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하람 의원은 어제 열린 기재위 마지막 종합감사에서 개식용종식법 일명 ‘김건희법’의 예산 편성 문제를 추궁했다. 천하람 의원은 앞서 열린 기재부 감사에서 개식용종식법의 예타 면제 과정이 석연치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천하람 의원의 지적은 법 시행에 따른 예산이 1조 원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정작 실제 예산은 절반 가량인 562억 원이 전부인 점, 또 이조차 김건희 여사의 관심 법안이라는 이유로 예타를 면제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었다.

천하람 의원은 이날 개식용종식법의 추상적인 지원 규정 문제를 또 한번 질타했다. 기재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폐업 전업 시 마리 당 6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개식용종식법상 구체적인 예산 지원 기준을 하나도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비슷한 사업인 곰 사육 종식 사업과 소상공인 폐업 지원 등 유사 사례에 비추어봐도 마리 당 60만 원의 지원은 과도하다고 할 수 있다. 또 당초 기재부는 이 법에 대한 법안 검토 의견으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바가 있다.

기재부는 개식용종식법의 예산 지원 기준과 예타를 프리패스로 면제한 이유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천하람 의원은 수용 불가 입장이던 기재부가 돌연 적극 지원 입장으로 바뀐 이유에 대해서도 추궁했으나 기재부는 설득력 있는 답을 하지 않았다. 

2024. 10. 30.

개혁신당 2024 국정감사 종합상황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