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종합감사에 들어간 기재위 감사에서 천하람 의원은 직장인의 ‘유리지갑’을 증세하는 기재부의 꼼수 증세를 강하게 비판했다. 천하람 의원은 법인세와 상속증여세가 각기 작년 대비 17조 2천억 원, 5천억 원이 준 반면 직장인들이 부담하는 세금인 근로소득세는 2조 6천억 원이 증가했음을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 제출한 세법 개정안에서 기업이 임직원에게 복리후생으로 제공하는 ‘직원 할인’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법인세 인하 등 정부의 감세 기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직장인 세 부담을 높이며 조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안이다. 이 안이 시행될 시, 천하람 의원이 6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바로는 근로소득세로 약 4040억 원이 걷히며 1인당 연간 약 240만 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

천하람 의원은 근로소득으로는 더 이상 자가 마련이 어려워진 현실을 강조하며 근로소득에까지 아무런 형평성 없는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조세소위에서의 논의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답변했다.

2024. 10. 29.

개혁신당 2024 국정감사 종합상황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