‘국민의 저항의식’ 때문에 이 정도나마 우리 사회가 자유와 민주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잘못한 정치인 무능한 집권당은 반드시 심판받고 망해야 한다. 그게 공동체를 위한 ‘선순환’이다.

따라서 다음 대선에서는 현재의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필히 국민의 심판을 받고 정권을 잃는 게 우리 공동체를 위한 ‘선순환’이라 저는 믿고 있다.

집권 내내 잘못을 저지르며 국민 가슴을 이토록 아프게 만든 정당이 또 다시 분칠을 하고 얼굴색을 바꿔 계속 권력을 쥐게 된다면 그걸 바로 ‘정치의 후진성’이라고 하는 것이다.

지난 21일 월요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한 대표가 대통령에게 요구했다는 이른 바 ‘3대 요구’에 대한 뒷얘기가 전해온다. 

첫째 ‘대통령실 쇄신 및 내각 일부 교체’ 요구. 이에 대통령은 ‘인적 쇄신은 내가 할 일’이라며 거부.

둘째 ‘김 여사 외부활동 자제’ 요구. 이 역시 ‘제 2부속실 설치하면 괜찮을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고 이를 들은 한 대표는 침묵.

셋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요구. ‘반헌법적 발상’이라는 답변에 이번에도 한 대표는 싸늘한 표정으로 침묵했다고 한다.

면담 결과가 이러했기에 당초 19시 경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면담에 대해 직접 브리핑할 예정이었지만 회동 후 ‘별달리 드릴 말씀이 없다’는 취지로 언론 브리핑이 취소되었고 대신 박정하 비서실장이 19시 30분 경 대행하게 되었다고 한다.

여러 루트를 통해 수집된 내용이라 정확한 워딩은 확신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한마디로 이번 면담을 정리해보면 ‘한동훈은 빈손, 윤석열은 불변!’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 

벌써부터 언론에서는 ‘마이웨이’ ‘자중지란’ ‘윤석열호 침몰’ ‘공멸’이라는 암울한 말을 쓰며 윤석열 정권의 앞날을 예견하고 있지만, 이번 면담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와 영부인 문제에 대한 처리 방식은 변하지 않을 분위기다.

그러는 사이 대통령 지지율은 경고수준을 넘어 이젠 정말 위험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인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24.1% 부정평가는 72.3%로 두 항목 모두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와 최고치를 경신했다. 

대구‧경북에서만 전주 대비 8.1% 폭락해 긍정이 고작 27.1%, 70대 이상 장년층에서도 긍정 40.7% 부정 53.7%로 보수 핵심 지지층마저 급속히 이탈하며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비빌 언덕마저 허물어져 내리고 있다. 

이젠 대구경북 지역민들과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나 제대로 마칠까?’란 얘기가 어색하지 않을 만큼 현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불안이 한계치에 근접했다.

첫째 부인 김건희 씨의 영부인 역할을 전면 중단시키고, 둘째 독선 불통의 국정운영에서 벗어나 한동훈 대표는 물론이고 이재명 대표에게도 적극적으로 조언을 구하며, 셋째 하루 속히 김건희 채상병 특검법을 받아들이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생각이 든다.

2016년 12월 3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발의되기 하루 전날인 12월 2일까지도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지도부에선 탄핵을 주장하며 거리로 나선 시민들을 홍위병에 비유하며 반성과 사과 대신 마지막 하루까지도 권력 유지에만 골몰하다 비극적 최후를 맞았던 그 당의 부끄러운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시점이 되었다. 

탄핵당한 전임 정권도 ‘설마’ ‘설마’하는 일들이 쌓여가다가 결국 한순간에 무너졌다. 

‘설마’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겠어?

‘설마’ 국정원이 민간인을 사찰하겠어?

‘설마’ 그 큰 배가 그리 맥없이 침몰하겠어?

‘설마’ 그렇게 했겠어? ‘설마’ 이렇게까지 하겠어?

마찬가지로 현재의 윤석열 정권 역시 너무 많은 ‘설마’ ‘설마’ ‘설마’ 하는 일들이 국민의 가슴에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설마가 사람 잡겠냐구요? 네~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설마에 정권이 무너지겠냐구요? 네~ 설마에 정말로 정권이 무너집니다!”

윤석열 정권에 이젠 정말 시간이 없어 보인다.

◎ 전성균 최고위원

오늘은 개인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한다. 좋은 사례와 악용된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오늘도 그랬지만 구전설화식 이슈 메이킹을 통해 여러 지형에서 이준석 의원을 향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것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은 구체적으로 근거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준석 의원께서 오늘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취재의 양태는 처음 봤다고 씁쓸하게 말씀하셨지만 과거 정보까지 철저히 가지고 계시고 시스템화되고 있는 국회의원도 저도 처음 봤다. 대단하고 존경한다. 개인 정보는 이렇게 개인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어느 지형이든지 어느 직종이든지 근거를 토대로 팩트로 문제제기하십시오. 정치 개혁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개인정보가 악용된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가 민주당 탈당한 지 꽤 되었고 개혁신당 최고위원인데 저에게 여러 문자가 오고 있다. 전혀 연고가 없는 다양한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문자가 오고 있고 지역구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또 전국청년위원회 선거 중이신가 보다. 지지해 달라고 왜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는 겁니까? 더 나아가 이렇게 이재명 무죄 탄원 링크, 가족 친구, 지인, 친척까지 전파하라고 저에게 문자를 보냈다. 죄가 있다면 100만 명이 무죄 탄원한다고 유죄가 무죄가 됩니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차분히 기다리시기 바란다. 제발 더불어민주당에서 저에게 문자 그만 보내십시오.

◎ 이주영 정책위의장

2024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종료되었다. 의정갈등을 시작으로 마약, 한방, 비만치료와 항암제는 물론 미래 바이오 산업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보건 현안과 국민연금의 오류를 지적하고 세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대아동, 장애인, 고립청년, 청년과 노인 일자리를 아우르는 복지의 영역을 고루 살폈다.

가장 많은 국민에게, 가장 큰 안전과 자유가 주어지게 하기 위한, 그리고 국가가 마땅히 살펴야할 곳에 잊지 않고 나타나기 위한 3주였다. 

그렇기에 그 어느 때보다 거시적 안목, 종합적인 관점에서 매 사안에 신중하고자 노력했다. 아쉬움과 부족함이 있었으나, 평시를 통해 꾸준히 더 메워가도록 하겠다. 여야와 기꺼이 손잡고, 정부와의 협치에도 주저하지 않겠다. 

국정감사란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밝히고, 오래 묵은 먼지를 걷어내는 일이어야 한다. 잠잠히 초를 켜고 조심스럽게 비질을 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예민하고 날카롭되 일부러 오해하거나 음해해서는 안 되며, 어떤 국민의 보호를 핑계삼아 다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도 안 된다. 거칠게 털어낸 먼지는 쉽게 날리다 다른 곳에 다시 내려앉고, 함부로 쏟은 등잔은 온 집을 다 태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신뢰하며, 인정해야 할 한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 쓰고 있는 노력을 찾아내고도 싶었다. 

보건복지부와 산하 기관 관계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일하고, 또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지 잊지 않고 다시 새 힘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저희 개혁신당 또한 국회의 일원으로 진심어린 응원과 최대한의 협조로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린다. 

보건복지부 국감은 이제 종료되었지만 오늘부터 저는 저 스스로에 대한 감사를 다시 시작한다. 당원 여러분 앞에, 그리고 국민 여러분을 위해, 새로운 정치로 함께 희망을 열겠다. <끝>

2024. 10. 24.

개 혁 신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