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11월 4일(월) 09:30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관 170호)

○ 참석 : 허은아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조대원·전성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 배석 : 김철근 사무총장, 김성열 수석대변인

◎ 허은아 당대표

시정연설 대독, 대통령 포기 선언이다

역사는 반복되는 법이다. 8년 전, 헌정사에 남은 비극이 오늘 다시금 되살아나는 느낌이다. 

권력의 구조가 왜곡되고,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이 하나둘 밝혀지며, 선출된 권력은 점차 위축되고 있다. 

성난 민심은 언제 어디로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민심은 폭발 직전인데, 정작 대통령은 용산의 성벽 뒤에 숨어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오늘 대통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한다고 합니다. 1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국민의힘은 정쟁을 우려한 것이라고 변명한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정쟁이 없던 국회는 없었다. 

정쟁을 이유로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은 국회를 기만한 처사다.

감탄고토(甘呑苦吐). 윤 대통령은 늘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해외순방은 부지런하게 챙기면서, 국회와 언론을 상대하는 일에는 얼굴조차 내비치지 않는다. 

대통령 자리는 정쟁이 싫다고, 국회와 언론이 불편하다고 피해도 되는 자리가 아니다. 

취미로 대통령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린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꿔 국회에 나오십시오.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대통령이 직접 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이를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선언’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최근 경제 지표도 안보도 불안해, 민생이 도탄에 빠져 있는데 정치까지 불확실하니 

“못살겠다, 어떻게든 해보자” 아우성이다.

오늘 개혁신당 최고위원들은 처음으로 피켓을 들고 이 자리에 섰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다.

대통령은 뒤로 숨지 마십시오. 

지금의 난국에 대해 대통령의 목소리로 설명하고,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고 분명히 사과하십시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도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시점이다. 

김건희 특검을 내일이라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민의 분노는 더 이상 제어할 수 없을 것이다.

한동훈 대표에게도 묻는다. 대통령처럼 뒤에 숨지 마십시오. 강강약약이 아니라 강약 약강.

하다하다 윤대통령이 두려운지 소수 정당 운운하며 구태 프레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국민의힘의 의원 관리나 잘 하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내십시오. 

채상병이나 김건희 특검에 대한 입장에 대한 행동을 하십시오. 

말뿐인 약속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오늘은 점자의 날입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개혁’이라는 단어를 점자로 표현한 백드롭을 준비했다. 

이는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한글 점자를 창안해 반포한 박두성 선생의 정신을 기리는 것이다.

소통의 중요성을 되돌아 보는 날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할 의지가 있습니까?

“숨지 마라 윤석열, 특검하라 김건희.” 이는 국민의 명령이다.

◎ 천하람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님 하남자입니까? 

본인은 상남자 느낌 내시고, 보스 느낌 내고, 형님 느낌 내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하남자가 되시는 것 같다.

골방에서 참모들 상대로 성질 내는 거는 잘하실 것 같다. 정작 용기를 내고 힘든 일에 부딪힐 용기는 없으신 것 같다.

이걸 예전에는 주로 방구석 여포라고 많이 불렀고 요즘은 하남자라고 많이 하는 것 같다.

예전에 여당 당대표 쫓아내고 이상한 것 하실 때만 용기가 넘쳐나시는 것 같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또 김건희 여사와 본인의 여러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야당들한테 혼나기 싫을거다. 그래서 야당들 정쟁 이런 이야기하는데, 대통령 정도 되면 본인이 불편해도, 본인이 자존심 상해도 국민을 위해 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자존심 내려놓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지금 본인이 불편해졌습니까?

총선에서 참패했으니까 불편한 것 아닙니까? 근데 총선 참패 왜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때문에 총선 참패한 거 아닙니까?

한덕수 총리 때문에 여당이 총선 참패했습니까? 

그래놓고 본인이 불편하다고 한덕수 총리 뒤에 숨는다. 이게 무슨 하남자 같은 일입니까? 예전에 본인이 뒤에 숨지 않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께서 국민을 위해서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다.

맨날 4대 개혁 이야기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잡히는 것은 많이 없고, 의료 이주영 정책위의장님 잘 말씀해 주고 계시지만 말아먹고 있는 것을 개혁이라고 이상한 소리하시고 있다.

