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일부 상임위가 종합감사를 마치는 등 국정감사 막바지에 들어선 가운데 개혁신당은 비수도권 청년의 정착 문제와 해외 플랫폼에 의한 우리 국민의 불이익에 대해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는 등 민생 밀착 의제를 조명했다. 

천하람 의원은 어제 한국은행 감사에 이어 오늘은 광주·전남 지역 현안을 줌심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먼저 광주 복합쇼핑몰 건립 문제를 거론한 천하람 의원은 복합쇼핑몰 입점은 광주의 청년 인구 유출과 역외 소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임을 강조했다. 복합쇼핑몰이 최근 달라진 문화·여가 생활 트렌드와 청년층의 지역 정착에 있어 핵심적 문제인 정주 여건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광주의 고질적 문제로 교통난을 짚으며 지하철 2호선에 더해 상무광천선 신설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천하람 의원은 이와 관련한 분석 보고서를 한국은행 지역본부가 제출해 복합쇼핑몰과 교통 대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역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준석 의원도 방통위를 대상으로 한 이날 과방위 감사에서 민생 문제를 챙겼다. 해외 온라인여행 플랫폼인 아고다와 익스피디아의 일명 정크피(Junk Fee)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정크피는 아고다 등 플랫폼에서 결제할 시에 후지불을 유도하거나 원화 결제를 유도해 환전 수수료를 물리는 등의 다크패턴을 이용해 부당한 수수료를 청구하는 행태이다. 이준석 의원은 이러한 정크피 사례와 함께 입법을 통해 수수료 부과를 전면 금지한 미국 캘리포니아 사례를 제시했다. 

방통위 차원의 규제 계획을 갖고 있느냐는 이준석 의원의 질의에 김태규 부위원장은 사실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며 국내 기업과 같이 해외플랫폼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024. 10. 25.

개혁신당 2024 국정감사 종합상황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