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이준석 의원은 75대 25에서 8대2까지 떨어진 SBS의 지역민방 광고배분 문제를 비판했다. 미디어렙법 입법 이후 SBS는 9개 지역민방과 ‘편성 및 네트워크시간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 SBS 프로그램을 지역민방에 내려보내고 민방의 광고영업대행을 SBS M&C에 위탁해왔다.  

이준석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미디어렙이 출범한 당시 25% 내외를 차지했던 지역민방의 광고점유율이 점차 하락해 현재는 약 20%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전체 광고 매출 중 직전 5개 년 평균 점유율의 97%을 적용하는 독소조항에 의한 탓이다. 이준석 의원은 해당 독소조항으로 인해 지역민방은 막대한 재정난을 겪게 돼 종국적으로는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음을 지적했으나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은 고민해보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한편 이준석 의원은 공공기관의 발신번호를 이용해 스팸문자를 발송하는 스푸핑 문제를 지적했으며 과기부는 내달 초 이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제출하기로 했다.

2024. 10. 26.

개혁신당 2024 국정감사 종합상황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