본인이 정말 국민을 위해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자존심 내려놓고 야당에게 예산안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부탁도 하고 협치도 하고 소통도 하고 그게 정말로 멋진 대통령의 모습이다.

본인 자존심 상한다고, 여소야대라고 숨어버리고 그냥 총리가 예산은 알아서 하십시오 한다면 그게 무슨 대통령입니까? 국민을 위해서 자기 조금 불편한 것도 못 참는 게 무슨 우리나라의 리더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으로서는 결코 그렇게 하시지 마셔야 되는데 앞으로도 안 변하실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계속 이런 식으로 책임져야 될 때 책임 안 지고 본인 역할하셔야 될 때 역할 안 하는 것 보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과 개혁신당 지지율이 역전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개혁신당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을 골든크로스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생각이 든다.

◎ 조대원 최고위원

기존에 김건희 특검 대신 이번에 명태균과의 녹취를 통해 공개된 불법 공천 개입 의혹을 포함시켜 대통령 부부 국정농단 특검으로 확대하여 다시 추진하자고 여당인 한동훈 대표, 그리고 야당의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우리당 허은아 대표께 먼저 제안드리며 모두 발언을 시작하겠다.

이번에 공천 개입 의혹이 담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녹취가 공개된 이후 제 주변의 반응은 하나같이 이러했다. 지금 장난치나 이 자들이 누굴 바보로 아나 그간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지지해 왔던 제 고향 대구 경북 사람들은 좀 다를까 싶어 몇 명과 통화해 보니 그들 역시 어째 자꾸 이런 일이라며 곤혹스러워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지금 벌어진 일보다 앞으로 무슨 일들이 더 크게 벌어질지 그걸 더 두려워하고 있었다.

보수의 큰집 대통령 지지율의 최후 보루라는 tk 지역에서마저 이런 분위기니 어떻게 시시각각 다가오는 탄핵의 그림자를 마냥 외면할 수 있으며, 어찌 윤석열 정권의 비극적 최고를 한 번쯤 떠올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미 지난달부터 탄핵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각종 불안한 수치를 그 근거로 제시했고, 최근의 모두 발언에서는 급속하게 무너질 수 있다, 이젠 정말 시간이 없다고 강력하게 경고까지 했음에도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집권 여당의 대응은 안이하기 짝이 없다. 심지어 대통령의 명백한 공천 개입 정황이 보이는 녹취가 나와 온 국민이 충격에 빠져 있는 상황임에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여전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뻔뻔한 은행으로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 씨와 한두 번 만났고, 영부인은 몇 번 전화한 게 전부다. 깊은 관계가 아니라더라. 당선인 신분으로 이루어진 통화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인 곳이 법사위인데, 대다수 법사위원이 법률적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 대통령이 정이 많아서 명씨 전화를 거절하지 못한 것일 뿐 그 어떤 의혹도 담겨 있지 않다. 이 나라 국민의 높은 수준과 현재의 들끓는 민심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국민의 관계자들의 망발에 제 주변 국민들이 보인 그 격한 반응과 표현을 참아 그대로 옮길 수가 없다.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가 무너져 10%대로 떨어졌다. 솔직히 말해 그간 대통령 지지율이 20%나 나온다는 게 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 특히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민심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최악이었다. 오죽하면 군사 정권보다 검사 정권이 더 뻔뻔하고 더 교활하고 더 치가 떨린다는 말이 회자 되겠습니까? 최소한의 상식선마저 깨버린 정권 행태에 폭발해버린 민심의 분노는 기어이 탄핵의 타임워치를 돌릴 분위기다. 

