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10월 31일(목) 09:30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관 170호)

○ 참석 : 허은아 당대표, 이기인·조대원 최고위원

- 배석 : 김철근 사무총장, 김성열 수석대변인

◎ 허은아 당대표

금투세 즉각 폐지가 ‘로제 아파트’ 세대의 살길이다.

블랙핑크 멤버 로제의 아파트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 인기를 모이고 있다. 아파트, 아파트 하는 중독성 있는 후렴구 때문에 저도 며칠째 흥얼거리고 있다, 정치인이다 보니까 또 사회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로제의 아파트를 부르는 세대와 윤수일의 아파트를 부르고 자란 세대의 자산 격차, 소득격차를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의 미래에 희망은 없다. 

소득격차를 줄이려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흙수저로 태어난 청년들이 돈을 벌려면 투자의 기회를 넓혀주는 수밖에 없다. 자본시장의 파이를 키우고, 지금보다 투명하고 정상적으로 만들어서, 안정적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금투세는 미래 세대의 희망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는 이기적인 세금이다. 

혹자는 금투세를 내는 사람이 1%밖에 안 되는데 그걸로 어떻게 자본시장이 무너지느냐 말하는데, 그 1%가 사라짐으로써 99%가 피해를 볼 수 있으니 그런 세금을 도입하는 것에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제 조국혁신당이 금투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유예할 것이냐 폐지할 것이냐를 두고 아직도 갈팡질팡하고 있다. 

금투세는 당장 폐지하는 것이 정답이다. 내년 1월에 그거 도입하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그대로 무너진다. 

민주당 계열 정당들이 유독 금투세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자본시장을 무너뜨려 그저 기본소득이나 받으며 사는 세상으로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항간의 목소리를 농담으로만 들어서는 안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도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했으면 집권여당답게 좀 강하게 밀어붙이고 야당의 동의를 구해내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말로만 금투세 폐지를 외쳐대는 것에서 정치적 진정성을 의심하게 된다. 

로제의 아파트를 부르는 세대와 윤수일의 아파트를 부르는 세대가 갈등 없이 조화롭게 사는 세상이 저희 개혁신당이 지향하는 대한민국이다. 

금투세 폐지. 찬 바람 불기 전에 꼭 이루어냅시다. 

◎ 이기인 최고위원

국민의힘이 특검 정국이 아닌 특감 정국에 골몰하고 있다. 특별감찰관의 도입이 김 여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한다. 과연 그렇습니까? 특별감찰관은 자세히 뜯어보면 수사력도 강제력도 구속력도 없는 맹탕 감찰관이다. 수사도 할 수 없고 이렇다 할 권한도 가지지 못한 일종의 고충 처리 옴부즈맨 정도의 제도를 유일한 대안인 양 호도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

이미 박근혜 정부의 이석수 감찰관 재임 시절 그 사실이 증명됐다. 우병우 수석의 비위 문제를 검찰총장에 고발하고, 박근영 씨의 문제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던 이석수 감찰관. 지금, 이 정부에 대입해 보면 이미 도이치 모터스, 명품백 등 김 여사의 수많은 의혹을 무혐의 처리했던 검찰과 총장에 고발하고 수사 의뢰해 봐야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또한 지난 이석수 감찰관은 비위 조사 내용을 공표한 의혹으로 청와대로부터 고발을 당해 결국 사퇴하고 말았다. 본인이 공약한 감찰관을 스스로 폐기 번복하는 뻔뻔한 이 정부가 이석수 감찰관의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제도의 부실에 손을 본 것도 아니오. 그렇다고 해서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그 어떤 조치도 동반하여 제시하지 않았다. 

실패한 대책을 다시 꺼내 들고 있는 국민의힘의 저의가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갈등하는 척, 속으로는 대안도 아닌 대안으로 논쟁거리를 만들어 김 여사도 지키고 대통령의 심기도 보호하려는 낯 뜨거운 우정의 증표입니까? 혹은 국민 모두를 눈속임하고 있는 약속 대련입니까? 실패한 것은 실패한 것으로 끝나야 한다. 특별감찰관은 결코 대안일 수 없다. 

대통령 배우자도 조사 수사할 수 있는 강제력을 가진 독립적 지위 그것은 곧 특검이다. 더 이상 특감으로 눈속임 말고 특검받으십시오. 여당 추천의 검사라도 좋다. 정확한 수사를 통해서 깨끗하게 의혹을 털어내시길 바란다.

◎ 조대원 최고위원

며칠 전 제게 추경호 원내대표는 왜 22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단에 고급 과자를 선물했을까라는 제목의 카톡 하나가 전해졌다. 그중 제가 평소 들어왔던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서 오늘은 그걸 좀 나눌까 한다. 

