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10월 28일(월) 09:30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관 170호)

○ 참석 : 허은아 당대표, 이기인·전성균·조대원 최고위원

- 배석 : 김철근 사무총장, 김성열 수석대변인

◎ 허은아 당대표

민심이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오늘은 제79주년 교정의 날이다. 먼저 국민의 안전과 재소자 교화를 위해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신 교도관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린다.

저희 개혁신당은 제복 입은 사람들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교도관 역시 제복 입은 사람 중 하나이고 숨은 영웅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교도관 위에 재소자’가 있는 비정상적 상황에 있다. 

더 이상 재소자들에게 매 맞고, 고소‧고발 당하는 교도관이 나와선 안 된다. 저희 개혁신당은 교도관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교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교도관들에 대한 보호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뒤에 보이시겠지만 이번 저희 개혁신당 백드롭 문구는 “참사는 골목에 머물지 않는다”다. 

참사는 골목에 머물지 않는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의 인터뷰를 정리한 책 제목이기도 하다. 

내일 발간될 예정이니 많이 읽어보시기를 바란다. 

내일은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는 날이다. 

159명이 한 자리에서 죽는 큰 사고가 일어났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이 흘러간 2년이기도 하다. 

참사가 골목에 머물지 않고, 이제 대한민국 전체가 침몰의 위기에 빠진 것은 아닌가, 심히 걱정되는 요즈음이다. 

곧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맞는다. 

“3년은 너무 길다”면서 대통령 탄핵을 전면에 내건 정당이 이제는 정말 탄핵하겠다며 가두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겉으로는 탄핵에 동조하지 않지만, 당대표 법정 선고를 앞두고 역시 아스팔트로 뛰어나갈 전망이다. 민주당의 위성 정당들은 말할 것도 없다. 

윤석열 정부가 오죽 못났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까 싶다.

저희 개혁신당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탄핵에는 찬성하지 않는다. 

거리 투쟁 방식에도 기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말 오죽했으면 이렇겠는가 하는 민심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가 펼쳐놓은 일들을 보면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의료 대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R&D 예산 삭감, 바이든-날리면 우기기,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뉴라이트 독립기념관장 등등. 정말 끝도 없이 쏟아지는 무능력의 릴레이다. 

이번에는 “그 오빠는 친오빠”라는 말로 세상의 비웃음을 사고 있다. 

물가는 폭등하고, 무역수지는 악화하고, 주식시장은 출렁이고, 자영업은 폭망하고 있다. 

그야말로 총체적 무능 정권이다. 능력이 없으면 책임을 지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할 텐데, 무슨 일이 벌어져도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역대급 무능력, 무책임, 무개념 정권이다. 

민심이 인내의 임계점을 넘어선 지 오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탄핵이나 거리 투쟁에는 아직 반대한다. 

하지만 가장 중립적이고 정상적인 저희가 그와 유사한 결심을 하게 된다면 그때 윤석열 정부는 마지막 순간임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159명의 절규를 잊지 않겠다. 희생자와 유가족의 억울한 눈물을 닦아주는 세상을 만들도록 하다. 가장 정상적인 정당인 저희 개혁신당이 미래를 준비하겠다.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 조대원 최고위원

‘북괴’란 말은 제가 장교 생활을 했던 30년 전에도 잘 쓰지 않던 표현이다.

따라서 지금 이 시대에 ‘북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고루함과 정치적 편향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아직도 ‘북괴’란 표현을 쓸 만큼 구시대적 사고에 젖어있는 어느 국회의원의 문자 하나를 갖고 또 더불어민주당이 꼬투리를 잡아 정국을 깊은 정쟁의 늪으로 밀어 넣고 있다.

장군 출신이라지만 이미 군대 떠난 지 오래된 70대 국회의원이 자기 눈높이에서 한마디 한 걸 갖고 175석의 원내 제1당이 “전쟁 사주” “우크라이나의 불길을 서울로”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드는” 등의 북한 김정은 정권이나 쓰는 거친 언사로 국민의 불안을 부추긴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국면 전환용” “신 북풍몰이” “히틀러 같은 전쟁광”이란 황당한 말까지 쏟아내며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에 쏠린 국민의 관심을 흩트리려는 모습이 역력하다.

전쟁이 그리 쉽게 일어납니까? 김정은 정권이 독한 말 몇 마디 던지면 바로 방아쇠를 당기고 핵 단추를 누른답니까? 

군사력 약한 쪽이 더 강한 쪽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전술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기습”이다.  