전 정권의 사례를 보면 2016년 10월 1주차 여론조사 발표에서 한국 갤럽 기준으로 지지율 30%가 무너진 후 3주 뒤인 10월 4주차 발표에서 20% 선이 무너졌고, 10월 26일에서 27일 양일간 실시한 조사에서 14%, 그리고 마침내 11월 1주 차에 5%로 추락하며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었다. 지지율 30% 선이 무너지고 12월 9일 실제 탄핵이 의결되기까지 딱 두 달밖에 안 걸렸다. 그 두 달의 가장 중요한 시간 동안 반성과 사죄를 통한 회생의 기회를 잡기보다 끝까지 우기고 국민을 속이며 약발 안 듣는 술책들로 권력을 놓지 않으려 발버둥치다가 결국 파멸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2016년 그때 시민들을 향해 홍위병이라며 저주하고 정권의 종말을 앞당겼던 핵심 인사 중 하나가 2024년 지금도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려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비서실장 정진석입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권 관계자들께 이 말씀드린다. 제발 지금이라도 민심을 똑바로 읽고 국민께 사죄 후 책임질 것이 있으면 깨끗이 책임지는 모습 좀 보여주십시오. 국민들 사이에서 이미 영부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김건희 씨를 대내외 모든 활동에서 완전히 배제시키고 김건희 씨의 각종 개인 비리 의혹은 물론이고 이번에 명태균과의 녹취를 통해 추가된 공천 개입 의혹까지 포함한 대통령 부부 국정농단 특검을 속히 수용하십시오.

현재의 민심은 정진석 실장 같은 무능하고 기회주의적인 참모에게 보고받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으로 조만간 통치 불능의 상태로 치달을 것입니다. 한동훈 대표를 위시하여 그나마 국민들 눈치 조금 보는 여당 국회의원들도 이미 느끼고 있는 이러한 심각성과 위급함을 오직 대통령과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소수 친중 세력만 모르거나 혹은 애써 무시하고 있다. 몇 년 전 탄핵의 치욕을 경험했음에도 이번 역시 국민을 버리고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바른 말 한마디 못하고 권력의 머리 조아리며 불의한 윤석열 정권에 기생해왔던 국민의힘. 당신들, 당신들의 그 탐욕과 비겁함 역시 곧 역사가 기록하고 국민이 기억하는 수치스러운 순간을 맞게 될 것이다.

◎ 전성균 최고위원

국정감사는 끝났지만 대한민국의 정국은 여전히 혼탁하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감사에 비해 관심이 뒤처지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 바로 행정사무감사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서 대부분 11월에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한다. 국정감사보다 지역 밀착형으로 현장을 면밀히 점검할 수 있을 기회다.

22대 국회 원구성 파행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장기간 반쪽 운영이 이어졌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지방의회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 여러 지역에서 의장단 구성이 지연되고 있고 파행이 반복되면서 민생조례안과 예산안의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행정 혼란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특히 아직까지도 김포시의회는 이곳에서 4개월 넘게 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다툼이 파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추경 예산안이 제때 처리되지 않아 관내 취약계층에게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김포시의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의회에서 조금이라도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이유로 파행이 벌어지고 있다. 지방의회는 11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주민들의 삶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다. 행정사무감사는 예산 집행과 행정의 투명성을 감시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그러나 의회 내의 갈등으로 이 중요한 감사에 집중하지 못하고 민생 조례의 예산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중앙정치의 온도가 지방의회로 자연스럽게 번지면서 지방의회가 정치적 갈등의 또 다른 무대가 되는 악순환을 경험하고 있다. 어느 한 당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에 따라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 이는 양당이 당리당략에만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행정기관으로서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의장단 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제 지방의회는 더 이상 정치적 갈등의 무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은 당리당략을 떠나 오롯이 민생에 집중해야 할 때다. 국회의 모습에서 벗어나 지방의회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방파제가 되어 주어야 한다.

◎ 이주영 정책위의장

11월 국회는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다.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는 국가 운영의 곳곳에서 허술한 집행과 방만한 융통을 들킨 바 있다. 

꼭 써야할 곳에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며 모른 체 하더니 정작 불필요한 곳에는 표 한 장, 지지율 한 줌을 위해 뒷 일 생각 않고 마구 뿌려대는 부정직과 무능을 보았다.  

사리사욕에 눈이 먼 인마이포켓 예산,

너와 나만 알기로 한 밀실 예산, 

포퓰리즘에 감당 못 할 오늘만 산다 예산,

대한민국의 내일을 생각하는 정치라면 이제는 정신 차려야 한다.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우리의 조국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갈 길이 멀다. 우리 세대의 다음 10년이 더 부강하기 위해, 다음 세대의 100년이 더 자유롭기 위해 개혁신당은 오늘의 밀알 한 톨조차 귀하게 여기겠다.

여러분의 밝은 눈으로 대한민국과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끝>

2024. 11. 4.

개 혁 신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