그 내용인즉슨 추경 원내대표는 별명이 용내대표 혹은 국회 수석일 정도로 용산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 항간에 떠도는 소문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총리를 원한다는 소문. 여권에서 총리를 원하는 인물로는 대구 6선의 주호영 의원이 알려져 있었으나 추 대표 역시 총리 혹은 대구시장을 노린다는 설. 사실 이 말은 대구 바닥에선 파다하게 퍼져 있어서 별로 새로운 것도 없는 내용이다. 추경호, 김재원이 저희도 눈물겹게 윤 대통령 편을 들면서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고 반대하는 이유가 두 사람 공이 다음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을 노리기 때문. 손해 보고 못 사는, 심지어 말 한마디라도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의 홍준표 시장이 명태균 씨의 여론 조작으로 지난 대선 경선에서 피해를 본 게 구체화되고 있음에도 문제 삼을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는 이유. 그리고 지난 23일 대통령과의 회동 이후 홍 시장이 연일 한동훈 대표를 맹렬히 저격하는 그 이유 역시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이젠 이준석보다 한동훈이 더 밉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한동훈 대표를 미워하고 어떻게든 한 대표의 힘을 빼고 싶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만 찍어내면 내가 대선후보 된다는 생각을 가진 홍준표 시장, 이렇게 곤궁한 처지의 두 사람이 적의 적은 동지라는 그 유명한 말을 충실히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홍준표 시장은 이 같은 야심과 대선 계획을 지난 7월에 있었던 개혁신당 지도부와의 면담에서도 가감 없이 노출했다. 1시간 면담 시간 중 30분 넘게 한동훈 후보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저희 개혁신당엔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은 하되 절대 탄핵 집회에 나가서는 안 된다며 자세한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대구에서 나름 열심히 대선 준비를 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솔직히 당시에도 대구에 내려와서 더욱 현실감이 떨어지셨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내가 당원 30%는 움직일 수 있다. 나경원이 치고 올라와 한동훈을 잡는다고 했던 홍 시장의 호언장담과 예측은 당신 민심 모두에서 한동훈 대표가 압도적으로 이기면서 이미 빗나갔고, 현재 홍 시장의 대선주자 선호도는 전 국민 대상 여론조사에서 너무 미미해서 의미가 없고, 범보수층의 선호도 조사에서도 자신이 그렇게 배신자라고 욕했던 유승민 전 의원은 물론이고 이준석 의원보다도 낮은 수치다. 따라서 대통령이 아무리 당내 경선에서 도와준다 해도 홍준표 시장이 국민의힘 차기 대선후보가 될 일은 없어 보인다.

올봄 개혁신당의 깃발로 대구에서 총선에 출마하며 결과에 상관없이 참 많은 생각을 했고 고향에 대한 많은 사실을 배울 수 있었다. 대통령을 연달아 배출하며 한때 대한민국 정치 1번지였고, 지금도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는 보수의 심장이라는 소리로 추켜세움을 받고 있지만 그 속살을 까보면 이미 발전에 대한 동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전국에서 가장 못 살고 활기 없는 도시의 대명사가 되어버렸다. 한 지역의 총생산을 그 지역 인구수로 나눈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GRDP라고 한다. 그래서 전국 17개 시도 중 압도적으로 꼴찌가 바로 대구다. 그것도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라 1992년부터 30년 넘게 꼴찌라는 신기록을 매년 갈아치우며 2022년 기준으로 전국 1등을 기록한 울산의 7,751만 원의 3분의 1 5,161만 원을 기록한 서울의 절반 수준인 2,674만 원이었다. 그 외에도 1인당 개인 소득에서 광역시 중 꼴찌, 전국 매출액 천대 기업 중 대구 기업은 고작 20개, 중견기업 역시 122개로 전국 중견기업의 2.2% 수준에 불과하여 대구 시민 99%가 직원 50명 미만의 작은 사업체업은 서비스업과 자영업에 종사하는 실정이다. 대기업은 고사하고 그럴듯한 중견기업도 거의 없다 보니 고부가가치 고임금 일자리가 아예 없고 그렇다 보니 2024년 대구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았다. 

반면 대구의 최저임금 미준수율은 2021년도 22.4%로 전국 평균인 11.9%보다 2배 높았고, 그 후 점차 낮아졌지만 2024년도 올해도 14.5%로 여전히 전국 평균보다 높다. 2023년 대구의 기초생활 수급률 역시 6.42%로 전국 평균인 3.6%보다 2배나 높았다. 지역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10년간 대구 지역 청년 인구의 순 유출 규모는 총 7만 6,465명으로 이 역시 전국 광역시 중 불명예스러운 1위를 했고, 이로 인한 인적 자원 손실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이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처참한 대구의 경제 지표들은 결국 경쟁이 사라진 환경 탓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전국적 인지도와 역량을 가진 정치인은 아예 배출치 못하다 보니 대통령 자리는 언감생심이고 오로지 권력의 손바닥 비비고 머리 조아려 임명직 한자리 혹은 공천이 곧 당선인 TK 지역 공천권에만 매달려온 대구·경북의 후진적 정치 풍토가 낳은 가슴 아픈 결과물인 것이다. 대구가 누렸던 과거의 영광을 돌아보면 한 나라든 한 지역이든 정치의 수준이 경제와 사회 발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교훈적 사례가 아닌가 싶다.<끝>

2024. 10. 31.

개 혁 신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