아무리 상대가 약해도 방어 준비를 끝마친 상대를 공격하는 건 강자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강한 쪽도 선전포고 없이 기습부터 했던 경우가 전쟁사에 허다하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떻습니까?

늘 입으로 온갖 험한 말을 쏟아놓으며 전력이 훨씬 더 강한 우리 군이 적의 기습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도와준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북한의 위협은 팀스피릿, UFG 등 한미연합훈련을 위해 우리 땅에 미국의 병력과 전략 자산이 추가로 들어와 있을 때 더 빈도와 강도가 높았다.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정도로 무섭고 힘드니 제발 더는 괴롭히지 말아 달라’는 북한 정권의 처절한 애원인 것이다. 

동시에 그런 말 폭탄을 통해 ‘남남갈등’을 일으켜 어떻게든 저들의 협박에 우리가 반응하도록 만들려는 ‘대남 심리전’의 일환이다. 

2017년 봄 북한의 인민군 총참모부가 이런 대변인 성명을 내놨다.

“남조선의 오산과 군산, 평택을 비롯한 미군 기지들과 청와대를 포함한 악의 본거지들은 단 몇 분이면 초토화된다!” “선제타격” “전쟁 불사”등의 험한 말도 예외 없이 쏟아졌다.

그러면서 4월 15일 소위 말하는 태양절을 이틀 앞두고 갑자기 '빅 이벤트'를 예고하여 전 세계를 긴장시켰다. 

그래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거나 대규모 열병식 준비 상황을 공개할 수 있다”는 등의 각종 추측이 쏟아졌지만, 결국 그 ‘빅 이벤트’란 게 김정은이 심혈을 기울였다는 ‘평양 려명거리 준공식’으로 밝혀져 큰 거 한방 기대하고 있던 외신기자들을 실망하게 했다.

반면 같은 해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정상회담 만찬장에서 초콜릿케이크를 먹고 있는 시진핑의 면전에 대고 “방금 시리아로 미사일 59발을 쐈다”고 천연덕스럽게 얘기해서 시진핑을 경악시켰다. 

이처럼 상대에 대한 위협도 실제로 결행 후 뒷감당까지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약발이 먹히는 법이다.   

압도적 군사력을 가진 세계 최강국 미국이 1953년부터 우리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70년 넘게 미군을 주둔시키며 북한과 주변 강대국들의 도발을 억제해 왔고, 우리 역시 재래식 무기로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도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의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었다.

이런 한미연합군을 상대로 마약 밀매 무기 밀매 위조달러 제작, 하다 하다 이제는 10대 후반 20대 초반 청년들을 남의 나라 전쟁터에 용병으로 팔아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김정은이 자신과 80년 세습 독재정권의 존망을 모두 걸고 전면전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두려움 자체가 북한의 의도대로 끌려다니느라 한반도 정세에 대한 객관적 이성적 상황 판단력을 상실했다는 뜻이다. 

단언컨대 북한은 전면전을 못 일으킨다. 그럴 의지도 역량도 아예 없다. 그리고 북한의 국지도발은 지금 갖고 있는 우리의 군사력과 준비 태세로 강력히 응징하면 된다. 

따라서 이번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문자 소동은 그냥 그 의원의 경솔한 생각과 처신을 비판하는 수준에서 넘어갈 일이었다.

그런데 이걸 ‘한반도 전쟁 위기’ 운운하며 소속 국회의원 전원을 동원하여 피켓 현수막 들고 윤석열 정권의 ‘국면 전환용 북풍’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게 역시 ‘더불어민주당답다!’란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 전성균 최고위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오늘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2 2 회동을 통해서 민생 공통 공약 추진협의체를 출범한다고 한다. 환영한다. 그런데 이름 그대로 민생이 목표이길 바란다.

그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립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속도가 대단하다. 적의 적은 친구라고 했나요? 윤석열 대통령과의 본격적으로 거리두기를 시작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11월 15일 선고 예정인 야당인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민생 공통 공약 추진협의체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것이라면 성과는 없을 것이다. 

일단 여당은 김건희 여사의 강을 건널 수 있는지 대통령실과 정말 떨어질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계엄론을 잊힐 만하면 주말 기자회견을 통해 언급하는 민주당과 논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엔 결과를 꼭 도출해야 한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금투세 폐지다. 민주당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다. 대부분의 정당이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역할극 토론회를 거쳐 의총을 거쳐 국감 끝나고 지도부에 일임했다.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다. 금투세 시행까지 이제 두 달 남았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말끝마다 1,400만 개미 투자자를 운운하며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람 취급받아도 됩니까?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을 위해 금투세 폐지합시다.<끝>

2024. 10. 28.

개 혁 신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