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트럼프의 귀환, 혹한기(酷寒期)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도널드 트럼프가 27대 미국 대선에서 당선이 확정되면서 달라질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각국들의 예측과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의 대선 공략과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보였던 기조들을 고려하면 미국은 바이든 정부보다 더욱 보호무역의 장벽을 높이 세우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할 것이고, 

이는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는 매서운 무역 혹한기의 예고입니다.

특히 10%~20%의 보편적 기본관세를 부과한다는 공약이 이행될 경우 한국과 미국의 교역량은 

현저히 축소될 우려가 있으며 

경제성장에 큰 타격을 입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더욱이 미국의 대 중국 디커플링이 본격화된다면, 중국의 전자제품, 의약품, 철강 등의 수입이 단계적으로 중단이 될 것이고, 중국에 대해 중간재 수출을 하는 한국은 

대 중국 교역량 또한 축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수출감소-달러공급 둔화-환율상승-수입물가 상승이라는 악순환으로 저성장과 고물가 시대에 직면하게 될 

대한민국의 경제는 암울하기만 합니다.

안보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지난 11월 4일 2026년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합의했습니다. 전년 대비 8.3% 인상한 금액은 1조 5192억, 2030년까지 적용되며 국회의 비준 동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을 부자나라, 머니머신이라 칭했던 트럼프가 이를 철회하고 동맹의 비용분담(burden-sharing)을 근거로 몇 배의 증액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한국 주도의 대북 방어계획과 이행을 주문하면서 주한미군의 역할을 조정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북미 대화 가능성을 토대로 장밋빛 전망을 내놓지만 실현 여부는 지켜볼 일입니다.

바야흐로 대변환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집권이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우울한 전망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혹독한 현실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한반도의 경제, 안보 등 전 영역에서 필요한 것은 

철저한 ‘미국 중심적 사고’와 ‘한국의 국익 우선 전략’입니다. 

미국의 입장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와의 공동이익을 찾아내는 것만이 이 혹한기를 이겨내는 해법입니다. 

실리외교가 그 어느 때보다 부각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은 대미전략 수립에 있어 give & take에 대한 명확한 셈법으로 국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정부-기업-민간 분야에서 주도면밀한 전략을 마련하고 유기적으로 공조하면서 

예고된 위기에기민하게 대응하고, 

특히 통상·금융·산업의 영역에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응책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안보의 영역에서 미국이 동맹에게 청구할 비용분담(burden-sharing)에 대해서는 

확실한 이익배분(profit-sharing)으로 응수해야 합니다.   

철저한 예방과 확실한 대응만이 트럼프의 귀환으로 시작될 혹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길목에 언제나 개혁신당이 함께 하겠습니다.<끝>  

2024. 11. 7.

개혁신당 국제관계특별위원회(위원장 박경애 (전 공군 소령))